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수질오염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수질오염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0월 19일자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하수도시설등 도시환경 위생시설의 정비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동시에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용수원이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조성을 위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의 조사측량설계를 시행한 바 처리용량 22,000㎥/일 규모로 309억 2,800만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에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309억 2,800만원으로 '95년도에 27억 3,800만원, '96년도에 29억 9,800만원, '97년도에 83억원, '98년도에 83억원, 마지막년도인 '99년 8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양여금이 53%, 교부세가 17%,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지내로 사업량은 처리장이 1일 22,000톤, 차집관로는 16.7㎞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7.62㎢, 총사업비가 309억 2,8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24일에 환경처에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4년 4월 13일부터 '94년 12월 8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본군에서 실시했습니다.
'94년 12월 10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95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18억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4년도 12월 27일부터 '95년 5월 18일까지 예산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5년 3월 10일부터 '95년 8월 4일까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95년 3월 16일부터 '95년 4월 20일까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95년 4월 3일부터 '95년 4월 24일까지 환경성 검토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95년 6월 12일부터 '95년 8월 7일까지 하천공작물 점용허가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5월 4일부터 '95년 8월 17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부지 농지전용승인을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8월 17일에 설치인가를 해서 '95년 10월 19일에 환경보호장관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28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이 1일 22,000톤으로 86억 4,100만원, 차집 관로가 65억 2,900만원, 건축비 2동이 30억 7,200만원, 기계가 38억 1,600만원, 전기가 19억 4,400만원, 관급자재비가 4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운전비가 1억 3,300만원, 한전수탁비가 1억 800만원, 설계및 감리비가 16억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 3,000만원, 농지보상비가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보상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하수도시설등 도시환경 위생시설의 정비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동시에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용수원이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조성을 위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의 조사측량설계를 시행한 바 처리용량 22,000㎥/일 규모로 309억 2,800만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에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309억 2,800만원으로 '95년도에 27억 3,800만원, '96년도에 29억 9,800만원, '97년도에 83억원, '98년도에 83억원, 마지막년도인 '99년 8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양여금이 53%, 교부세가 17%,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지내로 사업량은 처리장이 1일 22,000톤, 차집관로는 16.7㎞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7.62㎢, 총사업비가 309억 2,8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24일에 환경처에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4년 4월 13일부터 '94년 12월 8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본군에서 실시했습니다.
'94년 12월 10일부터 '94년 12월 20일까지 '95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18억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4년도 12월 27일부터 '95년 5월 18일까지 예산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5년 3월 10일부터 '95년 8월 4일까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95년 3월 16일부터 '95년 4월 20일까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95년 4월 3일부터 '95년 4월 24일까지 환경성 검토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95년 6월 12일부터 '95년 8월 7일까지 하천공작물 점용허가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5월 4일부터 '95년 8월 17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부지 농지전용승인을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8월 17일에 설치인가를 해서 '95년 10월 19일에 환경보호장관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28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이 1일 22,000톤으로 86억 4,100만원, 차집 관로가 65억 2,900만원, 건축비 2동이 30억 7,200만원, 기계가 38억 1,600만원, 전기가 19억 4,400만원, 관급자재비가 4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운전비가 1억 3,300만원, 한전수탁비가 1억 800만원, 설계및 감리비가 16억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 3,000만원, 농지보상비가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보상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최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최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전 읍·면에도 앞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덕산같은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단히 시급한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계획 과정에서 중앙에 건의, 양여금을 더 확보하여 내년에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도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읍급에서만 시행이 되고 면급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산같은 곳은 온천지구가 실시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1차지구와 2차지구를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서의 계획은 이것을 덕산면의 기존시가지를 포함하여 설치해야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온천지구만 해야 좋을지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급은 전국적으로 실시한 곳이 없습니다만 덕산은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읍급에서만 시행이 되고 면급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산같은 곳은 온천지구가 실시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1차지구와 2차지구를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서의 계획은 이것을 덕산면의 기존시가지를 포함하여 설치해야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온천지구만 해야 좋을지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급은 전국적으로 실시한 곳이 없습니다만 덕산은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도시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최무영 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는 면단위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7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연말이 돼 가는데 금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95년도에 27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연말이 돼 가는데 금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현재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은 금년 연말안으로 착공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국비는, '95년도 것은 당초예산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다 됐습니다. 현재 군비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지금 군비가 5억원이 아직 계상이 안되었는데 저희 사업부서로서는 5억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상문 위원 여유만 있으면 해 드려야 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지금 각 읍·면에, 타 부서에서도 계속 추진사업중에서도 추경에 미쳐 반영하지 못한 어려운 사업내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선적으로 미진한 사업부터 완결지은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 뿐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만약에 군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국비라도 착공을 해야지요. 금년말 안으로 전체적인 공사비가 283억원인데 285억원에 대한 전체 입찰은 금년안으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봐서 금년에 예산 확보된 27억 3,800만원중에서 군비 5억원을 뺀 18억원을 가지고서 착공을 해야지요.
입찰을 봐서 금년에 예산 확보된 27억 3,800만원중에서 군비 5억원을 뺀 18억원을 가지고서 착공을 해야지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높여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여기에서 축소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계속 정부에 군 재정이 빈약하니까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증액해 달라는 그런 말은 계속 합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군 재정이 없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을 못하지 않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국비가 70%나 되는 좋은 사업이 돈다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착공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군 재정상 예산이 어렵다고 봤을 때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가지고 계획대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금년도에 우리가 군비 5억원 할 것을 내년도로 이월해도····.
○도시과장 황선원 예, 본 공사하는데는 지장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동숙 위원님으로부터 계속 사업만 승인을 하고 군 재정이 빈약하므로 금년 추경에는 군비 지원은 없는 그러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동숙 위원님으로부터 계속 사업만 승인을 하고 군 재정이 빈약하므로 금년 추경에는 군비 지원은 없는 그러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장 황선원 보충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이 1억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대체농지조성비는 금년에 납부해야 합니다. 1억 3,000만원은.
○위원장 김영택 도시과장님,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군비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 관계는 군비에서 조달이 안돼도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다고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께서 제안한 계속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군비 지원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다시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황선원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5억원인데 군비가 없어도 국비만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납부해야만 농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농지조성비 1억 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농지구입한 겁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 박상장 위원 거수 )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