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5월 26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5월 25일 예산군의회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여섯 명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5월 25일 예산군의회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여섯 명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임선태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임선태 방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구영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임선태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영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구영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영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구영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영회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걱정이 앞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좀 앉아서 진행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좀 앉아서 진행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선태 위원 거수 )
임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선태 위원 거수 )
임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영회 지금 임선태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것을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태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것을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태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수 전태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5일 제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9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5일 제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9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의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심사를 하시고, 5월 29일 금요일은 계수조정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되겠습니다만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심사를 하시고, 5월 29일 금요일은 계수조정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되겠습니다만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 당초예산 546억 4,900만원에 12.6%인 68억 9,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는 30억 6,400만원 중 세외수입의 이월액이 21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 7,300만원, 그리고 지방세 1억 3,000만원, 교부세 2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38억 2,9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 6억 4,000만원, 주택사업 6,800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 1,000만원, 농공단지사업 24억 2,700만원, 양여금사업 3억 7,700만원 등입니다.
세출규모 및 내역은 세출면에서는 68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경상비가 3억, 7,9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26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비 2,400만원, 주요사업비 3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9%인 30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1억 3,000만원, 세외수입에서 5억 1,000만원 등 6억 4,000만원밖에 증가되지 못했음은 앞으로 경영수입사업 등을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에서 3억 7,900만원의 필수적 경비가 계상되었음은 부득이한 실정이며, 청과물 유통센타시설 6억 6,000만원, 소득원가꾸기 3억원, 추사기념관 건립 3억원, 군도포장사업 3억원 등 대소사업비 24억 2,400만원, 상수도 관정비에서 4억 1,000만원 등 주민소득증대 및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 당초예산 546억 4,900만원에 12.6%인 68억 9,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는 30억 6,400만원 중 세외수입의 이월액이 21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 7,300만원, 그리고 지방세 1억 3,000만원, 교부세 2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38억 2,9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 6억 4,000만원, 주택사업 6,800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 1,000만원, 농공단지사업 24억 2,700만원, 양여금사업 3억 7,700만원 등입니다.
세출규모 및 내역은 세출면에서는 68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경상비가 3억, 7,9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26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비 2,400만원, 주요사업비 3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9%인 30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1억 3,000만원, 세외수입에서 5억 1,000만원 등 6억 4,000만원밖에 증가되지 못했음은 앞으로 경영수입사업 등을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에서 3억 7,900만원의 필수적 경비가 계상되었음은 부득이한 실정이며, 청과물 유통센타시설 6억 6,000만원, 소득원가꾸기 3억원, 추사기념관 건립 3억원, 군도포장사업 3억원 등 대소사업비 24억 2,400만원, 상수도 관정비에서 4억 1,000만원 등 주민소득증대 및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식 바라며,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3만 군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이 예산군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나가고, 또한 주민복지와 이 고장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심사는 세입부분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순으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중간중간에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기획실장의 답변이 부족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이 허락하면 내일 심사할 산업경제비등도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식 바라며,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3만 군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이 예산군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나가고, 또한 주민복지와 이 고장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심사는 세입부분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순으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중간중간에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기획실장의 답변이 부족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이 허락하면 내일 심사할 산업경제비등도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칙과 세입총괄, 세출총괄,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금년도에 기정예산이 546억 4,900만원으로 기예산을 짰습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에 총 일반회계가 30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 2,900만원에서 6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61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구분해서 설명함으로 이것은 약하고,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0억 6,4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 보조금이 5억 7,300만원 해서 세입이 총 30억 6,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경비가 3억 7,900만원, 사어비가 24억 1,500만원, 기타경비가 2억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를 세입 총괄표만 보고드리면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이 38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37억 6,6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6,300만원, 그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가 2,400만원, 사업비가 39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일반사업비는 별차는 없습니다마는 기타 경비에서 1억 4,100만원이 감이 되기 때문에 총 38억 2,9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이 세입 총괄표는 앞서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 6,1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1,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뒷장의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만 이것은 장관별로 총괄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별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릴 적에 전부 되겠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도 목별로 조서 총계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장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1억 3,000만원의 증을 보았습니다. 그 1억 3,000만원 증은 주민세에서 우리가 약 2,000만원을 보았습니다. 주민세에는 금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법인균등할 세가 8,0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1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5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00만원이 더 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00만원의 주민세를 더 보았습니다.
다음 그 밑의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1,500만원을 더본 것은 자동차가 점차 증가추세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대수에 의해서 세금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약 1,500만원을 더 보았습니다.
그 밑의 목적세 중에서는 사업소세 9,500만원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소세는 현재 우리가 9,500만원 본 것은 대산건설 주식회사의 세무조사 실시로 사업장 노임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징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당초보다 더 1회 추경예산에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에서 1,500만원을 더 보았습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금,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세입이 약 5억원이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도세는 우리가 세금인 도세를 거두어주면 30/100을 군세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약 5억원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약 2억 5,000만원을 더 도세징수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밑의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교부금입니다마는 수입은 사업계획의 증가로 인하여 약 2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군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6,000만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군유지를 약 4필지를 하반기에 약 5,100평입니다마는 그것을 팔려고 합니다. 예산 관작리에 밭이 있고, 대흥 송지리에 밭이 있고, 봉산 고도리에 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팔면 약 1억 6,000만원의 수입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1억 6,000만원 본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은 쉬운 얘기로 하면 작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불용액이 약 5억 8,000만원이 있고, 예비비가 약 7억 7,000만원, 토지구획정리 전출금이 약 1억 3,000만원이고, 체육관 부지대 대체조성비를 쓰지 않은 것이 3,500만원,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이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마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 2,500만원을 이번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를 쓰고 남은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도로 반납을 합니다마는 일단 \'91년도 사용잔액이 4,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91년 사용잔액이 8,200만원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칙과 세입총괄, 세출총괄,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금년도에 기정예산이 546억 4,900만원으로 기예산을 짰습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에 총 일반회계가 30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 2,900만원에서 6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61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구분해서 설명함으로 이것은 약하고,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0억 6,4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 보조금이 5억 7,300만원 해서 세입이 총 30억 6,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경비가 3억 7,900만원, 사어비가 24억 1,500만원, 기타경비가 2억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를 세입 총괄표만 보고드리면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이 38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37억 6,6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6,300만원, 그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가 2,400만원, 사업비가 39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일반사업비는 별차는 없습니다마는 기타 경비에서 1억 4,100만원이 감이 되기 때문에 총 38억 2,9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이 세입 총괄표는 앞서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 6,1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1,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뒷장의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만 이것은 장관별로 총괄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별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릴 적에 전부 되겠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도 목별로 조서 총계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장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1억 3,000만원의 증을 보았습니다. 그 1억 3,000만원 증은 주민세에서 우리가 약 2,000만원을 보았습니다. 주민세에는 금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법인균등할 세가 8,0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1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5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00만원이 더 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00만원의 주민세를 더 보았습니다.
다음 그 밑의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1,500만원을 더본 것은 자동차가 점차 증가추세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대수에 의해서 세금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약 1,500만원을 더 보았습니다.
그 밑의 목적세 중에서는 사업소세 9,500만원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소세는 현재 우리가 9,500만원 본 것은 대산건설 주식회사의 세무조사 실시로 사업장 노임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징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당초보다 더 1회 추경예산에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에서 1,500만원을 더 보았습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금,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세입이 약 5억원이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도세는 우리가 세금인 도세를 거두어주면 30/100을 군세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약 5억원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약 2억 5,000만원을 더 도세징수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밑의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교부금입니다마는 수입은 사업계획의 증가로 인하여 약 28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군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6,000만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군유지를 약 4필지를 하반기에 약 5,100평입니다마는 그것을 팔려고 합니다. 예산 관작리에 밭이 있고, 대흥 송지리에 밭이 있고, 봉산 고도리에 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팔면 약 1억 6,000만원의 수입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1억 6,000만원 본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은 쉬운 얘기로 하면 작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불용액이 약 5억 8,000만원이 있고, 예비비가 약 7억 7,000만원, 토지구획정리 전출금이 약 1억 3,000만원이고, 체육관 부지대 대체조성비를 쓰지 않은 것이 3,500만원,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이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마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 2,500만원을 이번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를 쓰고 남은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도로 반납을 합니다마는 일단 \'91년도 사용잔액이 4,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91년 사용잔액이 8,200만원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예를 들면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는 대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마는 사업비 면은 입찰잔액이 남는다던가 설계비용으로 남는다던가 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도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반납을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도로 반납을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렇죠.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기 맡은 거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맡은 것에 한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상반기동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팔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팔려고 합니다.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은 골재판매 수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양천 골재판매 대금이 금년도에 팔아가지고서 지금 수송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 7,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만㎥입니다마는 ㎥당 약 3,675원으로 입찰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읍 무한천이라던가 삽교천 골재를 판매하면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무한천 골재 판매를 1차사업으로 잡아가지고 1억 2,000만원, 7,400만원은 신양 것으로 기수입을 잡았고, 앞으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판단되기에는 많은 금액이 예상됩니다마는 우선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이것은 1억 2,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9,900만원이 우리 하천골재 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양천 골재판매 대금이 금년도에 팔아가지고서 지금 수송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 7,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만㎥입니다마는 ㎥당 약 3,675원으로 입찰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읍 무한천이라던가 삽교천 골재를 판매하면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무한천 골재 판매를 1차사업으로 잡아가지고 1억 2,000만원, 7,400만원은 신양 것으로 기수입을 잡았고, 앞으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판단되기에는 많은 금액이 예상됩니다마는 우선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이것은 1억 2,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9,900만원이 우리 하천골재 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전부 개인에게 다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개인들이 파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금년도 신양 것을 해보니까 상당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정교부세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교부세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노인 및 여성회관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로도 우리가 약속된 법정교부세가 3억원이 같이 오게끔 되었습니다마는 3억원은 아직 2차분은 오지 않고 하반기에 온다는 확정은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온 2억원만 이번 세입을 잡았습니다.
19페이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인 보조금은 5억 7,300만원이 세입이 잡힙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6,500만원이 이번 세입에는 줄어듭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사업으로선 구료급량비는 368만원이 감됐고, 상반기 취로사업은 기해 했습니다. 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인건비 등 1,000만원이 줄고, 그 밑에는 전부 줄어들고, 무직·미진학 청소년 보호사업 14명에 대해서 3만원만 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하여 전부 감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정교부세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교부세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노인 및 여성회관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로도 우리가 약속된 법정교부세가 3억원이 같이 오게끔 되었습니다마는 3억원은 아직 2차분은 오지 않고 하반기에 온다는 확정은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온 2억원만 이번 세입을 잡았습니다.
19페이지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인 보조금은 5억 7,300만원이 세입이 잡힙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6,500만원이 이번 세입에는 줄어듭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사업으로선 구료급량비는 368만원이 감됐고, 상반기 취로사업은 기해 했습니다. 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인건비 등 1,000만원이 줄고, 그 밑에는 전부 줄어들고, 무직·미진학 청소년 보호사업 14명에 대해서 3만원만 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하여 전부 감됐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늘고 줄고 하면 6,500만원이 줄어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20페이지는 물리치료기를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약 1,000만원 들여서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고보조로 하는 것이 이번에 감됐습니다.
그리고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다른 것은 조금씩 보건소에 X선 간찰기라던가 앞으로 전부 세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전부 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다른 것은 조금씩 보건소에 X선 간찰기라던가 앞으로 전부 세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전부 증이 된 상황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금년도에 설치 않고,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요되는 군비도 전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도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의 추경에는 전부 가감이 됐습니다. 국가예산이 가감이 되고, 도가 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 산업경제비 보조금도 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내용은 전부 장기수예정지 정리라든가 조림지 풀베기라던가, 또는 간벌사업이라던가 또는 대묘 조림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나무와 관련되었다던가, 또는 사업이 다시 다른 신규사업이 생긴다던가 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1회 추경 때는 보조금이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도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의 추경에는 전부 가감이 됐습니다. 국가예산이 가감이 되고, 도가 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 산업경제비 보조금도 9,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내용은 전부 장기수예정지 정리라든가 조림지 풀베기라던가, 또는 간벌사업이라던가 또는 대묘 조림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나무와 관련되었다던가, 또는 사업이 다시 다른 신규사업이 생긴다던가 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1회 추경 때는 보조금이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농어촌 가로등이,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앞으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54등인데, 등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등수는 254등을 다하는데 그 설비단가비가 변동에 의해서 국비가 1,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는 금년도 예산군에 이것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5억을 확대해서 이번 지원을 받습니다.
그 밑의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는 금년도 예산군에 이것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5억을 확대해서 이번 지원을 받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해마다 우리관내에 토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는 국·도비 보조를 받고, 군비 투자를 해서 매년 공급을 합니다. 약 1,800ｔ하고, 2,200ｔ입니다마는...
○기획실장 성은경 예, 앞으로는 토질에 의해서 꼭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들어가서 비옥한 토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곳만이 의무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22페이지도 농수산 관계입니다 마는 거기도 지금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이 중간에 보면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3개 읍·면하고 22억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은 그 밑의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하고, 저온저장고 1동, 관수시설 429㏊, 지하수개발 16공 이렇게 하면 여기는 23페이지 상단까지 하면 도로 21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정부에서 줄 적에는 우선 거기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주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냥 3개 읍·면에 이런 단지조성이 선다 했는데 저장창고를 한 지어야 하고, 또 무슨 429㏊의 관수시설하고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세기 때문에 도로 한쪽에서 감하고 한쪽에서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정부에서 줄 적에는 우선 거기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우선 국비만 주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냥 3개 읍·면에 이런 단지조성이 선다 했는데 저장창고를 한 지어야 하고, 또 무슨 429㏊의 관수시설하고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세기 때문에 도로 한쪽에서 감하고 한쪽에서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죠. 하반기에.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전부 국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병충해에 지상공동방제 1,920㏊인데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줄어든 것이 있죠. 많이 안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안 줄어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아까 성장작목은 앞서 보고 드린 것이고, 옥전소류지 조사설계 용역 있는데 국비를 1,700만원을 받아 가지고서 늘 우리 봉산에서 숙원이었던 옥전지구에 소류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1,700만원이고, 도비가 220만원 보태어 약 2,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비로 1,700만원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른 것은 조금씩 20만원 내지 8만원이 내려온 사항이라 생략하고, 그 아래 가면 가을착수인데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우리가 7,800만원 국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용수개발도 조금이고, 다른 밭용수 개발이라던가 봄마무리 경지정리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비 국비보조금입니다만 접도구역표지판 그런 것은 전부 지금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것은 240만원 섰고, 중앙 민방위학교도 감되고, 병사비 보조금도 조금더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는 도비 보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전체로 국비는 전체로 줄어들지만 도비는 6억 3,800만원이 이번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세금을 잘 걷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시군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가감이 많습니다.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감이 많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료급량비라던가 난방연료비, 보육교사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위는 전부 감이 되었고, 중간에 보면 삽교노인회 분회 노인회관 신축비라고 해서 삽교읍분회 노인회 회관 신축하는데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삽교읍 노인회분회를 금년도에 신축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1,200만원 동에서 받고,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타 설치비 1개소 2,500만원을 저희들이 도비로 받았습니다.
이 자원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예를 들면 한데 모아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500만원으로 받고,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우수민간단체 활동지원비 한 단체 주는 75만원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하는데 그것도 75만원, 쓰레기감량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 한 단체 주는 500만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자원재활용 운반차량 구입 1대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보고를 드릴 사항은 이번에 이것이 우리 정수물품 승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는가 하면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한 후에 제일 끝에 보조금이 왔어요. 450만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나 재무과에 이번 마지막날에 위원님들이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 예산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생공사에서 비닐을 실어 나르는 차처럼 군에다 이런 차를 하나씩 주는데 그것은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 보조금도 1억 3,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장기수라던가 대개 산림청 소관은 조금씩은 감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가감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전부 감이 되고, 29페이지를 보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아까 국비에서도 우리가 감했다 했는데 도비에서도 이번에 다시 전부 제외됐습니다.
성장작목 종합 시군 단지에는 3,100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관수시설에는 8,100만원, 지하수개발에는 2억 8,600만원,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비 4,900만원이 전부 오고, 그 밑의 옥전소류지는 아까 국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국비에서 1,700만원, 도비에서도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큰 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아까 국비가 179㏊에 대하여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도 따라서 1,1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30페이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7개소 설치하는데 도비가 1,000만원 지원을 받고, 중간에 예산시장 현대화사업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1억원을 예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이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다시 증축을 합니다.
성장작목단지 조성 1개소 8,700만원, 앞으로도 전부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덕산 대치리에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버섯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운영이 500만원 지원을 받고, 무공해 축산마을 분뇨운반차 지원하는데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당초예산에 선정한 신양면 가지리에 집단 축산마을에 집단적으로 분뇨탱크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분뇨를 운반할 수 있는 차를 도로부터 한 대가 지원됩니다. 그리고서 다른 것은 전부 가감이 됐고, 특별한 사항은 이곳에서는 없고, 31페이지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판장, 즉 우리 농산물을 서울이나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이 1개소 설치하는데 도로부터 1,2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아까 성장작목은 앞서 보고 드린 것이고, 옥전소류지 조사설계 용역 있는데 국비를 1,700만원을 받아 가지고서 늘 우리 봉산에서 숙원이었던 옥전지구에 소류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1,700만원이고, 도비가 220만원 보태어 약 2,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비로 1,700만원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른 것은 조금씩 20만원 내지 8만원이 내려온 사항이라 생략하고, 그 아래 가면 가을착수인데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우리가 7,800만원 국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용수개발도 조금이고, 다른 밭용수 개발이라던가 봄마무리 경지정리 이것은 정산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비 국비보조금입니다만 접도구역표지판 그런 것은 전부 지금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것은 240만원 섰고, 중앙 민방위학교도 감되고, 병사비 보조금도 조금더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는 도비 보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전체로 국비는 전체로 줄어들지만 도비는 6억 3,800만원이 이번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세금을 잘 걷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시군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가감이 많습니다.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감이 많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료급량비라던가 난방연료비, 보육교사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위는 전부 감이 되었고, 중간에 보면 삽교노인회 분회 노인회관 신축비라고 해서 삽교읍분회 노인회 회관 신축하는데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삽교읍 노인회분회를 금년도에 신축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1,200만원 동에서 받고,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타 설치비 1개소 2,500만원을 저희들이 도비로 받았습니다.
이 자원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예를 들면 한데 모아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500만원으로 받고, 앞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우수민간단체 활동지원비 한 단체 주는 75만원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하는데 그것도 75만원, 쓰레기감량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 한 단체 주는 500만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자원재활용 운반차량 구입 1대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보고를 드릴 사항은 이번에 이것이 우리 정수물품 승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는가 하면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한 후에 제일 끝에 보조금이 왔어요. 450만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나 재무과에 이번 마지막날에 위원님들이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 예산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생공사에서 비닐을 실어 나르는 차처럼 군에다 이런 차를 하나씩 주는데 그것은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 보조금도 1억 3,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장기수라던가 대개 산림청 소관은 조금씩은 감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가감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전부 감이 되고, 29페이지를 보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아까 국비에서도 우리가 감했다 했는데 도비에서도 이번에 다시 전부 제외됐습니다.
성장작목 종합 시군 단지에는 3,100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관수시설에는 8,100만원, 지하수개발에는 2억 8,600만원,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비 4,900만원이 전부 오고, 그 밑의 옥전소류지는 아까 국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국비에서 1,700만원, 도비에서도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큰 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아까 국비가 179㏊에 대하여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도 따라서 1,1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30페이지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7개소 설치하는데 도비가 1,000만원 지원을 받고, 중간에 예산시장 현대화사업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1억원을 예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이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다시 증축을 합니다.
성장작목단지 조성 1개소 8,700만원, 앞으로도 전부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덕산 대치리에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버섯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운영이 500만원 지원을 받고, 무공해 축산마을 분뇨운반차 지원하는데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당초예산에 선정한 신양면 가지리에 집단 축산마을에 집단적으로 분뇨탱크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분뇨를 운반할 수 있는 차를 도로부터 한 대가 지원됩니다. 그리고서 다른 것은 전부 가감이 됐고, 특별한 사항은 이곳에서는 없고, 31페이지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판장, 즉 우리 농산물을 서울이나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이 1개소 설치하는데 도로부터 1,2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간이로 부득이 설치해야 지요. 3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오지개발사업에 5,600만원 도에서 보조를 받고, 예산읍 시가지 도로포장 5,000만원 그러니까 덧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그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고, 새마을 다시 가꾸기, 일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1개 읍·면에 1천대씩 시멘트 준 것입니다.
1만 2,000대입니다만 그 값이 3,400만원으로 세입을 저희들이 잡고,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 150m에 3,000만원 도로 보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잡았고, 그리고서 문화및체육비 보조금으로 이광선생 고택이라던가 이남규선생 고택 대술입니다만 그것을 개수하는데 2,500만원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동네체육시설, 동네 마을단위당 1개소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1,900만원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추사기념과 건립을 도에다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 이번 추사기념관 건립비로 순수한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억원을 세입 잡았는데 우선 개략적으로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입사항으로 개략 설명드린 것은 치밀하게 세출에서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비입니다.
1만 2,000대입니다만 그 값이 3,400만원으로 세입을 저희들이 잡고,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 150m에 3,000만원 도로 보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잡았고, 그리고서 문화및체육비 보조금으로 이광선생 고택이라던가 이남규선생 고택 대술입니다만 그것을 개수하는데 2,500만원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동네체육시설, 동네 마을단위당 1개소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1,900만원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추사기념과 건립을 도에다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 이번 추사기념관 건립비로 순수한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억원을 세입 잡았는데 우선 개략적으로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입사항으로 개략 설명드린 것은 치밀하게 세출에서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비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의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칭이 의사수당입니다.
의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대통령령 제13,574호에 의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92년도 1월 1일부터 의사수당을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과장에게 8만원을 주고, 계장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못타는 의사수당을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4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의회비 관서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은 \'92년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근무수당이 42만 3천원 차액수당이 섰습니다. 그리고서 자동차세 차량보험은 의회의전용 의장님 차입니다만 증차를 위해서 예산을 30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페이지는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의회보 발간하는데 400만원, 의회 회의록 인쇄하는데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부족되어서 1,000만원을 더 세우고, 의장실 관내도 제작비에 100만원을 더 세우고, 의장휘장 제작에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그것이 80만원, 국기 및 의회기 제작에 30만원, 의회청사 미화용 애작구입이 50만원, 의회 방문인사 기념품이 당초에 조금 섰습니다만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세웠고, 그리고 군의회 행사시상을 20명으로 잡아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42페이지는 물품 구입비입니다만 워드프로세서 1대를 구입해서 의회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131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로 350만원은 의회의전용 차량 의장님 차는 카폰 설치하는 것이 350만원이 들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선진지 견학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의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칭이 의사수당입니다.
의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대통령령 제13,574호에 의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92년도 1월 1일부터 의사수당을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과장에게 8만원을 주고, 계장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못타는 의사수당을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4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의회비 관서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은 \'92년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근무수당이 42만 3천원 차액수당이 섰습니다. 그리고서 자동차세 차량보험은 의회의전용 의장님 차입니다만 증차를 위해서 예산을 30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페이지는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의회보 발간하는데 400만원, 의회 회의록 인쇄하는데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부족되어서 1,000만원을 더 세우고, 의장실 관내도 제작비에 100만원을 더 세우고, 의장휘장 제작에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그것이 80만원, 국기 및 의회기 제작에 30만원, 의회청사 미화용 애작구입이 50만원, 의회 방문인사 기념품이 당초에 조금 섰습니다만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세웠고, 그리고 군의회 행사시상을 20명으로 잡아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42페이지는 물품 구입비입니다만 워드프로세서 1대를 구입해서 의회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131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로 350만원은 의회의전용 차량 의장님 차는 카폰 설치하는 것이 350만원이 들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는 보상금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선진지 견학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특판비요? 특판비는 정보비는 기준에 의해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 무슨 정보비라던가 별도로 당초 예산에 조금 게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정보비가 계상됐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47페이지 계획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만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실·과별 연간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95만원, 군정추진 현황인쇄 하는데 400만원, 칼라판 군정 홍보책자 증판 입니다만 300∼500부로 증부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칼라판요?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우리 군정홍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곳에 방문하는 인사라든가, 또는 우리 각종 회의라든가 또는 재경향우회나 재인 향우회 그때도 들어갑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48페이지 경상사업비로 계획정보비 20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처음 세웠습니다만 군정보고에 참석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의원님 몇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하반기에 재경인사 간담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서 그래서 이것을 일단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48페이지 경상사업비로 계획정보비 20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처음 세웠습니다만 군정보고에 참석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의원님 몇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하반기에 재경인사 간담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서 그래서 이것을 일단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91년도요?
○기획실장 성은경 작년도요?
○기획실장 성은경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만원 섰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추경에는 200만원 또 섰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49페이지는 행정감사. 내무과 감사계 예산입니다만 수수료, 수선비, 토지관련 불법행위 신고엽서를 늘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0만원, 토지관련 불법행위 기록보존필름 10만원, 토지관련 기록보존 사진인화 60만원, 토지관련 기록보존 가드는 10만원. 이것은 충청남도 지시에서 일선 행정이 법집행 기강확립 실천계획 시달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만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인쇄하자면 많은 금액이 드는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해서 이번에 2,100만원으로 감을 했습니다.
일단 인쇄는 전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는 그런 우리 자치법규집입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수선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하는데 110만원,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풀 보조를 당초에 우리가 7,000만원을 세웠죠. 그때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300만원을 감해서 다음 수입 전만에 의해서 추경에 더 세워주겠다 하는 말씀에 의해서 이번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만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인쇄하자면 많은 금액이 드는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해서 이번에 2,100만원으로 감을 했습니다.
일단 인쇄는 전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는 그런 우리 자치법규집입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수선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하는데 110만원,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풀 보조를 당초에 우리가 7,000만원을 세웠죠. 그때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300만원을 감해서 다음 수입 전만에 의해서 추경에 더 세워주겠다 하는 말씀에 의해서 이번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91년도에요?
○기획실장 성은경 우리가 풀 보조는 기준이 1억원입니다. 시·군 단위가. 그래서 그 기준대로 1억원에 당초 예산을 요구 드렸는데 그때 3,000만원을 계상에 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풀 보조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쓰게 됩니다.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기획실장 성은경 우리가 19개 단체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무슨 평통지원이라든가 또 어디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상에 명목상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91년도 풀예산이 전체 5,000만원이다 하는 얘기이죠. 그럼 100% 늘었네요. 이렇게 많은 풀 보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풀 보조는 쉬운 얘기로 하면 정부의 보조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나 군정에는 적극 협조하는 그런 단체가 우리 군내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서 무슨 행사를 할 적에는 목별로 세울 수도 없고 해서 풀로 묶어 가지고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보면 해마다 부족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실장 성은경 어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원칙으로 우리가 계산상으로 인쇄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하자면 약 2,200만원 내지 2,3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였어요. 입찰을 붙였는데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업자끼리. 그래서 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손해라고 하면서 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5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기타 수당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재정계획을 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3만원을 주기 때문에 일단 36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밑에는 국내여비로 풀 여비입니다.
풀 여비를 \'91년도 당초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여서 풀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기타 수당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재정계획을 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3만원을 주기 때문에 일단 36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밑에는 국내여비로 풀 여비입니다.
풀 여비를 \'91년도 당초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여서 풀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5,000만원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이번에는 서면으로 갈음했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재정계획에는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무슨 장기 재정계획도 있고, 단기 재정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시켜 놓았어요. 일단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주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서면으로만 합의를 보아 가지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앞으로는 사전에 꼭 심의를 하반기부터 거쳐야 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반드시 들어가야죠.
○기획실장 성은경 글쎄요, 저희는 시간 관계로는 서면결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정보비입니다.
재정운영관리 정보비 200만원, 특별판공비 1,000만원,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정보비 승격을 띄었습니다만 특별판공비는 당초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재정운영관리 정보비 200만원, 특별판공비 1,000만원,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정보비 승격을 띄었습니다만 특별판공비는 당초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판공비이고요. 먼저 보고 드린 것은 보조금 즉 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부 군수님이 각종 행사라든가 또는 군에서 가끔 행사할 적에 판공비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그 민간에 대하여 여비는 민간에 대하여 못 주죠. 공무원밖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든가 할 적에 주는 그런 보상금을 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고, 금액에 1,0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앞으로 예산운영이 컴퓨터 시설에 의해서 전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리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어제 이것은 사전에 전부 물품구입비 관계로 전부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1,470만원입니다.
뒤의 54페이지는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인쇄단가라든가 인상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는 앞으로 예산운영이 컴퓨터 시설에 의해서 전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리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어제 이것은 사전에 전부 물품구입비 관계로 전부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1,470만원입니다.
뒤의 54페이지는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인쇄단가라든가 인상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100%는 안 올랐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당초 예산에 우리가 65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더 추가시켰어요.
○박순환 위원 아니 당초 통계연보 발간을 보면 8천원씩 해서 250부 200만원 했는데 여기는 1만 6천원 250부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로 올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단가가 몇 개월 사이에 100% 올랐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우리가 기본경상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세웠습니다만 지금 100%는 안 올랐을 거예요.
○기획실장 성은경 입찰금액이면 전부 입찰을 보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100%는 인쇄비는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간 인상은 됐을망정.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작년도 기준금액 가지고 세우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는 약간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단가비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관서당 경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32만 4천원, 신문구독 인상분 그것이 서 있습니다. 그 밑의 직원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소식지 발간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 그리고 군정기록 보존용필름 부족분, 군정기록 보존용 사진인화료 부족분 등 총 2,100만원을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관서당 경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32만 4천원, 신문구독 인상분 그것이 서 있습니다. 그 밑의 직원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소식지 발간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 그리고 군정기록 보존용필름 부족분, 군정기록 보존용 사진인화료 부족분 등 총 2,100만원을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당초에는 1,200만원 세웠죠.
○기획실장 성은경 이런 것은 당초에 계상을 다 못해요. 예산의 세입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입전망을 보고 그리고서 더 추가로 그전 부수를 발간할 수 있는 금액을 대개 추경에 또 반을 세우거나 1/3을 남겼다가 세우거나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면 56페이지 홍보활동비로 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무원 홍보지 증액분 이것이 극동문제라든가 공산권 연구라든가 그래서 단가 인상분이 있어서 50만원을 더 계상했고, 그리고 군정홍보활동 정보비로 100만원, 물품구입비로서 군정홍보용 공보실에 있는 카메라 및 후레쉬 구입입니다만 카메라가 40만원, 후레쉬가 26만원 기타 감광렌즈가든가 하는 것이 28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로 보상금에 들어가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할 적에 수당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연금공단에 내는.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약 7,2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18세 이상은 20세 미만 자로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이죠. 우리 산하에 일용이 133명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여급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4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는 기타직 보수는 우리가 행정수습은 고시를 패스하면 행정수습원이 와 있겠금 되어 있는데 당초 5,2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이 5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줄었습니다, 1,500만원을.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하고 정액수당은 4급 이상, 4급 이상이면 우리는 군수와 부군수님밖에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명칭만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책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그러니까 직책수당에서 \'92년 1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도로 관리업무 수당으로 명칭만 바뀌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민등록전산용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를 97만원 계상했고, 주민등록접착기 유지보수비를 주민등록 접착기가 노후로 인한 수리비입니다. 이것이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내무행정 시책지침 인쇄로서 하반기 내무행정 시책지침 인쇄 실과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여직원이 우리 군청에는 약 50여명이 있습니다만 2층에다 여직원이 한 50여명 되기 때문에 여직원 전용화장실 이라든가 탈의실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사무실 형편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지으면 여직원 탈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직원숙소록이라든가 보관업무 규정 인쇄하는데 160만원,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정보비 5,000만원, 지역개발추진 1,000만원, 추진여론 관리비 200만원, 동향관리 1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 1회 추경 때보다는 조금 상회한 그런 군수님 정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면 56페이지 홍보활동비로 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무원 홍보지 증액분 이것이 극동문제라든가 공산권 연구라든가 그래서 단가 인상분이 있어서 50만원을 더 계상했고, 그리고 군정홍보활동 정보비로 100만원, 물품구입비로서 군정홍보용 공보실에 있는 카메라 및 후레쉬 구입입니다만 카메라가 40만원, 후레쉬가 26만원 기타 감광렌즈가든가 하는 것이 28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로 보상금에 들어가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할 적에 수당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연금공단에 내는.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약 7,2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18세 이상은 20세 미만 자로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이죠. 우리 산하에 일용이 133명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여급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4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는 기타직 보수는 우리가 행정수습은 고시를 패스하면 행정수습원이 와 있겠금 되어 있는데 당초 5,2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이 5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줄었습니다, 1,500만원을.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하고 정액수당은 4급 이상, 4급 이상이면 우리는 군수와 부군수님밖에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명칭만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책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그러니까 직책수당에서 \'92년 1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도로 관리업무 수당으로 명칭만 바뀌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민등록전산용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를 97만원 계상했고, 주민등록접착기 유지보수비를 주민등록 접착기가 노후로 인한 수리비입니다. 이것이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내무행정 시책지침 인쇄로서 하반기 내무행정 시책지침 인쇄 실과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여직원이 우리 군청에는 약 50여명이 있습니다만 2층에다 여직원이 한 50여명 되기 때문에 여직원 전용화장실 이라든가 탈의실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사무실 형편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지으면 여직원 탈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직원숙소록이라든가 보관업무 규정 인쇄하는데 160만원,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정보비 5,000만원, 지역개발추진 1,000만원, 추진여론 관리비 200만원, 동향관리 1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 1회 추경 때보다는 조금 상회한 그런 군수님 정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91년도요?
○기획실장 성은경 \'91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한번에 계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추경 때 대개 군수가 사용하는 정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조금씩 더 계상을 합니다.
마지막 끝에 보면은 물품구입비인데 전자복사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5대를 섰습니다만 5월 13일자로 신암면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불용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개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61페이지 통신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 의전용 차가 휴대폰 전화비하고 그것이 80만원 계상됐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전용 차량에다 무선전화기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수선비, 읍면에 4회정도 수선을 해야기 때문에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휴대폰 검사수수료 전신타자기 TTY용지 장비교체로 인한 그것이 22만원과 검사수집서 5만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전용 차량에 휴대용 카폰 시설, 군수님 차량입니다.
마지막 끝에 보면은 물품구입비인데 전자복사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5대를 섰습니다만 5월 13일자로 신암면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불용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개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61페이지 통신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 의전용 차가 휴대폰 전화비하고 그것이 80만원 계상됐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전용 차량에다 무선전화기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수선비, 읍면에 4회정도 수선을 해야기 때문에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휴대폰 검사수수료 전신타자기 TTY용지 장비교체로 인한 그것이 22만원과 검사수집서 5만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전용 차량에 휴대용 카폰 시설, 군수님 차량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군수님 차량에는 의전용으로 산 것이 군수님 차가 되고, 먼저 군수님 차는 새로 산 것에다 이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되었는데 그 의장님차 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에는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아니, 그것은 미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의 의전용 차량에 설치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군수님 차 미리 달은 거요? 글쎄요. 미리 달은 것은 제가 모르고 예산은 다같이 계상을 했어요.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하고.
○박순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난 이게 왜 또 올라왔나 했는데 부군수님 차가 없어서 한줄 알고 물어보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는 군수님 차량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군수님 차는 먼저 6633은 설치가 됐죠.
○기획실장 성은경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만 미리 설치한 것은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두 대는 설치할 수 없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 말씀은 금년에 설치를 한 것은 인제 예산이 계상된 후에 설치해야 원칙입니다만 그런 것도 외상으로도 군수님 차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기획실장 성은경 의장차도 미리 설치할 수가 있죠. 있는데 우리는 군수 차량은 우리군에서 설치를 해야 하고, 의장님 차량은 의사과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는 그런 것은 할 수 는 있어요. 있으나,
○기획실장 성은경 의전용 차량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다음은 64페이지, 이것은 얘기 끝난 겁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미리 설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만 군수님 차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때그때 통신 연락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리 설치를 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이동민원실 운영하는데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시에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민원봉사 365일 실천지침에 의해서 민원행정 현장봉사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읍·면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구급약품도 언제든지 싣고 다녀서 그때그때 간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품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휴지통이라든가 민원실 의장 등이 일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주민등록 전산교육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교육장을 만들도록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의자라든가 책상 등이 되고,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주민등록 전산화 상설교육장 설치를 하겠금 시설비로 섰습니다, 1,800만원을. 그래서 이 시설비는 안 되겠고, 앞으로 보고 드리는 물품구입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와 시설비는 1,800만원을 180만원을 감을 하고 그 밑의 물품구입비로 전부 구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교육장에 있는 A.T 2대, X.T 8대 그런 전산기를 그런 것으로 계상했고, 예산읍에 주민등록전산용 A.T 1대, 그리고 주민등록전산용으로 X.T 10대 읍면에다 주는 것이 740만원, 피아르티 주민등록전산용이 10대 읍면에 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이동민원실 운영하는데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시에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는 민원봉사 365일 실천지침에 의해서 민원행정 현장봉사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읍·면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구급약품도 언제든지 싣고 다녀서 그때그때 간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품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휴지통이라든가 민원실 의장 등이 일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주민등록 전산교육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교육장을 만들도록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의자라든가 책상 등이 되고,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주민등록 전산화 상설교육장 설치를 하겠금 시설비로 섰습니다, 1,800만원을. 그래서 이 시설비는 안 되겠고, 앞으로 보고 드리는 물품구입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와 시설비는 1,800만원을 180만원을 감을 하고 그 밑의 물품구입비로 전부 구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교육장에 있는 A.T 2대, X.T 8대 그런 전산기를 그런 것으로 계상했고, 예산읍에 주민등록전산용 A.T 1대, 그리고 주민등록전산용으로 X.T 10대 읍면에다 주는 것이 740만원, 피아르티 주민등록전산용이 10대 읍면에 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기획실장 성은경 예, 됩니다. 기 설치된 데는 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입니다만 이장자녀 장학금은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으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로서 군민과의 대화, 각종행사 참석하는데 격려금, 영세소외계층의 위문격려금 이것을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니까 이 중복, 예를 들면 중복을 가지고서 한 곳에다 다 예산을 계상해 놓지 이렇게 쪼개 놓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예산 회계별로 예를 들면 행정조직이던가 민원행정이라든가 또는 개발행정이라든가 이 예산별로 그것을 나누어서 써야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거기에만 그 몫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군정이라는 것은 전부 통틀어서 군수가 행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판비나 또는 우리 특별판공비 등을 나누어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뿐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군민과의 대화도 기존에 1,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주요시책 설명회하고 군민과의 대화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인제 중요시책 설명에는 전체적인 사람을 모여놓고 설명하는 것을 보통설명회라고 하고, 주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사람을 몇 사람 모여놓으면 대화입니다만 예를 들면 어느 부락을 간다든가 어느 무슨 지역을 간다든가 가서 늘 주민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가 조금 도와줄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무슨 격려할 데가 있다든가 할 적에 그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67페이지를 보면 거기 주요시책설명이 나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실천 격려보상, 불우이웃 격려보상, 군정유공자 표창, 이동민원 운영참석자 급식비, 군민과의 대화 급식보상, 정년 및 명예퇴직교사 감사패, 기념품, 모범교사 초청간담회 급식, 모범교사 초청간담회 기념품, 모범교사 감사패 이것은 선생님들의 관계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스승 돕기 운동, 스승존경운동 일환 책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불우돕기 격려금, 군정유공자표창, 이동민원실 운영관계라든가 이동민원실 운영참석자 급식비는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대략 1년에 몇 번은 합니다만 대략 5월달에 많이 합니다. 스승의 날이 15일날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난번에 60명 모여서 간담회를 했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라고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3,3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예산 하나도 안 세우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어 가지고 완전한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는 2,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풀 보조 해서 300만원을 주었죠. 그 나머지 1,700만원만 예산을 세웠고, 읍면협의회에도 나가게끔 되어 있죠, 2,6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960만원을 지원됐기 때문에 1,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군은 2,000만원, 읍·면은 220만원씩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라고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3,3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예산 하나도 안 세우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어 가지고 완전한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는 2,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풀 보조 해서 300만원을 주었죠. 그 나머지 1,700만원만 예산을 세웠고, 읍면협의회에도 나가게끔 되어 있죠, 2,6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960만원을 지원됐기 때문에 1,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군은 2,000만원, 읍·면은 220만원씩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바르게살기운동은 목적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전 무슨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군민운동 같이 활발히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상당히 운동은 좋은 것이 되겠죠.
○기획실장 성은경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우리 행락질서라던가 또는 아침에 월에 한번씩 교통질서 새벽에 나와서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덕사도 몇 차례 행락질서를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했어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군 협의회에서 읍면협의회하고 같이 하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대개 읍면 단위에서 보면 지금 임위원님의 말씀대로 읍면단위 활동은 대개 군단위 행사하고 같이 합쳐서 그동안 했어요.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지방세 우수기관으로 도비를 2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를 100만원씩 넣어서 400만원은 지방세 납품 우수업체를 시상을 한다든가 재무행정의 하위직 공무원을 시상 해 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등록세 납부고지서, 등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고지서 인쇄 관계, 지방세과징 전산용지 당초에 부족분 그것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는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정보비가 당초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세외수입 증대 정보비를 2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는 회계관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에 400만원, 보상금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입니다만 이것도 일단 3명이 30일 하는 것으로 보고 3만원씩 결산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이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영선관리로 시설비에서 군청사 사무실 증축이라고 해서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평통사무실이라든가 기자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우리 여직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지금 기존 사무실에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간이로 증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수선비는 청사 전기수선을 하는데 워낙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전기수선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자관리 제세공과금으로는 차량보험료, 의전용 하고 버스하고 가정복지과 차는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전용하고 버스는 샀습니다. 거기에 의한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점검료, 자동차점검 수수료 그것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는 지금 버스라든가 그런 산 것을 3대를 이번에 검사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관사 냉장고하고 화물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군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관사 냉장고가 노후됐기 때문에 조금 큰 것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60∼70만원이면 살 것을 왜 100만원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을 어제 정수물품 회의 시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지방세 우수기관으로 도비를 2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를 100만원씩 넣어서 400만원은 지방세 납품 우수업체를 시상을 한다든가 재무행정의 하위직 공무원을 시상 해 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등록세 납부고지서, 등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고지서 인쇄 관계, 지방세과징 전산용지 당초에 부족분 그것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는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정보비가 당초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세외수입 증대 정보비를 2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는 회계관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에 400만원, 보상금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입니다만 이것도 일단 3명이 30일 하는 것으로 보고 3만원씩 결산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이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영선관리로 시설비에서 군청사 사무실 증축이라고 해서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평통사무실이라든가 기자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우리 여직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지금 기존 사무실에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간이로 증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수선비는 청사 전기수선을 하는데 워낙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전기수선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자관리 제세공과금으로는 차량보험료, 의전용 하고 버스하고 가정복지과 차는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전용하고 버스는 샀습니다. 거기에 의한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점검료, 자동차점검 수수료 그것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는 지금 버스라든가 그런 산 것을 3대를 이번에 검사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관사 냉장고하고 화물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군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관사 냉장고가 노후됐기 때문에 조금 큰 것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60∼70만원이면 살 것을 왜 100만원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을 어제 정수물품 회의 시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엊그제에는 부속실 냉장고를 얘기했고, 사실상은 부속실하고 관사하고 그것이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관사 냉장고입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래서 이것을 현재 거기에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물차는 예산읍 청소차입니다. 예산읍 청소차의 대체 폐차입니다. 75페이지는 재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280만원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고유지 재산관리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만 무정전 전압기수리로 50만원 계상한 것은 지적업무용 컴퓨터 수리비입니다.
앞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고유지 재산관리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만 무정전 전압기수리로 50만원 계상한 것은 지적업무용 컴퓨터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구영회 오늘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행사도 있고 바쁘실 것 같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성의있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열과 성을 다하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성의있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열과 성을 다하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