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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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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4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0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님이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은 물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34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건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건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5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전략사업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김영호 부의장 등 열 분 의원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11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9일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4개 실·과, 11월 30일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등 4개 과, 12월 1일은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4개 과, 12월 2일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그리고 보건소를,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 대상은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12개 읍·면의 읍·면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출석일시 및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장소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관련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단위로 하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업무보고 요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의견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매일 감사종료 후 당일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별도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건택 부위원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계획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계획된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준비와 정보수집 등 사전준비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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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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