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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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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감사선임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감사선임의건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25일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해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위원장 직무대행 임선태입니다.
  제가 연장위원이다 보니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은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박순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순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순환   위원장 박순환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감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써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 보고 도한 미흡한 점을 시정토록 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적극 반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위원님께서 오랜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감사선임의건 

(14시03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구영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영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여 이번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14시04분)

○위원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 청의 16개 실과와 사업소 중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과 간사1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감사첫날인 12월 1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 과, 사회진흥과,. 재무 과, 지적과 등 6개 실과, 감사 2일째인 12월 2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 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등 6개 과, 감사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건설과, 도시 과, 민방위 과, 사회 과와 사업소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 장소는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제출 요구한 총 `123건을 실과, 사업소별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1993년 11월 29일까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실과 장과 사업소장인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장이며, 출석 일은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예, 박태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며는 실·과장만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수나 부군수도 요구하면 출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환   그것은 요구하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9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조금 전에 의결한 감사계획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대상 기관인 군 본 청실과장과 사업소장인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장을 감사일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군 본 청실과 장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을 감사일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이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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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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