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장순관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31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과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10월 20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10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000만 대에서 2030년 2억 4,000만대로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0만 기 이상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전기차와 충전인프라는 이제 도입기를 넘어 확대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예산군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전기차 39만 대 대비 충전기는 총 20만 5,250개로 확인이 됩니다. 예산군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전기차는 1,256대, 충전기의 경우 323개로 전기차 1대당 0.25개 수준으로 이는 전국 전기차 1대당 0.52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예산군은 전통시장의 흥행과 함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월평균 4만 1,717명으로 나타났으며, 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전기차 이용량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예산군 관광지 충전시설은 수덕사를 비롯하여 17개의 주요 관광지 중 내포보부상촌 외 5개 지점, 11개의 충전시설로 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전기차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이기에, 우리 예산군에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의 전략과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확대 보급과 충전시설의 확충과 함께 그에 따른 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신유형의 화재로 현재까지는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 등도 미비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고 당사자 스스로 대피하여 생과 사의 갈림길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충전소의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관리 시스템의 설치 운영과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처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의 확충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이 동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겨울이 한층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뉴스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 여건이 비상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8일 정부의 세수 재추계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액인 400조 5,000억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덜 걷혀 341조 4,000억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세 또한 예산액인 358조 원에서 54조 9,000억이 감소한 303조 1,000억에 그칠 것으로 추계되어 내국세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로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부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률은 본예산 기준 약 0.816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른 0.690으로 조정률이 대폭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특별교부세가 약 10조 2,000억 원 가량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별 자주재원의 규모가 평균 6.9%가량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곧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제한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자료를 보면 기존 보통교부세 3,241억 9,200만 원 대비 501억 600만 원이 감소한 2,730억 8,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1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남 군부 기준 부여군 다음으로 높은 감소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지방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준비와 대책 마련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의 악화는 자칫 소홀하면 복지 축소로 이어져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경우 높은 재정 건전성과 실무 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더욱 전문적으로 면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위기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는 유명한 방송인의 말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장순관 위원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9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새로운 정책 자료를 마련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로 계층, 지역, 분야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또는 특정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의료서비스의 공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국립의대조차 없으며, 이 중에서도 예산, 홍성, 당진, 서산, 보령 등 서북권 지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약 1.7명으로 의료 공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의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의사정원 확대 및 지방국립대학교의 의대 신규 설치와 함께 충남 서북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의대 설립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1월 8일과 9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