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4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6년도군정보고
(11시09분 개의)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 군정보고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6년 1월 9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월 10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1호로 제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의원외 3인으로부터 '96년 1월 12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이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월 12일자로 '96년도 군정보고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도 군정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이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외 2건의 조례는 '95년 12월 28일자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외 5건의 조례는 '96년 1월 6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 군정보고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6년 1월 9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월 10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1호로 제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의원외 3인으로부터 '96년 1월 12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이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월 12일자로 '96년도 군정보고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도 군정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이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외 2건의 조례는 '95년 12월 28일자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외 5건의 조례는 '96년 1월 6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제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오흥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6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5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6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군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군정의 성과, '96군정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계획, 자체특수시책, 지역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군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908억 4,8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92%인 83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8%인 73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20.9%인 17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수입은76.7%인 64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정의 성과를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자치군정 기틀정립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연속된 호우피해의 시련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수해복구비 25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아쉬움은 경영행정 도입 및 민선군정에 거는 주민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과 또한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처미흡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정여건과 중점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여건은 민선자치시대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는 해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효과의 가시화와「농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농촌활력화 시책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민선군정에 거는 주민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군정의 중점방향은 경영행정과 자치기반 구축 등 여섯 가지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군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과 자치기반구축입니다. 먼저 행정에 경영개념의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서 행정에 시간과 원가에 의한 경영개념 적용과 아울러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행정내부의 비능률과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관양산 택지개발, 유료주차장 운영,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 공설공원묘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세수증대로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회를 매년 정례화해서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강화와 아울러서 홍보책자를 발간해 공장유치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공단지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고장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고향사랑 및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배지 패용이라든지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또 군내 시장 이용하기 등을 전개하고, 출향인사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범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 대화 및 공개행정으로 군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화합의 한마당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군민의 화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하는 한편,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서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모두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엄정 중립자세를 지켜서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거에 있어서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고, 또한 아울러서 법정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에도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창구를 다양화시키고, 또한 각종 민원의 종합안내로 획기적인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전화자동응답기를 금년에 처음 설치를 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원의 현장처리를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 창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함께 사는 밝은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주민의 실질적 보호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호와 아울러서 자립기반 구축으로 미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총 6억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시문패도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여가휴식시설 확충과 노인에 대한 사회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개발, 또한 여성의 활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불우아동 보호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아동보호 지원과 청소년의 바른성장 지도로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봉사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아울러서 전염병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일제점검의 날 운영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내실운영 및 취약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난취약지 신고자에 대한 보상실시와 아울러 안전사고예방 및 수습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육성입니다.
첫째, 우리고장 최고 농산물개발육성을 위해서 예산 쌀, 예산사과, 예왕배 등을 경쟁력있는 최고의 상품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둘째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력제고를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에 40억 4,200만원, 농업용수개발에 13억원, 경지정리사업에 49억 1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6,6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셋째, 농산물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는 시설, 양념채소 생산유통시설 등 총 33억 5,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 조성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이 투자되며, 다섯째, 축산구조개선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8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여섯째, 산지자원기반조성 및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임도시설 조림 및 육림사업, 소득사업 등에 총 10억 9,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민 자율참여 유도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재활용품 종합처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환경오염방지로 청정한 환경조성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소각시설 및 정화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예산상수도 급수시설확충에 13억 4,5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에 2억 3,300만원 등을 투자하는 한편,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산상수도는 1일 3천톤 규모로 총 4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전액 국비로 15억원이 확보되어 설계라든지 토지매입, 시설공사 등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입니다.
꽃길조성에 1억 600만원, 예산군의 특산품인 사과와 군 새인 까치를 조화시킨 예산군 상징탑을 2개소에 건립하겠으며, 수덕사 관광진입로에도 3,500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섯 번째 자연환경 보호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첫째, 특성을 살린 권역별 개발로써 우리군을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 등 3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별 특성을 살려 조화있는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예산천 복개 및 정비에 4억원, 도심지역 가로망 개설에 14억원, 도시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 시가지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 등이 투자되겠으며, 관양산 택지개발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오지종합개발, 정주생활권개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농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 등에 총 45억 9,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넷째 도로망의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총 43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개수 및 정비 등에 13억 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지역 개발사업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12건으로써 5,89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에 4,200억원이 소요되며 2001년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홍성간 국도21호 확·포장에 489억원을 투자해서 '9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우회도로개설에 909억원이 투자돼 '95년도에 입찰, 발주해서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례원 우회도로는 100억원이 투자돼서 금년과 내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의대교가설에 38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무한천과 삽교천 더돋기 조사용역 및 공사에 14억원을 투자해 금년도에 조사용역 등을 실시해서 2000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촌·좌방교 가설에 7억 6,000만원, 차동교 가설 및 선형개량에 7억원, 예산·오가국교 앞 육교가설에 4억원, 합천·수덕교 가설에 6억 5,000만원등이 투자돼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에 9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농조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배수개선사업은 2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과 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고장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제23회 매헌문화제, 제7회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대회, 또 예산능금축제 등을 내실있게 개최하겠으며, 둘째,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전통민속보존 및 발굴을 적극하고, 문화시설활용 및 확충을 위해서 문예회관운영의 활성화라든지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단체지원, 체육가맹단체 및 출전비 지원, 직장우수팀 육성 등을 통하여 체육의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 전통문화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에 1억 6,900만원이 투자됐으며, 수덕사 정비에 6억 3,400만원, 불교유물전시관건립에 10억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지구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조성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개발에 있어서는 1차지구가 8만 6천평으로서 그동안 기반공사와 아울러서 대온천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여관, 콘도, 상가 등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1년까지는 모든 편익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차지구는 13만 2천평으로서 그동안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도 말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금년도와 내년 2년에 걸쳐서 구획정리방식을 통해서 기반조성공사를 군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공사를 완료한 후 2차지구도 2001년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시설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도 적극 개발해서 우리군이 보고, 즐기고, 쉬어 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응봉 평촌리의 임야 71,794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4년 간에 걸쳐서 75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해서 '95년 8월 25일 1차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12월까지 납골당 등을 신축하고, '98년까지 2차 기반조성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97년부터 묘지분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대효과로는 묘지난 해소와 아울러서 자주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읍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한 효용가치가 비교적 적은 임야 등 11만평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시 토취장으로 지정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대효과로는 흙이라든가 골재 및 택지매각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읍 택지난 해소라든지, 또한 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의 지리적 여건상 읍사무소와 신례원의 지역이 약 6 내지 12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도 읍사무소에 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에 신례원지역에 온라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례원 농협지소 2층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13종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읍으로부터 팩스로 자료를 받아서 즉시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신례원지역의 1만 여명의 주민들이 13종의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까지 안 오셔도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현장처리 2개 반에 6명으로 편성을 해서 매월 2회에 군내의 오지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지적민원상담 및 접수를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처리 대상민원은 토지이동, 지적측량, 즉결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3개 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는 '95년도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지혜와 그동안 구축한 민선군정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군정운영 기본방향을 민의 위한 자치행정, 특성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고 6개 중점사업을 착실하게 실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군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군정의 성과, '96군정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계획, 자체특수시책, 지역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군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908억 4,8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92%인 83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8%인 73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20.9%인 17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수입은76.7%인 64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정의 성과를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자치군정 기틀정립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연속된 호우피해의 시련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수해복구비 25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아쉬움은 경영행정 도입 및 민선군정에 거는 주민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과 또한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처미흡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정여건과 중점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여건은 민선자치시대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는 해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효과의 가시화와「농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농촌활력화 시책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민선군정에 거는 주민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군정의 중점방향은 경영행정과 자치기반 구축 등 여섯 가지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군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과 자치기반구축입니다. 먼저 행정에 경영개념의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서 행정에 시간과 원가에 의한 경영개념 적용과 아울러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행정내부의 비능률과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관양산 택지개발, 유료주차장 운영,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 공설공원묘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세수증대로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회를 매년 정례화해서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강화와 아울러서 홍보책자를 발간해 공장유치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공단지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고장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고향사랑 및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군배지 패용이라든지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또 군내 시장 이용하기 등을 전개하고, 출향인사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범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 대화 및 공개행정으로 군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화합의 한마당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군민의 화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하는 한편,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서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모두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엄정 중립자세를 지켜서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거에 있어서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고, 또한 아울러서 법정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유지에도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창구를 다양화시키고, 또한 각종 민원의 종합안내로 획기적인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전화자동응답기를 금년에 처음 설치를 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원의 현장처리를 위해서 무료 법률상담 창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함께 사는 밝은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주민의 실질적 보호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호와 아울러서 자립기반 구축으로 미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총 6억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시문패도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여가휴식시설 확충과 노인에 대한 사회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개발, 또한 여성의 활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불우아동 보호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아동보호 지원과 청소년의 바른성장 지도로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봉사확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아울러서 전염병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일제점검의 날 운영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내실운영 및 취약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난취약지 신고자에 대한 보상실시와 아울러 안전사고예방 및 수습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육성입니다.
첫째, 우리고장 최고 농산물개발육성을 위해서 예산 쌀, 예산사과, 예왕배 등을 경쟁력있는 최고의 상품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둘째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력제고를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에 40억 4,200만원, 농업용수개발에 13억원, 경지정리사업에 49억 1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6,6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셋째, 농산물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는 시설, 양념채소 생산유통시설 등 총 33억 5,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 조성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이 투자되며, 다섯째, 축산구조개선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8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여섯째, 산지자원기반조성 및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임도시설 조림 및 육림사업, 소득사업 등에 총 10억 9,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민 자율참여 유도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재활용품 종합처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환경오염방지로 청정한 환경조성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소각시설 및 정화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예산상수도 급수시설확충에 13억 4,5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에 2억 3,300만원 등을 투자하는 한편,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산상수도는 1일 3천톤 규모로 총 4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전액 국비로 15억원이 확보되어 설계라든지 토지매입, 시설공사 등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입니다.
꽃길조성에 1억 600만원, 예산군의 특산품인 사과와 군 새인 까치를 조화시킨 예산군 상징탑을 2개소에 건립하겠으며, 수덕사 관광진입로에도 3,500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섯 번째 자연환경 보호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첫째, 특성을 살린 권역별 개발로써 우리군을 예산권, 삽교권, 덕산권 등 3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별 특성을 살려 조화있는 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예산천 복개 및 정비에 4억원, 도심지역 가로망 개설에 14억원, 도시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 시가지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 등이 투자되겠으며, 관양산 택지개발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오지종합개발, 정주생활권개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농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 등에 총 45억 9,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넷째 도로망의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총 43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개수 및 정비 등에 13억 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지역 개발사업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12건으로써 5,89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에 4,200억원이 소요되며 2001년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홍성간 국도21호 확·포장에 489억원을 투자해서 '91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우회도로개설에 909억원이 투자돼 '95년도에 입찰, 발주해서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례원 우회도로는 100억원이 투자돼서 금년과 내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의대교가설에 38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무한천과 삽교천 더돋기 조사용역 및 공사에 14억원을 투자해 금년도에 조사용역 등을 실시해서 2000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촌·좌방교 가설에 7억 6,000만원, 차동교 가설 및 선형개량에 7억원, 예산·오가국교 앞 육교가설에 4억원, 합천·수덕교 가설에 6억 5,000만원등이 투자돼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에 9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농조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배수개선사업은 2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과 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고장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제23회 매헌문화제, 제7회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대회, 또 예산능금축제 등을 내실있게 개최하겠으며, 둘째,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전통민속보존 및 발굴을 적극하고, 문화시설활용 및 확충을 위해서 문예회관운영의 활성화라든지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단체지원, 체육가맹단체 및 출전비 지원, 직장우수팀 육성 등을 통하여 체육의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 전통문화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에 1억 6,900만원이 투자됐으며, 수덕사 정비에 6억 3,400만원, 불교유물전시관건립에 10억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지구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조성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개발에 있어서는 1차지구가 8만 6천평으로서 그동안 기반공사와 아울러서 대온천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여관, 콘도, 상가 등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1년까지는 모든 편익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차지구는 13만 2천평으로서 그동안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도 말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금년도와 내년 2년에 걸쳐서 구획정리방식을 통해서 기반조성공사를 군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공사를 완료한 후 2차지구도 2001년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시설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도 적극 개발해서 우리군이 보고, 즐기고, 쉬어 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응봉 평촌리의 임야 71,794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4년 간에 걸쳐서 75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해서 '95년 8월 25일 1차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12월까지 납골당 등을 신축하고, '98년까지 2차 기반조성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97년부터 묘지분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대효과로는 묘지난 해소와 아울러서 자주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읍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한 효용가치가 비교적 적은 임야 등 11만평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시 토취장으로 지정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대효과로는 흙이라든가 골재 및 택지매각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읍 택지난 해소라든지, 또한 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의 지리적 여건상 읍사무소와 신례원의 지역이 약 6 내지 12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도 읍사무소에 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에 신례원지역에 온라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례원 농협지소 2층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13종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읍으로부터 팩스로 자료를 받아서 즉시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신례원지역의 1만 여명의 주민들이 13종의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까지 안 오셔도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현장처리 2개 반에 6명으로 편성을 해서 매월 2회에 군내의 오지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지적민원상담 및 접수를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처리 대상민원은 토지이동, 지적측량, 즉결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3개 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는 '95년도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지혜와 그동안 구축한 민선군정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군정운영 기본방향을 민의 위한 자치행정, 특성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고 6개 중점사업을 착실하게 실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덕산지구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조성에서 1차지구,
덕산지구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조성에서 1차지구,
○기획실장 황선봉 몇 페이지죠?
○부의장 박순환 24페이지,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6억 5,000만원 정도 부도가 났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지구 부도가 났을 때, 2차지구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두 번째는 덕산하와이 1차지구하고 2차지구 오·폐수처리가 98억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만약에 1차지구가 부도가 났을 때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자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그 당시 1차지구하고 2차지구는 회의를 할 적에 군수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의 군수님은, 그래서 2차지구에 이용기 조합장님이 강력히 항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걱정이 없다" 라는 말씀이 나온 뒤 두 달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지구에 있어서 신문보도와 같이 부도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도가 회사에 큰 어려움도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공사한 삼광토건과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의 한달부 사장과, 공사를 발주한 주식회사와 공사를 한 삼광토건과 내막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부도난 사항은 일단 매듭이 됐고, 저희 예산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4억 내지 5억원 정도의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만히 처리가 잘 돼서 이달 말까지 매듭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부도가 남으로써 저희도 약 2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압류까지 했습니다만 다행히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이달 말까지는 매듭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 시설관계는 현재 정확한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거기에서 부담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비를 더 지원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덕산온천 1차, 2차지구에 한한 오·폐수처리시설과 또 기왕에 덕산지역이 발전되면 앞으로 소재지라든지 그 주변지역의 오·폐수처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지구의 오·폐수처리시설과, 또 그외 지역인 덕산 소재지라든지 이런 곳을 합해서 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지구에 있어서 신문보도와 같이 부도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도가 회사에 큰 어려움도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공사한 삼광토건과 덕산온천개발주식회사의 한달부 사장과, 공사를 발주한 주식회사와 공사를 한 삼광토건과 내막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부도난 사항은 일단 매듭이 됐고, 저희 예산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4억 내지 5억원 정도의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만히 처리가 잘 돼서 이달 말까지 매듭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부도가 남으로써 저희도 약 2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산의 일부를 압류까지 했습니다만 다행히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이달 말까지는 매듭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 시설관계는 현재 정확한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거기에서 부담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비를 더 지원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덕산온천 1차, 2차지구에 한한 오·폐수처리시설과 또 기왕에 덕산지역이 발전되면 앞으로 소재지라든지 그 주변지역의 오·폐수처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지구의 오·폐수처리시설과, 또 그외 지역인 덕산 소재지라든지 이런 곳을 합해서 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안건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군 행정을 하는 데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양, 광시, 대흥쪽은 청정지역으로 묶여서 민원이 지금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각종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좋은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덕산, 삽교, 예산 이 쪽에 치우치고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청정지역이나 이러한 지역으로 규제만 강력히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안건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군 행정을 하는 데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양, 광시, 대흥쪽은 청정지역으로 묶여서 민원이 지금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각종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좋은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덕산, 삽교, 예산 이 쪽에 치우치고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청정지역이나 이러한 지역으로 규제만 강력히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예산저수지 상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시고 청정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정지역을 지정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청정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에서 지정됐습니다만 이 지정이 됨으로써 일부 얘기는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고, 돼지 한 마리 못 기르고, 소 한 마리 못 기른다, 이렇게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현 축사라든가 일부 가정에서 기르는 소, 돼지는 현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정화 시설하는 것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청정지역이 지정되면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데 지금 보다는 많은 통제가 됩니다.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만, 공장에 있어서는 많이 오·폐수 배출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가정의 축사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지정이 안되더라도 지금 공장에 대한 오·폐수시설을 그 지역이 아닌 가급이라든가 나급도 현재보다는 대폭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그 위쪽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일부 말씀하시고, 이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신양, 광시, 대흥, 응봉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정주권사업 등을 우선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노력해서 다소나마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 현 축사라든가 일부 가정에서 기르는 소, 돼지는 현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정화 시설하는 것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청정지역이 지정되면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데 지금 보다는 많은 통제가 됩니다.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만, 공장에 있어서는 많이 오·폐수 배출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가정의 축사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지정이 안되더라도 지금 공장에 대한 오·폐수시설을 그 지역이 아닌 가급이라든가 나급도 현재보다는 대폭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그 위쪽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일부 말씀하시고, 이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신양, 광시, 대흥, 응봉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정주권사업 등을 우선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노력해서 다소나마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나 어떠한 곳을 규제한다고 해서 당장에 소를 못 먹이고 돼지를 못 기르고, 우리가 탓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조금 미미한 것은 보완하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실·과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시고, 군수님은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만 신양쪽이나 그 청정지역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앞으로 조그마한 공장이나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실·과장들이 무슨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 쪽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다면 국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무단히 환경부에서 그쪽에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환경부가 무단히 지정을 합니까?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청양, 홍성쪽 지역도 청정지역으로 묶였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만큼 생활하는데 크게 규제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획실장의 말씀은 생활하는데 하등 불편이 없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오지개발이나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책임있는 실·과에서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생활하는데 전망이 없다고 지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쪼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쪽에서 뭔가 유치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곳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나 어떠한 곳을 규제한다고 해서 당장에 소를 못 먹이고 돼지를 못 기르고, 우리가 탓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조금 미미한 것은 보완하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실·과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시고, 군수님은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만 신양쪽이나 그 청정지역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앞으로 조그마한 공장이나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실·과장들이 무슨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 쪽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다면 국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무단히 환경부에서 그쪽에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환경부가 무단히 지정을 합니까?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청양, 홍성쪽 지역도 청정지역으로 묶였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만큼 생활하는데 크게 규제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획실장의 말씀은 생활하는데 하등 불편이 없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오지개발이나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책임있는 실·과에서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생활하는데 전망이 없다고 지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쪼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쪽에서 뭔가 유치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곳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은 분명히 군에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단, 청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서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관선군수 때는 생각치도 않는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에 대해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지역에 부당하니 청정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관계는 상수도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용수인 예당저수지를 수원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령댐 상수도 물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청양 지천에 상수도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되면 저희군도 거기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해당 부서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은 분명히 군에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단, 청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서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관선군수 때는 생각치도 않는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에 대해서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지역에 부당하니 청정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관계는 상수도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용수인 예당저수지를 수원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령댐 상수도 물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청양 지천에 상수도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되면 저희군도 거기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해당 부서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회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마디 첨부해서, 주문 겸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3대 권역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지난번 질의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도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권에 신양, 광시, 대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방금 전에 이회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마디 첨부해서, 주문 겸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3대 권역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지난번 질의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도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권에 신양, 광시, 대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러면 여기 예산권의 개발목표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라고 예산권을 묶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표시해 주셨는데, 광시, 신양, 대흥쪽에 도시기반이나 행정이나 교육이나 문화면에서 신경 쓰실 대안이 있습니까?
의붓자식으로다가 맨날 거기에다가 묶어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쪽 상류에 여러 면으로 소외되는 그 지역을 묶어서 특별한 농업특수단지를 만들어준다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항시 저희가 군정질문 때마다 상류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집행부에 대해 아쉬움과 또한 바램 속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붓자식으로다가 맨날 거기에다가 묶어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쪽 상류에 여러 면으로 소외되는 그 지역을 묶어서 특별한 농업특수단지를 만들어준다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항시 저희가 군정질문 때마다 상류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집행부에 대해 아쉬움과 또한 바램 속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권역별 개발은 여기에서는 요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나열할 수 없고 주요한 사항만 발췌했는데,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일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저희 12만 군민이 염원하는 한마디를 군 행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절대농지가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군에서도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절대농지로 묶여져 있는 땅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 하나 유치할 수 없어요. 금년도에 우리 지역 절대농지를 얼마나 풀 수가 있으며, 또 군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12만 군민이 염원하는 한마디를 군 행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절대농지가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군에서도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절대농지로 묶여져 있는 땅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 하나 유치할 수 없어요. 금년도에 우리 지역 절대농지를 얼마나 풀 수가 있으며, 또 군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절대농지는 저희가 농업군이고 평야지대이다 보니까 절대농지가 많이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농지는, 사실은 진흥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인데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했습니다만 진흥지역이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금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지사나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적어도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공장건립이 바람직한 지역이나 아니면 국도변으로서 꼭 필요한 이러한 지역을 판단해서 일단 조사를 완료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금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지사나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적어도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공장건립이 바람직한 지역이나 아니면 국도변으로서 꼭 필요한 이러한 지역을 판단해서 일단 조사를 완료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우리군에 정부로부터 묶여있는 땅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의 계기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수님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황선봉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볼때 이러한 사항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제를 해다고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건의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행정부 만으로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건의를 했을 때에는 저희 행정부, 의회, 국회, 모든 지역 분들이 합세를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같이 협조해 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건의를 했을 때에는 저희 행정부, 의회, 국회, 모든 지역 분들이 합세를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같이 협조해 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풍토조성에 대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추진으로 신뢰성 제고, 책임시공으로 안전문화 정착, 깨끗한 공직윤리 풍토조성, 공명선거를 위한 엄정 중립자세 견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추진으로 신뢰성 제고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주민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더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나가서 들어 보면 예산군의 군청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면 무조건 안 된다, 다른 데에서는 되는데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홍성도 되고, 청양도 되고, 아산도 될 수 있는데 예산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째서 다른 곳은 되는데 예산은 안 되느냐, 그렇다면 우선 안 되는 데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유가 있기 전에 안 되는 것을 되겠금 해 줄 수 있는 예산군청이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풍토조성에 대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추진으로 신뢰성 제고, 책임시공으로 안전문화 정착, 깨끗한 공직윤리 풍토조성, 공명선거를 위한 엄정 중립자세 견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추진으로 신뢰성 제고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주민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더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나가서 들어 보면 예산군의 군청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면 무조건 안 된다, 다른 데에서는 되는데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홍성도 되고, 청양도 되고, 아산도 될 수 있는데 예산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째서 다른 곳은 되는데 예산은 안 되느냐, 그렇다면 우선 안 되는 데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유가 있기 전에 안 되는 것을 되겠금 해 줄 수 있는 예산군청이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저희 공무원은 봉사자이자 공복으로서 당연히 주민들이 부당한 요구가 아닌 사항은 친절히 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또한 저희가 신례원 민원봉사실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 도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찾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개중에 민원이 천 여명이다 보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 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96년 1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96년 1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