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서 당초 1억 7,260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번 안에는 726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7,9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주로 건축물관리대장 인쇄에 따른 제증명발급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물대장바인더구입이 1만 1천원씩 300개에 330만원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600개입니다만 금번 예산에는 재정형편상 300개만 요구를 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관리대장관련민원서식인쇄 7만 5천원씩 10종 해서 75만원, 제증명발급에 필요한 복사기토너구입이 3만 5천원씩 24개에 84만원, 다음은 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5명에 3회로 45만원, 이것은 한시법으로 각종 제한을 받는 토지분할을 위원회를 통해서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34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요구했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물대장 바인더보관함구입은 32만원씩 6대 총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서 당초 1억 7,260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번 안에는 726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7,9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주로 건축물관리대장 인쇄에 따른 제증명발급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물대장바인더구입이 1만 1천원씩 300개에 330만원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600개입니다만 금번 예산에는 재정형편상 300개만 요구를 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관리대장관련민원서식인쇄 7만 5천원씩 10종 해서 75만원, 제증명발급에 필요한 복사기토너구입이 3만 5천원씩 24개에 84만원, 다음은 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5명에 3회로 45만원, 이것은 한시법으로 각종 제한을 받는 토지분할을 위원회를 통해서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34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요구했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물대장 바인더보관함구입은 32만원씩 6대 총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으로는 홍성지원 판사인 강호정판사가 위원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은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있는 지적과장과 해당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또 위촉위원으로는 사법서사 서창재씨와 부동산협의회장인 성기원씨, 그리고 경찰동호회장인 김영한씨, 행정동호회장인 장하진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촉위원으로는 사법서사 서창재씨와 부동산협의회장인 성기원씨, 그리고 경찰동호회장인 김영한씨, 행정동호회장인 장하진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1명이였다가 작년 10월달에 재난관리계 증원에 의해서 1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계상 안됐던 것을 추가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재난관리계 직원 6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관서운영비 4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현황판제작 150만원, 재난관리기록보존사진이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 이것은 화재예방진화에 대한 강사수당과 응급구호 및 인명구조에 대한 실기강사수당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재난상황실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1 명에 대해서 198일에 5천원씩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유관기관합동안전점검여비 100만원, 또 민방위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일 보상금입니다. 상반기 1회 개최했습니다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가급식비가 1만원씩 30명에 2회로 계산해서 3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교체입니다. 국비 30퍼센트, 도비 35퍼센트, 군비가 35퍼센트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읍과 삽교읍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당초에는 3,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1,200만원, 군비 1,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돼서 4천만원인데, 국비가 없던 것이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1,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더 지원됐습니다. 군비는 1,8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예산안이 짜여졌는데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관리안전점검장비 구입입니다.
국비 45퍼센트인 1,467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1,763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슈미트햄머는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로 300만원으로 1대가 됩니다.
비파기시험기는 초음파 강도측정기입니다.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슬라브의 강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열측정기입니다. 이것은 벽체스라브균열부위에 대해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철근탐상기는 보기둥, 벽체를 레이져로 철근간격 두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각각 300만원, 1,000만원, 30만원, 1,900만원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관리안전점검기초장비구입입니다.
캘리퍼스는 철근직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10만원입니다.
크랙미터는 벽체균열측정을 하는 건데 30만원, 줄자.산소마스크및탱크, 이것은 독가스안전점검장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피복비가 6명이 추가 배치돼가지고 78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장간담회참가비보상급식비로 1만 5천원씩 22명의 의용소방대장들이 2번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의용소방대운영경비 및 소방청사보강사업이 284만 9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출동수당이 45만원, 피복비가 30만 3천원, 자녀학자금이 81만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중앙에 교육출장시키는 여비가 13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기준경비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1명이였다가 작년 10월달에 재난관리계 증원에 의해서 1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계상 안됐던 것을 추가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재난관리계 직원 6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관서운영비 4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현황판제작 150만원, 재난관리기록보존사진이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 이것은 화재예방진화에 대한 강사수당과 응급구호 및 인명구조에 대한 실기강사수당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재난상황실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1 명에 대해서 198일에 5천원씩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유관기관합동안전점검여비 100만원, 또 민방위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일 보상금입니다. 상반기 1회 개최했습니다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가급식비가 1만원씩 30명에 2회로 계산해서 3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교체입니다. 국비 30퍼센트, 도비 35퍼센트, 군비가 35퍼센트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읍과 삽교읍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당초에는 3,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1,200만원, 군비 1,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돼서 4천만원인데, 국비가 없던 것이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1,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더 지원됐습니다. 군비는 1,8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예산안이 짜여졌는데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관리안전점검장비 구입입니다.
국비 45퍼센트인 1,467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1,763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슈미트햄머는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로 300만원으로 1대가 됩니다.
비파기시험기는 초음파 강도측정기입니다.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슬라브의 강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열측정기입니다. 이것은 벽체스라브균열부위에 대해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철근탐상기는 보기둥, 벽체를 레이져로 철근간격 두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각각 300만원, 1,000만원, 30만원, 1,900만원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관리안전점검기초장비구입입니다.
캘리퍼스는 철근직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10만원입니다.
크랙미터는 벽체균열측정을 하는 건데 30만원, 줄자.산소마스크및탱크, 이것은 독가스안전점검장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피복비가 6명이 추가 배치돼가지고 78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장간담회참가비보상급식비로 1만 5천원씩 22명의 의용소방대장들이 2번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의용소방대운영경비 및 소방청사보강사업이 284만 9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출동수당이 45만원, 피복비가 30만 3천원, 자녀학자금이 81만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중앙에 교육출장시키는 여비가 13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장비를 저희 직원이 갖다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삼풍백화점 사고 이 후에 이런 장비는 시.군에도 하나씩 보유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 45퍼센트를 지원하고 군비를 세워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 때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측되지 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재난에 관련되는 장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최소한의 장비만이라도 보강해 줘야 겠다 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실기강사로 정해지면 2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소방직으로 전영기씨가 되어 있고, 또 응급구호 및 인명구조로는 보건소에 있는 이영숙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과함께하는풍요로운예산건설에서 1,029만 2천원, 공약사업추진상황점검여비에서 200만원, 예산운영중 군정행사추진에서 500만 원, 공보관리중 지역신문예산문화신문상반기미지급에서 240만원, 자치군정1주년기념경축홍보료에서 1,720만원, 유선방송VTR제작비부족분에서 550만원, 군정홍보유공보상에서 600만원과 교육및문화의예술문화중 예총예산군지부보조에서 660만원, 기획관리민간경상보조중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지원에서 500만원, 서무관리중 군정추진 보상에서 45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중 집단민원순화대책업무추진여비에서 200만원, 체육진흥중 조정선수육성에서 1,560만원, 공설운동장테니스장라이트시설에서 1,500만원, 세정관리중 국내여비에서 300만원등 총 1억 9만 2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과함께하는풍요로운예산건설에서 1,029만 2천원, 공약사업추진상황점검여비에서 200만원, 예산운영중 군정행사추진에서 500만 원, 공보관리중 지역신문예산문화신문상반기미지급에서 240만원, 자치군정1주년기념경축홍보료에서 1,720만원, 유선방송VTR제작비부족분에서 550만원, 군정홍보유공보상에서 600만원과 교육및문화의예술문화중 예총예산군지부보조에서 660만원, 기획관리민간경상보조중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지원에서 500만원, 서무관리중 군정추진 보상에서 45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중 집단민원순화대책업무추진여비에서 200만원, 체육진흥중 조정선수육성에서 1,560만원, 공설운동장테니스장라이트시설에서 1,500만원, 세정관리중 국내여비에서 300만원등 총 1억 9만 2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