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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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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2월 1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3. 가. 보건소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공공시설사업소
  6. 라. 관광시설사업소
  7. 마.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계속)
  3. 가. 보건소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공공시설사업소
  6. 라. 관광시설사업소
  7. 마.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가. 보건소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쪽 주요 업무여건과 422쪽 역점과제는 보고서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4쪽 보건소 이전・신축 추진입니다. 
  건축현상공모와 기본설계 복지부 설계승인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 등을 거쳐서 연말 전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계획 중 취약계층 즉 장애인, 치매,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특화시설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독거남 어르신 자활 건강 교실 운영입니다. 
  독거남 어르신의 식사 부실로 인한 영양 문제 등 건강문제를 관리하고자 4개 보건진료소인 삽교 보성, 덕산 나박소, 신암 조곡, 대흥 동부보건진료소에서 40명 대상 기본식사 조리 교육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자활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거동불능 지체 뇌병변 장애자 20명 대상 작업치료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재활관리와 또 재활집중 건강관리 36명, 장애인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구급차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립선 질환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협회 검진을 3월 26일 문예회관에서 1천명 노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홍성의료원 연계 저소득층 전립선 무료 수술 사업과 인구 보건복지협회 연계 전립선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월 26일에 실시되는 전립선 협회 검진은 전국 유명대학교 비뇨기과 전문의사 10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전립선 질환을 체계적으로 검진하는 사업을 작년도부터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협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협회에서 1억원 정도를 자체 부담하여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쪽 환자 진료 및 건강검진입니다.
  총 11,500명 대상 환자 진료와 건강검진 건강진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와 6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과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100명 대상 간병비 지원과 퇴행성질환 지방의료원 무료수술, 실명예방재단 연계 백내장 개안 수술과 희귀난치성환자, 진폐환자에게 의료비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등록임산부에 대하여는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와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성장단계별 건강검진과 시・청각장애진단과 기저귀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80명의 임산부, 영유아에게 8개 영양소 6개 유형별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400만원, 다섯 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소득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입학 축하금을 신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다른 사항은 어린이예방접종 중 금년부터는 12세 여자대상 자궁경부암 접종을 처음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580명이고, 종전에는 매해 12~15만원 상당액을 자비 부담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3회 접종하던 사항이었습니다. 
  434쪽 급성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감염병 조기 신고를 위한 병・의원, 학교 등 대상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방역소독을 주민밀집지역 거주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협회 이동검진과 집단시설접촉자 역학조사, 청소년잠복결핵검진 등과 등록된 결핵환자 60명, 한센환자 13명, 에이즈환자 10명에 대한 치료관리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의・약사 및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의료기관 992개소와 약국 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응급관리로는 금년부터 응급의료전문팀이 출동하는 충청남도 응급닥터헬기가 단국대병원과 삽교 UI 헬리콥터에서 연계 운영합니다. 
  군내 무한천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충의사, UI헬리콥터의 이착륙장으로 지정 관리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34개소 경로당에 주 2회 6개월간 운동교실과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과일제공 등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행복경로당에 영양식단 제공과 450가구 900명 대상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수준을 측정 관리하겠습니다.
  438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소 금연진료 병・의원과 순천향대에 설치된 금연지원센터 체계에 의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담배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예산군에서는 25.8%가 감소되었다는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16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군내 고혈압, 당뇨 추정환자가 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과 조기발견 사업을 강화하여 900명을 신규 등록하고 등록자 중 합병증관리 300명과 그밖에 건강검진이상자 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실시하여 뇌졸중과 협심증 등 심장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0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군내에는 연간 6종의 주요 암 진료환자가 1,52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가 5대암 검진 22,400건 실시와 160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430명에 대하여 위생용품 지원과 가정방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허약노인과 관절질환자,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 2,349명에 대하여 정기적 방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25명에 대하여 주 3회 연중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청 연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아 심리치료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번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노인층 1만명 대상 우울증 선별검사와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제 운영, 자살예방 교육 등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여 자살률을 10% 이상 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말 경찰서 집계 전년도 자살자가 39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29명으로 10명 정도가 지금 자살자가 줄은 것으로 잠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 제외되는 가정주부 180명 대상 기본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어린이독감 및 A형감염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독감 2천명과 A형감형 440명 대상 접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3명을 확보하여 치매선별검사 15,000명과 재가환자 치매용품과 치료비 지원, 중등증 이상환자 방문사례관리를 80명 실시하고, 연중 보건소에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15명 대상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가정에 가스안전차단기와 실종방지 GPS 보급 등 예방에서 조기 발견까지 재활관리, 안전관리 등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쪽 출산장려 시책 추진 있죠?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서 출산이 장려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출산장려 시책이 사실은 어떤 저희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라 든지 다자녀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산장려라 하면 보건소 차원보다도 어떤 군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연종 의원  얼마 전에 1월 1일자로 인근 청양군에서는 출산하는 가정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국가 이슈로 KBS 본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출산 장려금을 준다니까 산모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냐? 애 하나 낳는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것도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번 주면서 출산 장려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차라리 출산 축하금을 줘라 그런 항의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느낄 때도 장려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차라리 출산했으니까 축하한다, 축하금으로 그 명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렇게 하고 제일 첫 번째 보건소 청사 짓는 거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연종 위원  우리 군에 지금 산모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연종 위원  일단 산부인과부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번에 청사를 군 청사 맞물려서 2018년도면 준공하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연종 위원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같은 건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지난 번부터 의원님들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어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인근 사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후조리원 단순 하나 운영하는 차원이 어려운 것보다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면 기반 지역에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연계됐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후조리원이 거의 군 단위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신생아는 상당히 감염이라든지 요즘은 특히 미숙아든지 장애아가 많이 출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어떤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시스템이 풀가동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때 가능치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떤 사례로 지금 인근 지역에 홍성의료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문적인 시설까지는 아직 검토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빠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소장님의 깊은 생각을 본의원은 헤아리지 못하고 인근 주위에서 군민들이 신생아를 낳고 나서 천안이나 서울, 아산 쪽으로 산후조리원을 찾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1년에 우리 군민이 1명이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443쪽이요.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과지표에서 자살률 10% 감소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노인자살률 10% 감소라고 본의원은 들은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자살률 하면 대부분 한 7~80%는 노인층이기 때문에 노인층으로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러면 우리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9명 자살자 중에 한 7~80%가 노인 인구라는 얘기인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자살예방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3대 전략이나 10대 과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더 특히 역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고서에도 있듯이 자살률은 어떤 단순 사항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한 어떤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가족 간의 갈등문제 여러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고, 특히 통계적으로 심리부검이라고 자살자를 어떤 추적 조사한 결과 자살자 중에 대부분이 노인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노인 우울증을 또 동반한 상황 중에서 자살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각 지소, 진료소, 보건소 모든 기관을 통해서 1만명 이상을 우울증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본의원도 우울증과 더불어서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3분의 1 정도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자살을 생각하시고 시도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건강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군과 협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의원  그 다음에 434쪽이요.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인데요. 우리 소장님 매번 어렵지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어려웠는데 요즘에 또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영혜 의원  그래서 늘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만 상당히 지금 임산부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소두증 언론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방법과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 작년에도 메르스 때문에 경험은 있지만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이죠. 그건 에볼라나 메르스 때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어떤 외국인이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의해서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염병이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모기죠. 모기에 의해서 모기에 물렸을 때 어떤 감염되는 사항으로 역학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행을 자제하고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여행을 자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감염 상태가 사람과 사람 접촉에 의해서만 수혈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감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뇌염이 모기에 의해서 직접 접촉했을 때 물렸을 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를 중앙에서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대상 지역 감염 우려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토록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그게 모기로 감염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지역이라고 하고 그 대상 지역들을 보면 좀 더운 나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워지면서 발생확률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 의원  그러면 많은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뉴얼 부분은 어때요?
○보건소장 최승묵  매뉴얼 부분은 우리 군에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 수칙이라든지 홍보안이라든지 환자 공항에서 입국과정부터 그런 단계별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임영혜 의원  예,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의장 김영호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427쪽에 전립선 관련해서 3월 26일날 문예회관에서 검진을 하는데 이게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이승구 위원  이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예산군이 모든 노인들이 좀 대상이 돼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지. 그동안에 사업들을 보면 홍보가 미흡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검진도 못 보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날 몇 시부터 하죠?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열시부터 계획했는데 아홉시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승구 위원  거기에 필요한 추가 부스 설치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432쪽 출산 장려 문제인데요. 
  난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대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게 가임 연령층한테 부인 연령이 44세 미만.
이승구 위원  뭐 소득에 관계없죠?  
○보건소장 최승묵  소득에 지금 국가에서는 일정 소득기준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출산장려 정책을 하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선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배제된 상태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우리나라 자녀가 자꾸 출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지난 주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어떤 출산장려시책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건 고용 안정과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고 한다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출산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에서 서로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승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경제발전이 되면서 우리 결혼문화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변해갔어요. 결혼적령기가 자꾸 늦어졌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늦어지다 보니까 자녀를 하나, 둘 이렇게 두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이 교육비 문제인데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떤 홍보 정책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이 30 전, 후 아니면 40대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녀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교육비로 인해서 자녀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일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앞당길 수 있는 어떤 홍보정책 이런 것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이 이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국가 시책으로써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중국교포 발언을 해서 요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의원  실상 그걸로 해결해서는 이게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결국은 사회구조가 대졸자를 우대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나친 경쟁이 불러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교육열이 교육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자본도 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서울로 좋은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정책도 이제는 대졸정책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필요한 기술을 가진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안 중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게 정부가 월 평균소득 65% 이하자 본인부담금 80%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월 평균소득 65% 이상자 서비스 이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본인부담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군수의 선심성으로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큰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억 1,400만원이 우리 군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 농업기술센터 
○의장 김영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 업무 여건과 방향, 그리고 454쪽 역점과제는 서면보고 드리고, 45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농번기 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 외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첫 번째 농번기 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번기 원거리 마을을 순회하면서 당면영농 교육 및 상담으로 농업현장 문제해결 및 영농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수도작, 원예, 과수 등 주요작물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주요 시기별 농작물 재배기술과 농업관련 정보 전달 및 영농고충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두 번째 품목중심의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 양성과 품목별 집단지도를 통한 특성화된 농업인 생산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품목농업인 육성 등 8개 분야에 3억 5,68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 번째 농기계 임대 및 순회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에서 3개소 확대로 원거리 농업인 편의 제공과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및 보강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촌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네 번째 생분해필름 이용 직파재배 실증 시범입니다.
  기존 직파재배 문제점 해결 및 새로운 친환경 재배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사업비 2천만원으로 1개소 5㏊에 생분해성 필름을 이용한 멀칭직파를 실시코자 생분해 씨붙임비닐, 피복기 등을 지원해서 못자리 없는 농사로 노동력 절감 및 새로운 친환경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밭작물 생력기계 활용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업비 5천만원으로 1개소 5㏊에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및 생산기술 투입과 지역에 적합한 밭작물 소형 농기계・작업기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외래해충(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사업입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갈색날개매미충 등)을 긴급 방제해서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1,050㏊를 계획으로 1차 5월 하순, 2차 8월 중순 2회에 걸쳐 약제지원 및 광역방제기 활용 방제를 철저히 해서 확산을 막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일곱 번째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강화와 최고품질 쌀 재배매뉴얼 확산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육성,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고품질 예산쌀 안정생산 등 7개 분야 639.5㏊에 3억 5,89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여덟 번째 고품질 인삼생산 소형 비가림재배사업입니다.
  인삼 비가림 재배방식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 보완하기 위해 노지재배와 비가림 시설재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소형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소형 비가림 하우스, 인삼전용 필름피복, 관수시설, 방풍막 설치 등을 하여 관행 대비 농약 살포량 감소 및 무인방제 시설을 통한 노동력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화훼 틈새 새 소득 작목 안정생산시범입니다.
  저 에너지형 단경기 화훼 대체품종 재배로 새 소득 작목 육성을 목표로 사업비 5천만원으로 라넌큘러스+백합 혼합작형 작부체계 재배로 수출품목 개발을 위해 종구 구입, 시설내 적정 환경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토양개량제 등 지원해서 고품질 규격품 화훼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지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열 번째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으로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FTA 대응 신기술 보급과 현장애로기술 신속 해결로 안정농업경영과 저온, 냉해 등 이상기온에 대응한 기술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 틈새작목 안정생산시범, 충남맞춤형프리지어+국화재배, 친환경 자색채소 재배단지조성 등 12개 분야 6억 9천만원을 투입 원예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열한 번째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1:1 현장실습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으로 작목별 멘토를 선정, 귀농인 선도농가 1:1 농장 현장실습과 영농기술 컨설팅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열두 번째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정보화 지원, 귀농・귀촌 기반조성입니다.
  강소농 육성 및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CEO 농업인 양성과 귀농・귀촌 기반조성에 의한 농업인력 확보 및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정보화교육 및 전자상거래, 귀농귀촌 기반조성 등 8개 분야에 3억 2,78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입니다.
  농장 자가검정을 통한 착유우 개체별 능력 파악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업비 6천만원으로 전자식 유량계 활용 착유시스템 점검 및 사양관리 기술보급과 스마트 기기와 연동 착유량, 원유품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원유품질 향상 및 산유량을 증대시키는 기술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생산비 절감과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확산과 생산비 절감 사육기술 보급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착유기 안전점검 원유품질 향상 시범, 양돈사 ICT 활용 전자동환기량제어 시범 등 5개 분야에 4억 3,28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열다섯 번째 사과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개화기 이상 기온에 의한 냉해피해 증가와 매개곤충 개체 수 감소로 인한 수분 불량 해결과 여름철 생육장애 경감을 위한 패키지 사업으로 매개곤충, 꽃가루, 미세살수장치 설치, 관비기 설치를 지원해서 사과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을 높이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사과 국내육성품종 갱신 보급 사업입니다.
  국내육성 유망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과원조성을 위해서 국내육성 우수품종 썸머킹, 아리수 밀식과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6천만원으로 유공관 매설 및 기비시용, 밀식과원 관수・지주설치에 의한 국내육성 품종 우수품종을 과원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17번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 2년차 사업으로 금년 3억 2천만원을 투입 미래식량자원으로 곤충사업이 부각되어 금년에 대량생산에 필수적인 사육동을 신축하고 대량생산시스템 구축 컨설팅과 유해중금속 안정성 검사, 전염성질병 방지법을 확립하고 유용곤충의 안전한 먹이확보를 위한 대지개발과 가공품 개발, 곤충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차산업은 물론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예산군이 유용곤충 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생활자원사업을 통한 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서 농촌체험연계마을걷는 길 조성시범, 예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진로체험학습차세대 창조 농업인 육성 등 14개 분야에 4억 4,33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여성 농업인에 맞는 농업활동 창업 사업과 향토식문화 실천 확산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외식산업 모델 개발,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시범(전통떡상품화)외 4개 분야에 1억 7,45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인 농기계 임대센터 권역별 확대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전담팀 설치,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품종 갱신, 귀농・귀촌 기반 조성 4건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부분소 농기계 임대센터 준공 후 순회수리전담팀 설치에 의한 순회수리교육이 인력부족으로 순회 횟수를 줄여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명품화 수출단지 기반 조성은 금년도에 엔비 품종은 계획면적 100㏊가 초과되지만 레드러브는 2019년까지 100㏊ 계획 목표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재 3.3㏊가 레드러브는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45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유영배 의원  이게 봉산권역에 임대사업장이 지난 년도 실적이 얼마큼 좋게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전년도 실적은 많이 나왔습니다. 
  재작년도 실적이 없어서 비교평가는 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유영배 의원  이게 소형농기계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용률이 높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요즘에 친환경이 대세거든요. 벼농사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업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하고 있고 친환경농법으로 가다보니까 우렁이가 됐든 제초 작업을 하다가 시기를 놓치든지 아니면 물 균형이 안 맞아서 풀이 많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유영배 의원  그걸 제초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뜯으려면 풀을 베려면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고 하니까 소요되니까 농민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 옛날에 고랑으로 쭉쭉 밀던 제초기가 있어요. 그게 3개가 동력이 달려있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걸 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제때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제초작업을 놓친 농민들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농기계를 좀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큰돈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461쪽에 외래해충 산림축산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가야산 일대가 굉장히 많이 외래해충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유영배 의원  등산객들이 와서 보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데 왜 병충해 방제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군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넓어서 광범위하고 재작년인가 저도 산림청 자원까지 동원시켜서 현장을 좀 확인시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태든 산림청하고 더 협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제때에 잡아줘야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462쪽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 이게 물론 생력재배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쌀 고급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소장님 지금도 들에 보면 볏짚 말아서 그냥 들에 있는 것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유영배 의원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들에 있는 것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유영배 의원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 썰어 넣어서 이게 유기함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쌀이 고급화 되고 하는데 영농 교육할 때 많이 교육 좀 그런 내용 교육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올해 많이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영농교육장에 가면 인사말 중에 꼭 그 말을 해요.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이렇게 고품질을 위한 노력을 할 때 농민들도 같이 해야 우리 예산 쌀이 고급화 되고 하지. 행정에서만 또 기술센터에서만 열심히 하자고만 하고 농민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했던 거고 하여튼 우리 예산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465쪽 하고 466쪽에 보면 귀농・귀촌 관련해서 정보교육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귀농・귀촌에요?
이승구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우리 귀농・귀촌에 농촌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현지 부락민들하고 적응이 제일 안 돼요. 그런 정신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대부분 귀농하셔서는 진짜 농업에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귀농보다는 귀촌을 더 이런 우리 예산에 그런 환경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귀촌을 더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상시 제 생각입니다.
이승구 의원  하여튼 센터소장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꿰뚫고 계시는데 귀농도 좋고 귀촌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이승구 의원  그것이 아까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머리에 가진 것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을 매개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들이 왔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 거수)
  박응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460페이지 생분해필름 이용 직파 실증 시범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의원  이게 1만 5천평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렇죠.
박응수 의원  1만 5천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평당 사업비가 1,300원씩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마지기에서 200평에서 소득 됐을 때 현재 쌀값보다 친환경 쌀로 값을 맞출 수 있는 건지 이게 시범사업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이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씨붙임비닐, 피복기 있잖아요.
박응수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기계를 지원하다 보니까,
박응수 의원  기계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아무래도,
박응수 의원  비닐, 피복기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지기에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비닐, 피복기는 제가 자세하게...
박응수 의원  그건 자세히 모르고요? 그 부분이 2천만원이 잡혀 있어서 비닐, 피복으로만 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평당 1,300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464페이지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으로 원예산업 육성인데요. 여기에서 사업으로 보면 1개소씩 해서 사업비가 쭉 있는데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주 작목들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의원  그 부분에서 노지고추 유인개선과 조기안정재배 1개소에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노지고추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면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박응수 의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재배하지 않는 작목보다는 그동안에 많은 작목이 어느 작목이 한 작목이 많은 면적에 심어져서 생산이 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이런 사업비를 좀 더 크게 장소를 몇 군데 해서 넓혀봤으면 아쉽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예전에는 우리 동부지역이 신양, 광시, 대술 지역이 고추에 의해서 농가 소득이 거의 됐었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소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예산에서 예산고추가 청양고추가 없었고 청양에는 시장도 없었어요. 예산장에 대회리 쪽에 상가가 상당히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 돼 버렸어요. 예산에는 한 군데도 없고 청양에는 고추 상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청양에 다 몰리다 보니까 예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예산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청양 걸로 둔갑이 돼 버렸어요. 거꾸로 돼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청양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많을 겁니다. 적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데도 현재 작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유통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서 이쪽에 기존에 있는 농산물이 빛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쓰면 낫지 않았겠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그래서 금년에 유인방법하고 조기재배터널 있잖아요. 부직포를 친환경 쪽으로 시범을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시책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박응수 의원  이것도 지역도 몇 개 면이 있으니까 몇 개 면에 시범사업을 몇 군데 늘렸으면 좋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공공시설사업소 
○의장 김영호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 등 14개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음향콘트롤콘솔 교체와 수변변전설비 변압기 교체 등 11건의 시설물을 3억 100만원의 사업비로써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 전 군정 홍보 영상 상영이 되겠습니다. 
  영화 및 각종 공연 대기시간에 예산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음악방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91쪽 지역작가와 함께 하는 상시 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산단체인 미술, 서각, 사진, 캘리그라피 등 4개 단체와 협의하여 작가별로 2개월씩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최신영화 및 방학기간 어린이 무료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최근 영화를 상영하고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3건, 17회 기획공연을 추진하였는데 2016년도에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유치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덕 작은 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조성 희망 읍・면을 조사해서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만지고 느끼는 놀이수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수학원리를 놀이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유치원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16주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서확충으로 주민 독서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신간도서 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군립도서관 자료실 22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방학프로그램 운영 등 9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으로 예산군 추모공원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임시 주차장 6,882㎡를 가족봉안묘 등 조성을 위한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공원묘지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추모공원 노후 그늘막시설 교체공사와 추모공원 묘역단지 석축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추모공원 묘역단지 간선도로 확장정비로써 추모공원 내 동백, 해당, 모란단지 다음 분양단지가 간선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으로 97년부터 분양을 실시하는 추모공원이 점차로 이용객 증가 및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는 노인복지 혜택을 주고 관외 주민에게는 차등적 묘지 수급에 따른 매년 10억 이상 경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안한 추모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492쪽에 고덕 작은 도서관 운영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 조성이 청소년 미래센터 준공하고 같이 이게 준공이 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 사업비로써는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장비 이런 사업을 9천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서 구입하고.
유영배 의원  도서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하여튼 도서도 제대로 넣어주시고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기왕에 하시는 거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497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 사업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매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납골당 이용률이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요즘에 가족납골묘를 상당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돌아다녀보면 큰 납골당에 모시는 것보다는 가족 납골묘로 하는 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지금 10번에 관리계획 변경 하는 부분이 임시주차장으로 6,882㎡을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거기를 묘지로 포함을 시켜서 가족묘로,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추모공원 잔여율이 얼마 정도 지금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지금 묘지는 한 75%.
이승구 의원  75%가 분양율이에요? 잔여율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는 75%이고요. 
이승구 의원  75%가 뭐냐고요? 잔여율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묘지 사용, 분양율. 나머지가 한 25% 남았고, 가족 납골묘는 지금 한 45%.
이승구 의원  지금 공용으로 돼 있는 건?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납골당은 지금 현재 1만 8천기를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천기가 10% 정도.
이승구 의원  그런데 문제는 추모공원 매번 명절 때나 이런 때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응봉지역이 전부 교통 혼잡을 거기에서 야기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승구 의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한 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지금 작년부터는 혼잡이 약간 둔화가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유가족들 한 1만 6천명한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명절 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혼잡하니까 그 외 시간이나 그 전에 아니면 그 후에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은 그 시간을 피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지난 추석 같은 경우는 한 11시 반 정도에 혼잡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승구 의원  하여튼 단지 내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그 부분은 일방통행로를 해서,
이승구 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개선할 생각들을 해야지. 언제나 그냥 그 시기만 넘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검토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시설사업소 
○의장 김영호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견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충의사(본전) 진입 경사로 조성입니다.
  귀빈실에서 본전까지 경사로 조성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4월에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을 거쳐서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봉길의사기념관 포토존 지붕설치 사업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내에 체험시설인 포토존에 지붕이 없어서 우천 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비가림 지붕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5쪽 세 번째 충의사 유적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4건에 7,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윤봉길의사기념관 옥상 방수 공사에 2천만원, 화장실 철거 공사에 2천만원, 초가지붕 개량사업에 3천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리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06쪽 추사고택 내 수선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추사고택 경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선화 군락지를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수선화 2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사체로 마음을 담은 엽서 보내기입니다.
  추사고택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이 담긴 엽서를 제작하여 관광상품 구입 고객에게 배부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체통을 별도 설치해서 관람객들의 좋은 추억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추사고택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5건에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화순옹주묘 앞 배수로공사에 2천만원, 추사고택안내소 옆 배수로 덮개공사에 2천만원, 추사고택 관리사 앞 화장실 보수공사에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장실 보수 공사는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보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도비 3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일곱 번째 봉수산 자연 휴양림 지구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목원 제외지역과 일부 군유지를 편입시켜서 휴양림 구역을 확장하는 용역으로써 편입지역에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며 편입면적은 4필지에 한 6,700여㎡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산림청 변경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양림지구내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휴양림 진입 도로변에 설치된 전선을 지중화 하여 휴양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전선지중화는 한 35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아홉 번째로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 정비 사업입니다.
  총 노후시설과 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정비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총 7건에 4억 6천만원이 투입됩니다. 
  물탱크 교체 공사에 1억원, 휴양림 오수처리장 확장 이전 공사에 1억원, 눈썰매장 진입로 데크설치 공사에 7천만원, 휴양림시설 방부도색 공사에 5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기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예당호 생태공원 그늘막 설치입니다.
  예당호 생태공원 내에 데크그늘막 4개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쉬면서 저수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예당관광지 야외 공연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구조물 철거 및 재건축해서 예당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보강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구조물을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구조물철거 및 재건축하고 무대 및 지하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구조물 건축안을 선정, 최고의 공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예당관광지 및 생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6건에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예당정 산책로 데크계단 교체공사에 4천만원, 예당관광지 목재데크 방부도색에 2천만원,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진입로 아스콘 씌우기에 2,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으로써 515쪽입니다.
  추사학당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날 추사학당을 개강해서 8개 강좌를 운영한 바, 124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사학과 전통민요 등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2월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사학과 시낭송은 야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거수)
  명재학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512페이지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구조물 철거 및 건축이라고 해서 위에 구조물만 철거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아치형 구조입니다.
명재학 의원  거기가 전에부터 지하공간이 여러 가지 준비실로 많이 쓰시려고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물이 많이 찹니다. 계단 가서 보시면 계단 내려가는 순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턱에 물이 첨벙첨벙하게 차 있어요. 이번에 하실 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지하실을 완벽하게 방수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밑에 것을 철거하셔서 제대로 공연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해놓으면 계속 곰팡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계속 곰팡이가 나서 쓰지 않고 간혹 도색만 하시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습기가 과도하게 차니까 그 부분도 이번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쪽에 원래 지금 창고실도 물품을 보관하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용이 출연진들 대기실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거기 용도에 맞도록 시설 보강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거기밖에는 탈의실로 쓸 데가 없어요. 왜냐 하면 외부에 텐트를 쳐서 밑에가 곰팡이가 나니까 외부텐트를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탈의를 하는데 여성분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천막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밑에를 정확하게 이번에 하시면서 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명재학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505쪽에 보면 충의사 유적지내 시설물 정비사업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유영배 의원  거기 화장실은 다 끝났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유영배 의원  화장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도중도 안에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거 저 아래,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사용빈도도 빈약하고 냄새도 유지관리도 상당히 예산만 소요되지 필요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거 행사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충의사 사당에서 배용순 여사 연결하는 공간에 공원설치 사업이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유영배 의원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그건 저희가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무궁화동산 사업이 책정이 돼 있고 도중도에 공사를 한다고 하고요. 별도로 또 충의사 내에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별도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는데 그 부분이 책정되면 소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영배 의원  그때 우리가 그 사업 추진하려고 예산 세웠던 것도 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아, 그건 제가 듣기로 분수대를 좀 보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견이 분수대는 적합지 않다 해서 확대하는 건 안 하기로 하고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공원을 할 때 제대로 된 공원이 돼야지. 거기가 아주 지금 흉물이잖아요. 계속 방치해놓으면 왔다 가시는 분들이 볼 때도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든 공원조성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봉수산휴양림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강연종 의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 옆에 수목원은 아니란 말이야 .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수목원은 아직까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럼 산림축산과에서 수목원을 다 완공한 뒤에 인수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지금 시설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강연종 의원  시설하는 중이라?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지금 미비한 부분을 더 보강시켜서 지금 저희한테 인수인계해 준다고,
강연종 의원  그런데 보강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산림축산과에 보강을 지시하면 안 돼요? 거기도 직원이 한 두명 나가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조금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해서 연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완료된 다음에 인계한다고,
강연종 의원  그게 우리도 그렇고 휴양림에 방문하는 분이 수목원에 대해서 거기 근무자들한테 협조 요청하면 휴양림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니까 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하여튼 그 쪽하고 업무 협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봉수산휴양림하고 펜션, 또 예당저수지 여기에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 우리 둔치공원에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설 사업비가 섰는데 그쪽에도 이런 건전한 체육시설을 좀 해서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쪽과 522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물 절약 생활화 운동 추진부터 18번째 예산군 하수처리시설 운영까지 18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첫 번째로 물 절약 생활화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총량의 26%만 이용 가능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물 절약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물 절약 생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삽교읍 송산리 외 2개리에 배・급수관로 15,362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추진계획은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읍 외 6개 읍・면에 대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 5,9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1월에 예산 쪽에 대해서 착공을 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삽교읍 성2리 외 10개리에 대하여 관정개발 4공과 관로신설 17.5㎞, 물탱크 교체 및 이설 각 1개소 등 사업비 17억 3,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사업 착공하여 11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122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81개소 등 총 20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월에 유지관리비 원가계산 및 관리업체 계약을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응봉・대흥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배수지 1개소와 송수가압장 1개소, 송・급・배수관로 23.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8억 8,3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4억 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70억 8,600만원의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42억 9,7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추진 계획은 1월에 추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하여 3월에 추가분에 대한 착공을 하여 201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대흥・광시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배수가압장 4개소, 배・급수관로 31.4㎞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2천만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9억 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전기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대술・신양면 일원의 상수도 공급 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송・급・배수관로 91.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7억 9,100만원으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4월에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와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신양면 서계양2리 외 1개소에 대하여 관로신설 6.1㎞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 100만원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과업구간은 예산군 일원으로써 용역기간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이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물수요관리를 시행하는 수도정비 전반에 대한 정비 종합계획으로써 추진계획은 2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3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본안 협의를 환경부에 하고, 7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용역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예산정수장 및 덕산정수장, 예산배수지, 삽교배수지의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7억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1억 8천만원입니다.
  1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사업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화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술면 화천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일처리용량 70톤, 관로 2.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2억 4,9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2억 6,700만원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기계설비 및 배수설비 103개소를 추진하고,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수처리시설 시운전을 거쳐서 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신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70톤, 관로 2.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3억 6,5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1,400만원이며, 1월에 사업 착공하여 8월에 하수처리시설 부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 시공을 추진하고, 내년도 2017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역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60톤, 관로 7.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6억 8,9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6억 200만원입니다.
  1월에 사업 착공하여 8월에 하수처리시설 부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을 시공하고, 내년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열다섯 번째 대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380톤, 관로 7.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6억 2,9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2억 9천만원입니다.
  1월에 사업 착공하여 8월에 하수처리시설 부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을 시공하고, 내년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덕산면 일원에 관로 50㎞, 배수설비 2,03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66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관로 44㎞와 배수설비 1,05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월부터 5월까지 맨홀펌프장 1개소와 배수설비 980개소를 설치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처리장 시운전을 거쳐서 올 9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예산읍 일원에 예산, 향천, 대회, 주교, 산성리 일원에 시가지 침수예방 사업으로써 관로 13.5㎞, 빗물받이 57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49억 1,2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19억 1,100만원으로써 1월까지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산성리, 주교리 지역에 대한 관로매설 및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7월부터 예산리와 대회리에 대한 관로매설 및 빗물받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처리장 외 17개소는 티에스케이워터와 부원건설이 관리를 하고, 내포처리장은 두현이엔씨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2,600만원이며, 주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입니다.
  534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예산읍 외 6개 읍・면이며, 예산・덕산정수장, 예산・삽교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노후정수장 및 배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7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 사항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산성리, 터미널 일원에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 사업은 2015년도에 수배전반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3월에 예산지구에 대한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은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525쪽인데요.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거기는 내용이 이 사업 내용 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올해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읍・면 순방을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읍・면 순방을 하면서 고덕, 봉산, 덕산에서 민원으로 건의 한 내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3개 지역에 상수 급수시설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민원인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했고, 또 이 사업을 전부터 본 의원도 요구를 꾸준히 해왔는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용역비가 한 18억 가까이 들어간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하여튼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확보해서 이게 민원 해결이 돼야 그 쪽에도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국도 40호가 확정되고 나면 급변해요. 그 쪽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꼭 좀 국비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531쪽 열여섯 번째 보면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이게 거의 끝나가나요? 시설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올해 5월이면 사실상 공사는 끝나고 시운전 거쳐서 9월이면 끝납니다. 
유영배 의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인데 이게 지역에 건설사는 우리 지역 건설사는 별로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우리 건설회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참여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유영배 의원  소문이 장비대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을 못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일부 입찰 시공사 중에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부도나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조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소장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군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것 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입니다.
  524쪽 물절약 생활화 운동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의원  상단에 잘 표기가 됐네요. 수자원 총량의 26%만 이용 가능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물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은 생활용수하고 우리가 쓰는 음용수를 구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상수도에 의존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국가정책이나 우리 군 정책도 생활용수를 별도로 확보하는데 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경제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눈 돌릴 때가 아니었는지 거기에 눈 돌릴 새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늘에서 그냥 거저 주는 물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성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생활용수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부서를 책정해서 진짜 거기에 물 부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우선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용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까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기회 된다면 저희들도 건의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예산군에 광역상수도가 거의 다 몇 군데나 들어갔어요? 면으로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지금 대술지구 그 쪽 라인만 안 들어가고 사실상은 공사가 거의 다 진행 중이고요. 지금 덕산지구가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면은 다 걸쳐서 들어갔는데 사실상 요소요소마다 다 그렇게 보급이 다 된 실적은 아닙니다. 
김만겸 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순방 때도 군수님하고 우리 지역 민원인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김만겸 의원  용역도 18억 정도 가지셔야 된다는데 사실 용역 줘서 공사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리잖아요. 빨라야 몇 년 정도 걸려요? 된다고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저희 당초 계획은 올해 해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비 확보 하고 하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치면 사실상 물 보급하는 것은 내후년 정도 되면 공급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래요. 고덕 가보면 신소재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큰 관로를 깔아서 나중에 광역상수도를 깐다고 하는데 사실 착공도 안 했잖아요. 그 쪽도, 그걸 보면 빨라야 3, 4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은 사실 다른 것 같지 않고 중요하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는데 오염이 그 쪽에 많이 돼서 면민들이 불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런 부분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까지 전이라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물에 대한 걸 확보를 해 주셔야지. 그때 바라고 방치 하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저번에 행감 때 질의 했듯이 할머니들이 물이 없어서 사다 먹고 할 정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그쪽 분야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531쪽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올해면 완공이 될 걸로 보고 마무리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백용자 의원  우리 사업비가 약 266억이 들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백용자 위원  시설 임대료 411억 7,400만원은 시설비 플러스 사업비 플러스 이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그리고 군비가 그 금액의 30%를 우리가 지불하는 건가요? 국비가 70%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군비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국비가 54% 정도 되고요. 군비가 46% 정도 됩니다. 
백용자 의원  그런데 왜 여기 70%, 30% 이렇게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게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이고요. 투자하는 금액에서는 국비 70%, 군비 3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백용자 의원  예, 그래서 운영비가 70억 1,700만원 20년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를 어디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BTL 사업은 저희들이 20년 동안 갚아야 되거든요. 
백용자 의원  예, 갚아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저희들이 갚는 것을 임대료가 411억 7,400만원 거기에 운영비가 한 106억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시설 업체들이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전기료도 들어가고 또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백용자 의원  그게 전체적인 게 70억 1,700만원 20년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1년에는 한 26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6억 5,000만원씩 20년간 들어가는 겁니다. 
백용자 의원  운영비를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20년간 약 26억이 들어가는데 운영비해서 그냥 70억 1,700 20년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운영비라는 건 임대료까지 다 합치는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우리가 1년에 30%에 대한 상환 할 금액과 운영비 플러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합친 금액.
백용자 의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백용자 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민자 유치가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자 유치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20년 동안 빚을 갚으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한데 사업 잘 마무리 하시고 진짜 아까 유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대나 지역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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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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