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월 27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
- 2.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
(12시10분 개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엄태룡 부의장님외 5인으로부터 '95년 1월 20일자로 발의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박순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95년 1월 26일자로 발의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태룡 부의장님외 5인으로부터 '95년 1월 20일자로 발의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과 박순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95년 1월 26일자로 발의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엄태룡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부의장 엄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 '93년 3월 31일 시외버스 터미널이 예산읍 산성리로 이전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동년 9월 25일자로 예산읍 시내권에 있던 임성동, 주교리, 역전 등 3개소의 시외버스 정류소가 모두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류소가 폐쇄된 후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지역의 이용객이 우리군을 찾아 예산읍 시내권에 오려면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군을 찾는 이가 적어 예산시장이 점차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군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까지 폐쇄된 시외버스 정류소를 다시 부활해서 이용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정류소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간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해서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폭되어 온 주민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읍 임성동과 주교리 등 2개소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줄 것을 결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 '93년 3월 31일 시외버스 터미널이 예산읍 산성리로 이전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동년 9월 25일자로 예산읍 시내권에 있던 임성동, 주교리, 역전 등 3개소의 시외버스 정류소가 모두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류소가 폐쇄된 후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지역의 이용객이 우리군을 찾아 예산읍 시내권에 오려면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군을 찾는 이가 적어 예산시장이 점차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군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까지 폐쇄된 시외버스 정류소를 다시 부활해서 이용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정류소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간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해서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폭되어 온 주민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읍 임성동과 주교리 등 2개소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줄 것을 결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태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대략 보고드리면 '93년 3월 31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예산읍 예산리 438-1 → 예산읍 산성리 216-3)과 관련하여 시내권에 있던 시외버스정류소 임성동, 주교리, 역전 등 3개소를 모두 폐쇄함으로써 군민 대다수가 교통불편과 예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내권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위하여 주민 3,000여명이 강력히 진정한 예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에서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임성동 정류소는 주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니 설치인가를 신청토록 조치하라는 예산군수에게 지시가 있어 '94년 9월 3일 관련 회사로부터 예산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관련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로 쌍방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정류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는데, 대중교통의 운행 목적은 운송업체의 이해 관계보다는 이용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반려함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성동과 주교리 정류소의 경우 기존 시외버스 운행노선 상에 있어 운행계통의 변경이 없으며, 주민교통 편익증진과 예산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권에 시외버스정류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대략 보고드리면 '93년 3월 31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예산읍 예산리 438-1 → 예산읍 산성리 216-3)과 관련하여 시내권에 있던 시외버스정류소 임성동, 주교리, 역전 등 3개소를 모두 폐쇄함으로써 군민 대다수가 교통불편과 예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내권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위하여 주민 3,000여명이 강력히 진정한 예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에서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임성동 정류소는 주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니 설치인가를 신청토록 조치하라는 예산군수에게 지시가 있어 '94년 9월 3일 관련 회사로부터 예산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관련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로 쌍방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정류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는데, 대중교통의 운행 목적은 운송업체의 이해 관계보다는 이용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이러한 이유로 반려함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성동과 주교리 정류소의 경우 기존 시외버스 운행노선 상에 있어 운행계통의 변경이 없으며, 주민교통 편익증진과 예산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권에 시외버스정류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동 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은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동 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외버스정류소설치건의안은 엄태룡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야산업이 우리군 대술면 화산리 469-1번지 2필지 답 5,900㎡ 즉 1,785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코자 '94년 8월 13일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조건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동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신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술면 주민과 인근 아산군 도고면 농은리 주민들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음,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는 물론 농산물 판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등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집단으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대술면 주민과 인근 아산군 도고면 주민은 물론 예산읍 주민들까지도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심리로 지역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주민이 원치 않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금강환경관리청장과 예산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야산업이 우리군 대술면 화산리 469-1번지 2필지 답 5,900㎡ 즉 1,785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코자 '94년 8월 13일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조건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동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신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술면 주민과 인근 아산군 도고면 농은리 주민들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음,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는 물론 농산물 판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등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집단으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대술면 주민과 인근 아산군 도고면 주민은 물론 예산읍 주민들까지도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심리로 지역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주민이 원치 않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금강환경관리청장과 예산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는 박순환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술면 화산리 지역의 특정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본 결의안은 우리군 의회의원의 입장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는 박순환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술면 화산리 지역의 특정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본 결의안은 우리군 의회의원의 입장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투쟁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자세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순환 의원이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심적 고통도 매우 컸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순환 의원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입니다만 동 결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은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끝으로 제35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투쟁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자세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순환 의원이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심적 고통도 매우 컸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순환 의원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입니다만 동 결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반대결의안은 박순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끝으로 제35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