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3월 6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1993년도실과·사업소업무보고
- 2.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실과·사업소업무보고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가 되겠는데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보건소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5페이지 고압멸균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0만원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 2대, 신양면에 1대 해서 3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기타 타면에 고압멸균기가 설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타면에 고압멸균기가 설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지금 각 보건지소에 고압멸균기가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며는 6군데가 되고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는 국비에서 매년 한군데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다음은 9페이지 급수시설 소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미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사회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술 마전에서 작년 여름에 농약을 하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기히 폐치된 상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대두돼서 몇 달전에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사회과장한테 물었더니 사회과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술 마전에서 작년 여름에 농약을 하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기히 폐치된 상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대두돼서 몇 달전에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사회과장한테 물었더니 사회과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저희는 일년에 두 번씩 간이급수시설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8가지 품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기타 농약이 검출되거나 하는 검사는 환경보호연구원에서만 하지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가 검사한데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사한데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저희가 채취는 안하고 언제까지 수질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박순환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에서 거기에 가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가지고 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검사를 했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왔을 때 1차적으로 검사하는 곳은 보건소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검증결과는 다 해당 간이급수시설로 통보를 해 줍니다. 읍면으로 해서 모두 통보를 해 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일시 피임도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정관 시술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정관, 난관보다는 일시 피임이 인기가 좀 적은가 보죠?
○보건소장 윤병찬 이것이 과거에는 정관, 난관도 저희가 교육원에서 5,000명도 했고 점점 3,000명, 2,000명으로 줄었는데 일시 피임보다 교육홍보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부의장 엄태룡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잘 되고 있지요? 호응도 좋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11페이지 좀 넘겨 봐 주세요. 11페이지 보며는 결핵, 성병에서 사업량 숫자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각 읍면에 보건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그 사람들이 와서 검진을 하고, 또 결핵환자는 기왕에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추후검사 6개월마다 한번씩 3개월마다 한번씩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성병은 도에서부터 예산군에 접객업소니 이런 것을 봐서 "몇명을 해라"하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계획해서 사업을 합니다. 주로 성병은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추후검사 6개월마다 한번씩 3개월마다 한번씩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성병은 도에서부터 예산군에 접객업소니 이런 것을 봐서 "몇명을 해라"하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계획해서 사업을 합니다. 주로 성병은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성병에서 등록관리를 해 가지고 259명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성병환자로 259명이 있다는게 아니죠?
○보건소장 윤병찬 아니죠 검사죠
○부의장 엄태룡 검사대상이.
○보건소장 윤병찬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검사해서 성병환자로 나타난 환자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작년에 '92년도말에 54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매독이 14명, 임질이 40명이 나왔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성병환자로 발견이 되며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에서나 각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가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18페이지 좀 넘겨 봐 주세요. 오지 경로당 순회 진료라 해 가지고 1월 2월달 했어요?
○보건소장 윤병찬 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도
○부의장 엄태룡 그 노인양반들한테 이것을 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인력만 많다면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경로당을 아시다시피 혜택을 받으실텐데 할머니들에 대한 혜택은 없죠?
○보건소장 윤병찬 그런데 진료를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며는 청소년 성인병 검진이라 해 가지고 55개교에 6,700명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2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2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런대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런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박순환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 1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소득층에 노인건강진단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낸 자료를 보며는 1,365명에 679만4천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22명을 345만6천원을 들여서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에서 낸 자료를 보며는 1,365명에 679만4천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22명을 345만6천원을 들여서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윤병찬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건강관리협회에다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저희가 하는 사업도 결국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검진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해서 미화요원하고 그동안 '88∼'92년도까지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유소견자 즉 좀 의심스런 사람 46명과 120여명이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서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임정묵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홍보나 계도를 해서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받아 의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지소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받아 의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지소에서 쓰는 거죠?
○보건소장 윤병찬 예.
○보건소장 윤병찬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서 사나 보건소에서 사나 저희가 단가계약은 다 해줍니다.
단가계약은 뭐냐하며는 의료보험 약가를 넘어가질 못합니다. 의료보험 약가에 의해서 보건소도 구입을 하고 보건지소도 구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약국에서 의료보험약가를 초과해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약값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마다 약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보건지소에 없다고 해서 오늘 사주고 또 내일 사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지소에서 그때 그때 맞추어서 사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단가계약은 뭐냐하며는 의료보험 약가를 넘어가질 못합니다. 의료보험 약가에 의해서 보건소도 구입을 하고 보건지소도 구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약국에서 의료보험약가를 초과해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약값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마다 약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보건지소에 없다고 해서 오늘 사주고 또 내일 사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지소에서 그때 그때 맞추어서 사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약값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약값이 싸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약값이 미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되고 거기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보건지소장한테 수당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수당을 타려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환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되고 거기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보건지소장한테 수당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수당을 타려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환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농촌지도소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작년도에도 한번 질의했던 사항이라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및 순회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부품센터운영 및 순회 수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순회 수리하는 것 조차도 몰랐던 부락도 많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100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군이 287리입니다. 그러니까 3개부락을 묶어서 하며는 전체부락이 공히 순회수리센터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올해에는 가까운 부락을 묶어서 전체부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부품센터운영 및 순회 수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순회 수리하는 것 조차도 몰랐던 부락도 많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100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군이 287리입니다. 그러니까 3개부락을 묶어서 하며는 전체부락이 공히 순회수리센터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올해에는 가까운 부락을 묶어서 전체부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개부락하면 그 부락만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께서 건의말씀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1개부락을 정해 가지고 인근 2∼3개부락을 홍보해서 그날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간 나흘간에 걸쳐서 각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만 계획된 주요 사업과 업무를 보다 알차게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가운데 금년 한해동안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성의있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각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열의있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간 나흘간에 걸쳐서 각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만 계획된 주요 사업과 업무를 보다 알차게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가운데 금년 한해동안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성의있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각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열의있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의석배정 설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