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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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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3.   가. 기획실소관
  4.   나. 문화공보실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3. 가. 기획실소관
  4. 나. 문화공보실소관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실 과,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중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인 기획실등 7개 실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청취 및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실소관 

(13시36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문화공보실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선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보고내용중에서 가급적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새가정, 새사회운동」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충효, 도의, 책임정신의 생활화로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충효, 도의, 책임정신의 생활화로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는데는 5페이지에 나오는「새가정, 새사회운동」추진계획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가정, 새사회운동 추진위원 운영을 4회 분기별로 1번씩 하고, 또 도의사회교육 확대실시로 해서 16개 과정을 23,582명을 군비 9,278만 6천원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학개설 운영을 해서 400명을 군비 118만원을 들여서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건전한 가정만들기」운동으로 건전가요부르기 대회를 1번 11월중에 할 예정이고, 건전가요책자 발간 배포 1,000부, 건전가요테이프 제작 배포 600개, 효의집 명패 달아주기 운동 50가정을 선정해서 명패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건전한 사회만들기」운동으로 해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은 3마을, 5월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시범마을 지원육성은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들여서 2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향락업소 지도단속은 19개소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사회반들기 군민결의대회를 5월중에 1번 18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도의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도의시범마을은 지원육성을 2마을, 1,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도의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웃어른에게 인사하기, 건전한 가정가꾸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시범이 되도록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묵 위원  도의시범마을이라고 해서 2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마을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론 그 마을에는 혹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이 289개 리를 한꺼번에 전부 한다는 것도 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개 읍 면에 1마을씩 선정을 해볼까 했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선 2마을만 하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더 지원을 해서 실적을 거수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정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지원에서 안정적 투자확보에 따른 경영 재정기반 확충이 있는데, 재정 확충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군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지원으로 안정적 투자확보에 따른 경영재정기반 확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안정적으로 군정을 펴나갈 수 있겠느냐, 또 채무를 많이 안지고 군정의 전반적인 것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회계는 채무를 안지고 자주재원을 가지고 또 도비나 국비,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세외수입을 좀 더 확대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세계화」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세계화가 무엇인지, 국제화 세계화를 저 자신은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세계화가 무엇인지, 국제화가 무엇인지, 군정의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세계화라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일류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일류가 되어야겠다 해서 상품도 세계적으로 일류가 되고, 여러 가지 수출하는 것이라든지 질서도 일류화, 서비스도 일류화, 관광을 안내하는 것도 일류화 되겠다.  이것이 세계화 속에 하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한국화 되어야겠다.  아무리 세계가 물건이 좋아도 한국 것이 일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합리화 되어야겠다.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체계화」되어야겠다.  너무 무질서하면 안된다.  그래서 체계화 되어야 된다.
  또,「인류화」는 똑같은 인류화인데 첫 번째 것은 한일(일)자 일류화이고, 이것은 사람인(인)자 인류화입니다.  사람이 우선 인류화 되어야겠다.  한국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 국민중에서 인류화 되어야 한다로 세계화는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일류화, 서비스의 일류화, 관광의 일류화등 여러 가지 일류화, 체계화, 합리화, 한국화, 인류화, 이런 내용으로 세계화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제화를 설명드린다고 하면, 국제화는 한국 자체로 스스로만 만족해서 살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적으로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국제적으로 펴야 되겠다 해서 교류도 많이 하고, 옛날처럼 우리가 쌀 생산해서 우리만 먹고, 자동차도 우리만 팔고 사고 할 수는 없거든요.  국제적으로 이것을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국제화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공무원도 국제화로 국제감각 배양했는데, 그런 것도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읍 면 직원이라든지 군청 직원이라든지 지도소 직원을 국제화 감각에 맞도록 해외 여행하는 것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5페이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새기술 개발로 대일수출을 대파, 꽈리고추라고 했는데, '94년도에는 계약을 얼마나 했으며, 수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면 이것은 '95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임정묵 위원  '94년도의 실적은 모르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을 '94년도에도 했는데, '95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이 실적은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8페이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서 의식개혁, 농업혁신, 환경보호 분양에 중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식개혁은 좀전에 얼마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농업혁신이라든지 환경보호는 어떻게 하실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군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의식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93만 6천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사회교육으로 9,278만 6천원, 주민대학개설로 118만원, 그리고 농업혁신으로는 48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혁신으로 해서 하는 것이 52억 1,170만원이 농산과 관련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임정묵 위원  저희 군으로 52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임정묵 위원  몇 년도까지 이것이 투자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95년도 것입니다.  농업혁신과 관련된, 농사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환경보호로 32개 사업으로 해서 125억 5,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자가 됩니다.
임정묵 위원  그 밑에 재정기반 확충으로 경영수익에서 공설공원묘지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조성요인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3년 12월 31일까지 사유지는 40,019평을 3억 3,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21일에 기본계획 설계완료를 했고 '94년 12월 29일까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30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금년도 4월 27일까지가 납품기한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1차 기반조성 공사는 18억 2,804만 8천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차 조성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27일에 실시설계 납품을 받은 후에 기공품의를 해서 1차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과수단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과수시험포가 수익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수익성이 참 어렵거든요.  왜 어려우냐면 지금 금년도 예상수입은 8,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8,000만원을 보고 있는 이유는 작년도 판매실적과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금년에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과수시험포 운영으로 7,618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8,000만원 수입이 되면 사실 똑같아 지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가야 2억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SS분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사고, 고접갱신, 품종개량하고 시원찮은 나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적자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임정묵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하셔서 별로 할 것은 없는데, 6페이지를 보면 지역주민과 밀착된 의회운영으로 해서 의회개원 기간중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단체 방청안내, 간담회 보고회 공청회등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화 의회활동 성과 지역주민 적극 홍보로 반회보, 유선방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의정활동 하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유선방송에서 와서 중계를 하려고 우리 의회와 타협을 봤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저지시켜서 유선방송국에서 홍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막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그 답변은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끝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면서 여기에다 반회보니 유선방송이니 계획해 놨습니까?
  여지껏 우리 의회 상황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 동안은 유선방송을 통해서는 많이 홍보를 했죠.  군정 질문하시는 것이라든지 사무감사하시는 것이라든지 많이 했는데, 특정한 시점 이후로 그렇게 되어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임정묵 위원께서도 좀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설공원묘지조성 실시설계가 5월에 끝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실시설계가 4월 27일에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94년 12월 28일부터 '95년 4월 27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이후에 납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1차 기반조성공사 입찰을 붙여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러면 6월중으로는 틀림없이 1차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것은 실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간사 박태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양승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각종 통계자료, 그 동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때 무슨 서류작성을 하기 위해서 농업계통이라든지 기타 산업부분 통계자료를 내놓고 보면 잘 맞지가 않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동안은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좀 확실성 있게, 모든 것의 기초가 군에서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상의 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화 국제화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화 국제화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더 확장해서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 말고 특별히 좋은 계획을 연구하신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양승복 위원  좀전에 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화, 지금 김대통령께서도 해외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더 뭔가 세계화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좀 창출해서 우리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태규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우리 의회와 유선방송과 일단 합의본 사항을 집행부에서 저지했다는 그 얘기는 위원장님, 가능하면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께서 잘못하신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는 속기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고, 7페이지 생활개혁으로 안정된 군민생활 보호중에서 추진계획으로 군 중점과제 적극 추진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라고 했는데, 내용중에서 정수장 개선, 수도관교체,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활동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기획실장님 얘기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계획으로 우선 예산상수도 약품침전지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이 예산정수장인데 일일 23,000톤 규모로 해서 사업내용은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등 각2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은 착수정, 응집지가 있었는데, 혼화지와 침전지 시설이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수돗물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완공되면 상상히 좋은 양질의 수돗물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94년 7월 4일에 착공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94년 12월 20일에 했는데 곧 해제명령으로 해서 5월 30일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수도 급속여과지 시설, 이것은 23,000톤으로 마찬가지인데 2급수의 경우 침전, 여과방식에 의한 정수처리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급속여과지를 시설합니다.  이것도 13억 4,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한다면 상당히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상수도 배수지 용지매입입디다.  이것은 학교법인 예덕학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81년도부터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589평을 4억 4,768만 1천원을 들여서 군으로 완전히 매입해서 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수도 송수관 매설인데, 이것은 주교리지내 1,000미터입니다.  강관600밀리짜리인데, 이것은 2억 4,631만 9천원을 들여서 송수관을 매설하면 더 좋은 양질의 물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현재 상수도관이 71.3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이하가 22.7킬로미터, 6년 내지 10년이 2.5킬로미터, 11년 내지 15년이 21.1킬로미터, 16년 내지 20년이 9킬로미터, 20년이상이 16킬로미터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상된 16킬로미터는 상당히 노후되어서 녹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금년에 1킬로미터를 하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가 걸려 위원님들한테 탁한 목소리로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인 사업 몇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선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국 도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예산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술면과 가야산업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예산소식지 95-2에 특정폐기물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해도 괜찮다라는 형식으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이것을 홍보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매월 예산소식지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32,000부씩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원고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타 과에 속한 것은 그 과에서 홍보를 꼭 해달라고 몇 번씩, 특히나 환경보호과에서 몇 번씩 공문으로 오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계셨습니다.  이 특정폐기물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확실치 못해서 뭐가 특정폐기물이고 뭐가 특정폐기물이 아닌데도 전부 특정폐기물인양 인식한다고 홍보를 하라고 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가야산업과 대술면민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데모도 몇 번 했고, 그런 시점에서 내용을 보면 제일 끝부분을 보면 "따라서 이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이해와 양보, 그리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실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희는 거기에 글자 한 자를 고치지 않았어요.  주무과에서 쓴 글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실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주무과에서 갖다주면 거르지 않고 그냥 싣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아니지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기술적인 분야도 모를뿐더러 주무과에서 이것을 홍보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것이지, 그 원고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박순환 위원  그럼 실장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을 편집을 하고 제대로 들어갈 것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를 보죠.
박순환 위원  그냥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만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것은 한 자도 원고를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인 것은요.
박순환 위원  지금 이 상태인데, 이것을 꼭 실어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 해당 주무과에서 몇 번씩 찾아오고 전화하고 쫓아와서까지 "이번 반회보에는 꼭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안넣을 수가 없죠.  군수 결재를 받아 와서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박순환 위원  여기는 특정폐기물 피해가 없다라는 것만 넣고, 실제 특정폐기물 피해가 있다는 것은 문화방송에서도 한 번 반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 특정 폐기물 주위에 사는 나무나 채소가 고사되어서 못먹는 그런 실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여기에 써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고를 작성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환경보호과인 주무과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양해 이전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먼저도 도지사가 와서 망신을 당하고 간 적이 있고, 지금도 가야산업에서 도에 행정심판을 올려 논 상태이고, 그것이 지난 토요일에 올리다가 4월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군수 입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3만여 가정에 들어가는 예산소식지에다는 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을 보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이런 내용을 실으면 군수를 욕해야 될지 주무과장을 욕해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실었다는 것이 실제 편집하는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과에서 실어 달라고 해서 실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아무리 실으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은 제가 원고 한 자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분명히 군수 결재를 받아 와서 반회보에 실어 달라고 했고, 또 환경보호과장이 사인해서 요청이 왔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공보실장은 다만 편집만 하는 것이지 원고를 정정한다든지 임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박순환 위원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실은 것은 실장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 개인적인 입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요청이 와서 실어야할 의무가 있어서 실은 것뿐이지, 그것을 싣고 안싣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책임한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실었다는 것 자체가 실장 입장에서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군수가 한 것이지, 저는 편집만 한 것이니까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잘된 것이건 잘못된 것이건 상관이 없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아니, 박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보실장으로서는 그것을 싣고 안싣고, 원고를 작성하고 안작성하고는 하나  권한이 없다니까요.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 안실으면 또 안실은 대로 책임이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실은 것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를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이 공식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라 함부로 얘기는 못하는데, 그만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보실장으로서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임정묵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위원  바둑대회를 해서 실과 득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은 득이 있고 어떤 것이 실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큰 득과 실을 따지기 보다도 군민들 중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가를 즐기는 바둑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도지사배 바둑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군별로 선수가 출전되는데 그냥 아무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것 보다는 군에서 1차적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차원에서 군수배라고 붙여서 예산은 100만원입니다만 군수배를 해서 선수를 한 두 분 선발해서 도지사배에 보내기 위한 전초전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회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문예행사 적극 유치라고 해서 공연 및 전시회 연 100회, 사용료징수계획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개관하면서부터 군 소득은 얼마이고 '94년도에 개관을 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이득금은 얼마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전부해서 60∼70회에 630여만원 소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문예회관 사용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누구나 평등하게 예산군 문예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아주 넓게 해놓고, 또 사용료는 아주 염가로 해서 그 소득면은 그렇습니다.
임정묵 위원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전기료가 1년에 1,50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 30% 수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되는 것에 대해 들어오는 것은 연 30%입니다.  전기, 난방등 인건비 말고 30%는 들어옵니다.
임정묵 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배치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6명입니다.  환경 6급이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분야별로 기능직입니다.  전기, 기계, 영사등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충의사 매점은 문화공보실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저희로 서는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관습에 의해서 충의사에 대한 예산집행을 우리가 더러 하고, 또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야 할 일을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규정이나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보면 군수산하의 사업소예요.  실 과 사업소이거든요.
  사업소로 문화공보실장이 산하도 아닌데, 서너건의 예산을 공보실로 해놔서, 충의사 사업소장과는 동급인데 터치를 하는 것 같고 관습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이 계제에 충의사는 충의사대로 사업을 하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일하자 해서 1회 추경에 가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재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충의사 소장이 않던 일이니까 자꾸 기획실과 재무과로 전화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도에 정식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의사 매점은 매점이 됐든 귀퉁이 땅 사는 것이 됐든 서너가지 사업을 사실상 충의사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배정을 해놨더니 충의사에서 자꾸 이의가 들어와서 정식 질의를 해놨는데, 저희보고 하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는 충의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충의사도 저희와 똑같은 위치예요.  사업소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충의사 소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박순환 위원  사업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래서 재배정을 해놨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다시 하는데 전초전일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애초에 예산을 5,000만원을 세울 적에 실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오늘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희한테로 예산이 서 있는데 충의사 경내이기 때문에 충의사보고 하라고 재배정을 해놨는데 충의사에서 못하겠다는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정식 질의를 해놨는데, 공보실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데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인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을 5,000만원 세울 적에 실장님이 와서 얘기해서 세워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을 여기에다 넣고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충의사가 하든말든 일단 보고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실장님이 하셔야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충의사 매점관계요?
박순환 위원  예, 매점관계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매점관계는 그래서 뺀 모양인데, 저희가 지금 승인신청을 다 내서 어디서 하느냐면 결정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늘 각 실 과별 보고를 하는 거예요.  '95년도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 5,000만원을 세워준 충의사 매점문제는 애당초 실장님의 문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할 적에 그것을 여기에다 넣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지금 실장님은 사업소장이 동급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안되니까 도에 질의했다는 것은 후차문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충의사한테 재배정해줬어요.  본청 예산이지만 사업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줬어요.
○간사 박태규  그러면 충의사로 배정해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재배정했어요.  군수님 결재 받아 가지고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충의사 소장이 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재배정 됐으니까요.
박순환 위원  재배정 됐으니까 충의사 관리소장이 보고한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아니죠.
박순환 위원  그러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충의사에서 진행이 되죠.
박순환 위원  설명은 누가 하고요?
○위원장 임선태  이것을 설명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충의사에서 재배정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초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아니 여기 실 과 보고서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보실장이 해주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충의사 매점 진행관계 보고가 빠진 것은 재배정을 해서 빠진 모양인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덕산온천관광지 1차지구개발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온천장이 '94년 9월부터 '95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지금 현재 진행으로는 가능합니다.
○간사 박태규  몇 %나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금 60%정도요.  엊그제 최종 상량보를 울렸어요.
  골조는 거의다 됐어요.
○간사 박태규  60% 됐다면 앞으로 3개월내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큰 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 시설만 남았습니다.  한 번 시간 나시면 견학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그리고 콘도미니엄도 '95년도 내지 '96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달도 없고 날짜도 없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롯데에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민자 유치인데 롯데에서 합니다.
○간사 박태규  대략 어느 달에 이것을 시작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금년 6월전에는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그룹에서 하는 민자유치인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간사 박태규  상가 1동은 시작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금 1동이 들어와서 엊그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날씨가 풀리면 바로 건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간사 박태규  여관 3동도 '95년도 내지 '96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확실치 않군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지는 전부 닦아서 주었거든요.
  민자유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 들어오는 대로 하나씩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유치를 해야 되겠죠.
○간사 박태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예산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조기에 이루어져야 군 재정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빨리 덕산온천이 완공되어서 군에 경역수익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내지 '96년도,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계획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해서, 빨리 시작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위원장 임선태  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위원장 임선태  좀전에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점관계가 여기에서 빠졌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위원장 임선태  그것을 나열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금까지의 진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매듭짓고 넘어가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매점관계는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좀전에 간략히 보고드린 대로 충의사 경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귀퉁이에 땅을 좀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차피 충의사 경내의 일이기 때문에 충의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충의사 한테 재배정했어요.
○위원장 임선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으니까 업무보고를 나열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금 충의사에 재배정한 것을 사본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예, 그렇게 해주셔야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삽교에 있는 도서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저희 소관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4,4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다시 부지매입비 3,000만원 해서 4억 7,000여만원인데 여기에 빠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이월 사업이라 빠뜨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 3,000만원, 부지대와 4억 6,000만원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이예요.  그것을 이월사업이라 빠졌다는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실 과 업무 보고인데요?
○위원장 임선태  잠시 답변 준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먼저 충의사 매점 5,000만원 예산승인 해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별도 나누어 드린 것을 보시면, 좀전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대로 그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150반원은 그것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300만원과 귀퉁이의 땅 매입비 1,600만원, 매점시설비 4,550만원과 부대비 150만원 해서 충의사와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충의사에서 집행을 하도록 2월 9일에 재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 공공도서관 관계는 분할 측량이 다 끝났고 감정도 끝나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야할 단계에 왔는데, 삽교고등학교에서 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승인과정기간과 감정금액이 조금 약하게 나갔다고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3월말경에는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4월초부터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서 금년 상반기에는 건축을 다 끝내고 하반기에는 공공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양승복 위원 거수 )
  예, 양승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도서관 관계는 작년도부터 상당히 대두됐던 문제점이 있는 도서관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복 위원  그래서 그 가격차로 아마 계약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물어물하다가 세월 지나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양승복 위원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시 ㄴ대로 꼭 되리라 믿고 그렇게 주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금년안에는 개관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반납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특별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하셔서 주요한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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