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18일 (수) 오전 1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회운영의 연관성과 동료 의원이신 최동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최동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회운영의 연관성과 동료 의원이신 최동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최동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동순 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로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9조의4 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고, 세 번째,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며, 네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별표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고, 여섯 번째,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안 제2조제3항과 제14조 중 별지 제1·2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로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9조의4 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고, 세 번째,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며, 네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별표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고, 여섯 번째,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안 제2조제3항과 제14조 중 별지 제1·2호 서식 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