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4회 임시회 회기를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연종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7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9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예산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7월 9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2014년 7월 1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4년 7월 1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제7대 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이렇게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집행부에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군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의회에서도 무언가 변화를 가져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주어지는 권리로써 첫째,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의안 발의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안건 처리와 회의진행 중 중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 발의권. 셋째는 회의 도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와 모든 토론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으며, 네 번째로 심의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기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이 있습니다.
 또 다섯째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 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이 행정기관에 의원 소개로 청원하는 청원 소개권과 일곱 번째, 의장 또는 의회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요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에 첫 번째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와 두 번째로 의원으로써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청렴 및 품위유지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경제적 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으며, 넷째, 의회의 구성원인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회의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와 다섯째, 일정한 직업 및 취업, 그리고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겸직 및 거래 금지의 의무와 여섯 번째로 회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질서유지 의무가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서 선진행정 구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를 맞이하여 읍·면 순방을 해보니 주민들의 요구가 여느 때 보다도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되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집행부에 제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발전의 비전이 집행부의 노력뿐이 아닌 의회와의 상생발전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67% 이상이 지방의원 제도를 무명 무실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가는 길이 고달프고 험난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각성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박수 갈채와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7대 예산군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제2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만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서 재정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군 재정현황은 총 예산규모 4,05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6%입니다. 
 일반회계는 3,9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0억원입니다.
 다음 4쪽, 채무현황입니다.
 2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군민종합체육관 건립 등 6건에 194억 7,0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작전문단지 조성사업 등 3건에 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군정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으로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으로 정하고, 군정목표는 신뢰받는 섬김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 품격있는 문화관광, 균형있는 희망복지, 가치있는 농업육성 등 5개 분야이며, 10대 발전전략을 축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각 실·과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림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하반기 역점시책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수정보완으로 민선6기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공모 선도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와 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하고, 군민체육관 건립과 제67회 충남도민체전에 착실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예산군 관광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창의적 성과 지향적 군정 기획·조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통합성과관리 고도화와 전산시스템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정책실명제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했고, 지방재정공시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실시간으로 군정 홍보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중에서 일부사업이 탈락하여 조기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으며, 보통교부세 증가폭 감소로 인해서 추경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운영방향과 부합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개발해서 제시를 하고, 중앙정부에 공모사업 등에 선제 대응과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조단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업무담당 실·과장과 담당, 또 담당자가 일부 전임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 보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비전과 부합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9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 공약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10개 분야 101개의 사업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7월 중으로 공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을 정리하며, 9월까지 실천계획 수립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10월까지는 공약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소통기능을 강화토록 하며, 10월에 공약을 확정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저희가 5월까지 규칙안을 입법 예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아직은 덜 성숙됐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성과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내·외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했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금년 사업에 시·군 통합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실명제로 군정 책임성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은 85건으로 신규사업 29건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자치법규 제·개정, 또 5억원 이상의 공사,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에 중점 관리사업을 확정했고, 6월에 추진상황을 고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 예산 포럼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과제와 현안사항을 전문가 그룹과 토의를 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역발전협의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등 8개 사업에 대한 자문과 토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정책 동향에 맞춰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맞춤형 선도과제 8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고, 3.0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교육 추진 등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발굴된 8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부 정책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포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5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오가지구입니다. 등 6개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92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6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공모 신청을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창의실용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4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서 하반기로 교육을 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200명 계획을 6급 이하 180명으로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제한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내 신문고에 접수된 101건을 접수해서 85건을 처리하고, 그 중에서 4건을 채택해서 저희 군정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군 제안제도는 제안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군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6쪽, 2015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총력입니다.
 민선6기에 가장 역점시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5월에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2015년도 사업으로 334건에 2,68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의원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투명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4월에 예산집행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완료했고, 6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며, 민간보조금에 대해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페널티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추진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월에는 청백-e 시스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사용자 교육을 하며, 12월까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스마트한 군정홍보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트위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서 우리 예산소식을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또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어플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전문기관에 계약을 위탁해서 스마트폰으로 군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SNS,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군의 소식을 전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요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방송국에 홍보자료로 쓰고, 또 저희 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보고 중에 보통교부금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감소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부세 총액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말씀입니다.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이 인구가 감소돼서 그런 가요?

  지금 국가에서 세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파가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증가 대책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세우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수집에서부터 누락이 없고, 또 발굴할 것은 발굴을 해서 적정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중앙부처 예산담당부서와 협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대책을 세우셔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 살림하기가 더 힘드실 텐데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정부 정책사업 적극 대응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가지 정비사업이 없어지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변하는 거죠? 정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가면 외에 6개 사업이 공모가 됐는데 이게 공모를 할 때 첫째 조건이 리더교육을 받은 지역, 그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홍보가 그런 내용의 홍보가 각 마을의 이장들이나 마을의 지도자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가 각 읍·면에 적극적으로 이장들까지 홍보가 되어서 기초적으로 부락에서 이런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결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리더교육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좀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6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상반기 실적에 보면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했다고 이렇게,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드렸는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 말뿐인 주민참여제 이제는 끝내야 되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에 의한 그런 어떤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 정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을리더교육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다급한 것이 농사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게 사실이고, 또 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해서 더욱 노력토록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교육은 참고로 박진도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팀들이 잘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인수 인계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요.

  예, 그건 사실 3일째라 좀 그렇습니다.

  지금 3일째인데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기에 사업하던 사업이 6기에 와서 중단하거나 재검토 되는 사항 혹시 있나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사업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조금 민감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깊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몇 건 정도 있어요?

  지금 10건 정도 이렇게 파악되는데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5기 때 준비한 사항을 6기에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확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의회하고도 어떤 얘기가 되겠지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읍·면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이 보면 전부 다 지역현안사업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지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먼저 질문하신 말씀은 기본적인 사업 기조는 아마 따라가야 될 것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 순방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어제 처음 신양면을 나가보니까 10건 건의하는 사업 중에 거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좀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대로 정리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은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심사 선택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은 하고, 버려야 할 사업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군수님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을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나가는 보더라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니까 주민들은 예산군수가 새로 되더니 금방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해 줄려나 보다 해 가지고 기대심리가 커 가지고 어떤 부락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며칠 안 됐는데도.
 나간 공무원이 말을 확실히 잘해 줘야 한다. 이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설명을 해 줘서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나가서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오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나보고 추진위원회를 들어오라고 하는 부락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나가는 공무원이 확실하게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해 가지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이고, 이건 검토사항이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민들이 흥분되어서 괜히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지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6기 군수님이 새로 공약사업에 많이 있는데 지금 군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은 검토가 됐습니까?

  제,

  여기 11명이 공약을 다 했는데 보니까. 그 사항을 행정에서 검토가 됐느냐 얘기죠?

  제가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드려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 공약사업에 중복된 것은 중복된 것이고,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도저히 예산형편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군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을 정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만이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이건 이렇고 이렇고 어떤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빠릅니다만서도 그 계획을 세우고 공약사항 이행을 할 때 군의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7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되고 오늘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서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서는 보훈선양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또한 노인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노령연금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보육지원은 보육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 실시와 재난대비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가 미흡했고, 복지시책의 양적 확대에 비해서 주민의 체감도가 좀 낮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축과 청소년미래센터 설치, 또 보훈회관 신축 등 각종 사업에 국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을 확보하고,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안내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예산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첫 번째, 제3기 예산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4년 주기로 작성이 됩니다만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5월 중에는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에 대해서 97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운영보조금과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가족 및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장애인 재활 지원 및 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6,883명이고,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아름다운 집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연금 및 각종 수당을 지원했고, 또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8가구와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38명을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착공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회의실 및 창고 증축과 앞서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아름다운 집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연금 및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보강 기능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아동인지능력 향상 및 정서발달,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등록해서 70명의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또 아동인지 능력향상 및 정서발달,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생계급여 등 5종의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23가구에 대해서 보호결정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사항을 홍보하고, 대상가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사항은 지금 현재는 생계, 주거 등 모든 것을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자 중에 주거라든가 생계라든가 의료, 부분별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0월 중에 시행예정으로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된 상태로 이것은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만 추진을 위해서 대상가구 등을 발굴해 나가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집수리 추진을 52가구 하였고, 자활근로사업 75명,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16가구, 희망키움통장 및 자활장려금 지원 35가구, 예산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취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일곱 번째,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급자 진료비 지원을 2,900만원 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상금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를 1대1로 방문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 과다이용 자제 지도와 수급자의 건강역량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약 정리 달력 보급사업입니다.
 신규 책정 수급자 및 고위험군 수급자에 대해서 올바른 약물 복용을 계도하고자 약 정리 달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아홉 번째, 복지급여 신청 수급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신규조사와 수급자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조사 1,105건과 확인조사 14,588건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복지급여가 10종이 있는데 10종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신규조사 및 확인조사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열한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냉·난방비, 정부양곡 지원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신축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인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증·개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또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기초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당초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는 것으로서 만 65세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하위 70%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당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는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최저 2만에서 9만 9,000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변경된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그 단계를 10구간으로 나누어서 최저 2만원에서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TV뉴스에서 보니까 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변경사항은 97%정도가 더 수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재원이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에 소요액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열세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영·유아 보육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였고,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8월 중 완공을 하고,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저희는 332가정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게 언어 및 가족관계 교육, 또 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했고, 통·번역 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초·중·고·대학교에 입학할 적에 입학금을 52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우리말 및 이중 언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0쪽 열다섯 번째,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에게 육아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세대공감나누기 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도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저소득 사실혼 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상반기에 예산가정상담소를 지원하였고, 또한 여성사회교육을 추진해서 115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대회와 여성사회교육을 계속 하고,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의 워크숍과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열일곱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또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직자를 발굴해서 203건을 등록하였고, 또한 여성인턴 운영사업으로 13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교육을 4개 과목을 개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상담과 구직자 발굴을 계속 추진하고,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심리정서 상담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저소득 아동 291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지원대상을 학교나 시설을 통해서 확대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교육, 복지 등 17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열아홉 번째, 방과 후 아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저희 관내는 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처우비 등을 지원하였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앞서 보고드린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복지시설 운영비 및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을 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위탁,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스물한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만 40명 정도에 대해서 학습지도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대상자 모집을 해서 서비스를 현재 36명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약 5,4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과 다양한 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2,225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인터넷 북카페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5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수련관 운영비를 증액하고,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게 되는데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소방시설을 하자면 예산이 조금 필요하게 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스물세 번째,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입니다.
 옛날 고덕농협에서 쓰던 건물로써 상반기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물 및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가격이 농협 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약 1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대안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억원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충남도에 배정된 것이 10억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지난해 갖다 쓴 것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또 도내 4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 10억원을 다 준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이고, 1억 5,000만원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지원 등 9종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136가구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하였고, 11가구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스물다섯 번째,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3가구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더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기초푸드뱅크와 예산다다푸드마켓을 운영했는데 예산기초푸드뱅크는 관작리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예산다다푸드마켓은 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삼우갈비 옆의 건물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눔문화 확산과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식품을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예.

  수급자가 됐다가도 조건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탈락,

  뭐 재산소득이나 소득 등이 변경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게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통장에 애들이 조금씩 준 거 적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생활능력은 전혀 없고, 또 자녀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고.
 그런데 자녀들한테도 외면 당하고 이런 생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데에도 병원에 못 가고,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더라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의료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지금 어떤 기준,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정기간 급여를 맞춤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확대해 나가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우리 예산군에도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을마다 다녀보면. 우리가 행복경로당을 지금 또 하고 있죠?

  예.

  지금 행복경로당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행복경로당 사업이 금년도에 3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2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완전히 행복경로당,

  12개 읍·면이 다 한 바퀴 돌면 추가로 더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도에 따라서?

  예.

  그게 확대할 필요성은 있어요. 도하고 요구를 하셔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 지원해 주던 곳도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초기에 시작할 때보다는 인원도 늘어나고, 식재료 값도 오르고 등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하셔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 좀 해 주세요.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죠?

  예.

  그런데 부지 매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건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광특회계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도비를 더 확보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획한 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긴급 지원사업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같은데 갑작스럽게 병원은 가야 되고 돈은 없고 하는 갑갑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38쪽에 기초연금제도시행, 이게 신청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지금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별도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신청은 직접 본인이 와야만 되는 모양이죠?

  현재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해야 되는,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신청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안 되는 원인은 신용확인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신례원쪽에서 예산읍내까지 오기가 쉬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리적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 없나요?

  위임 받고 하는 그 절차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동네 이장이 가서 위임해서 이거 있다고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복지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받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존에 노인연금을 받던 분들도 TV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20만원 준다니까 신청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받는 줄 알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데도 못가니까 내가 어제도 3명인가 싣고 갔다 왔거든요. 또 그러면서도 전화 계속 오더라고요. 한 번 싣고 갔다 오니까. 그래서 이게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다. 
 신청 방법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사가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7쪽, 하단에 맞춤형 노인복지 있죠?

  예.

  주민복지실에서는 만약에 자살 고위험군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 인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저희가 사례관리자라고 해서 대상을 1대1 방문해서 상담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자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4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죠?

  예.

  운영비 지급을 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했,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10개소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나요? 금액이?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예.

  아니면 아동 수에 따라서?

  그런 전체적인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44쪽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 이게 고덕에 사업하는 거죠?

  예.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도 10억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감정가가 문제가 있나요?

  감정가가 아니고 이건 매입비가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미래센터를 사용하자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10억원 정도가.

  아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계획했을 적에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0억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처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을,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큰 사업을 해 가면서 사업비 자체를 10억원씩 편차가 나도록 계산한다는 자체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제도 자체가 노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노인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 분들은 그게 소득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급자가 받는 급여가 소득, 예.

  기초연금 받은 게 소득으로,

  예,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인터뷰 하는 내용을 뉴스로 봤는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 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전혀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나 대안이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 인사 문제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담당이나 담당자께서는 메모라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방청하러 오신 것 같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지난 7월 14일자로 경제통상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봐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실업·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상반기에 126명을 했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농공단지 울타리 교체공사 등 3개 사업과 UIE 진입로 개선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 예산·예당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했고,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는 전반기에 4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다음 장 50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가스, 석유, 고압가스 관련 업체점검을 실시하였고, 불합리한 법령상 규제개혁 발굴 추진을 위해서 규제개혁팀이 발족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선 완화를 위해 지방 자치법규 425건, 등록규제 41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예산역전시장은 부지 보상협의가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산시장 장옥 철거사업은 시설 무단점유 등과의 마찰로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주민 소송으로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역전시장은 보상 완료가 되는 대로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역전시장 노점상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첫 번째, 역전시장 노점상 조성사업은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거지만 토지주와의 보상 미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에 3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4명에 4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상 완료된 뒤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시장 장옥철거 및 노점상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시장 내에 장옥 3개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노점상 등 주차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된 사업인데 무단점유자 10명이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아 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단점유사용 유형은 냉장고 등 야채 되어 있고, 앞으로 지난 3월 2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장옥 철거 및 노점상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53쪽 세 번째, 예산상설시장 내 장옥시설 안전점검 조치계획입니다.
 소유자는 황선용씨로 장옥 기둥 구조물이 노후화되어서 균열 발생과 철근 부식으로 인한 건물 붕괴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리가 지난 7월 30일까지 안전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께서 6월 25일까지 기둥 10개와 10미터의 높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소유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입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40명 대상으로 했는데 26명이 완료를 했고, 하반기 사업으로도 6개 사업에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4쪽,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정현황은 사회적 기업은 6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은 5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기업 재지정 1개소를 했고, 신규 1개소는 봉산 꿈돌이 영농조합법인을 1개소를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기업 발굴과 선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화사업 등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68개 사업에 96명을 대상으로 참여를 했고, 하반기에도 66개 사업에 8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입니다.
 전산, 요리, 미용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참여인원 3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훈련생 자격취득 독려 및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예로 작년에는 29명을 선발해서 1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56쪽,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 경영여건 개선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복지, 그러니까 체력단련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비츠로셀 기업을 선정했고, 하반기에 군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휴·폐업 및 유휴공장 제로화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 중 휴·폐업으로 임대나 알선이 필요한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유휴공장이 제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열 번째,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농공단지 차선도색 공사 등 4개 사업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산보고를 받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업애로 해소사업입니다.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신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상반기에는 신청 사업을 확정했고,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서 군비가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있는 예산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이 64.2%, 24개 업체 중에 8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건축 10, 그리고 건축 준비를 6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준공을 했고, 문제점으로는 공장내 공업용수가 생활용수로 대체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 등에 조기 촉구를 해서 일찍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시험가동 후에 지난 의원님들께서 위탁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고덕면 오추리에 분양률은 70.5%로 35개 업체 중 현재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분 준공을 하였고, 진입도로 구간은 현재 공정율이 38%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연약지반으로 보강공사 시공에 따라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과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준공 후에는 예산산단과 통합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입니다.
 분양률은 77.3%이지만 지금 기업은 2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대법원에서 산업단지 계획 처분 취소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초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 등,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61쪽, 증곡 전문농공단지입니다.
 응봉면 증곡리에 있는 보령제약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업주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성공사를 착수했으나 토석채취 허가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일부 중단 되었다가 2013년 3월 27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를 지하공동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7월에 지하공동구 공사를 준공하고, 8월에는 물류센터라든지 지원시설에 대한 착공이 있을 계획이고, 2016년도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단지 공사는 제약업에 대한 정부정책 등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3쪽,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 및 지원입니다.
 1차년도 1단계 사업으로 2012년까지 끝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수소연료자동차 실용화 대상사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내년도 5월 중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지금 R&D 옆의 땅을 토지를 무상으로 요구하고, 또 지방비 출현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지방이전이나 신설, 증설기업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입지지원비는 최대 40%, 설비투자비는 최대 2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기업을 유치했고, 하반기에도 투자유치 설명회 등 수도권 지역 기업조사 등을 통해서 기업이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책 45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행사가 금송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업체로서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신소재 산단이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것도 바로 판결이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입니다.
 오가면 일원에 50,000평 규모로 시행사는 SK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주민설명회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주민동의서를 확보하고, 되면 9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유치동의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으면 건설의향서를 제출해서 이것도 우리가 가능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일반산단에 건축 3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했고, 1차년도 구축장비를 발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 착공과 2차년도 구축장비 등을 발주하겠습니다.
 67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삽교 등 979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삽교 두리 지역이 사유지에 토지가 미 동의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해결이 다 되어서 동의되는 대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삽교 두리지역 보조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산성리 영동연립은 8월 중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 덕산 하이츠 빌라나 우성 임대아파트는 7~8월 중에 착공해서 올 내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40㎾ 1개소와 지열설치사업 12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경로당 지열설치사업을 착공했고, 그리고 6월에는 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로당 지열설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일에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는 6명과 공무원 5명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424건, 등록규제 416건 일제정비를 추진하였고, 규제개혁 발굴,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서 45건 중에 정부부처에 22건을 건의했고, 지방법규 등 반영을 11, 그리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12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신설 강화 규제 대한 규제심사를 이행하고, 20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회도 철저히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54쪽,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이게 신청하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지금은 이게 2년간 그렇게 2년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덜 됐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마을들도 많고.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59쪽에 예당일반산업단지, 이 단지가 분양률이 70.5%로 나와 있죠?

  예.

  35개 업체가 분양이 되고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하여튼 이 분양되는 업체들이 조속히 건축을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고덕면에서 기관 단체 및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많이 분석도 하시기 어렵고 판단하시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어떤 유해업체인가요? 유해업체?
 고덕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들어와서는 안 될 업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주민들 입장하고, 또 우리가 허가과정에서 판단한 내용하고는 약간 괴리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업, 그리고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확산되면 군중심리라는 게 확산되면 어려워집니다, 행정 하기가.
 확산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차단하시고, 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인데, 60쪽에. 이게 대법원 계류 중에 있죠?

  예.

  이 사업 주체가 사업자가 지금 어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주? 금송개발에서 하나요?

  예.

  금송개발서?

  예.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패소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 대표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안 같으면 대법원에서 거의 기각하고 마는데 이 사안은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동안에 많은 고통과 또 그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 앞으로 닥쳐올 환경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에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환경대책위원회에 주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당초 약속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민이 과반수 이상이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약속과 달라지고 있다.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이 피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더 판단하셔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행정에서 해 줘야 될 일이다.
 또 하나는 지금 황 군수님이 군수가 되기 이전에 항시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겠다 라고 그동안 약속해 왔던 사실이 주민들은 군수님한테 거는 기대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우리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곡전문농공단지, 이게 사실은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의약단지가 보령제약이 오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온 힘을 다 들여서 우리 군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이걸 유치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보면 이게 올 생각이 없다 라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진정으로 우리 예산군에 오고 싶어 하는 회사냐 이렇게 물음표를 달고 얘기를 한다 이거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약속한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약회사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등등 4개 회사가 착공을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초 사업이 4개 회사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에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했어요. 도에다가. 그래 가지고 이 회사가 아닌 엉뚱한 회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전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 거기로 가셨으니까 회사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고 해서 빨리 당초에 오려고 했던 4개 회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을 불신하는 게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57쪽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적 혜택과 특히 겨울에 난방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내년 예산은 확대를 하셔서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릴 게요.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필요하죠. 그동안 많은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재산권도 많이 침해당했고, 또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하여튼 규제개혁 T/F팀이 있으니까 이 T/F팀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그런 규제를 이제는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우리 예산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행정이 타 시군하고 비교 평가를 할 때 아주 듣기 거북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역전 노점상 주차장 거기 가보셨나요?

  예.

  상인들 몇 분 만났어요?

  저는 아직 상인은 만나지 못하고요.

  안 했고, 위치만 대충 알고 있어요?

  위치만 보고 왔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담당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어요. 이거 추진하면서.
 계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그 사람 접근하기가 또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그건 인사에 문제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이런 담당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바뀌어서 어느 정도 안정 될 만하면 바뀌고, 이게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 번 토지주도 문제지만 상인들이 더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옥 철거하는 거 그것은 내가 예산군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을 방치했다가 꼭 사업을 하려면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불법이. 이건 미리 불법을 않게끔 했어야지. 방치하고 있다가 사업하려면 꼭 이주비 줘야 되고,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현재 불법이 되어 있는 곳은 미리 좀 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옥 철거에서 3동을 철거하고 나면 나머지가 개인 소유인가요? 아니면 군 소유인가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죠?

  예, 주변은 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럼 이 3개만 철거하면 다 개인 소유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보면 장옥의 기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세우려고 계획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상설시장 내의 장옥시설 그것은 뭐냐 하면 황선용씨에 대한 별도 우리가 철거한다는 3동 외에 다른 개인 사유,

  거기는 개인 소유라는 얘기죠.

  예, 개인 소유.

  개인 소유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개인 소유가 합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전부터 못 하잖아요. 
 그런데 9,000만원 들여서 해 봤자 땜 방 식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와 이게. 경제과에서 이번에 읍내 상설시장을 상가 뜯어가면서 근본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세워서 크게 하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상가시설을 만들어야지, 9,000만원 들이고 그동안 들인 게 몇 억원 뭐 들인 게 많잖아요. 그런 낭비성은 그만 하자, 이젠.
 경제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이 계획 좀 세워서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해 보자. 그리고 상인들이 상인회가 없잖아요, 지금. 누구 한 분 계신데 그분 혼자 왔다갔다 한다면서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인회를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도 뭐가 문제점인가,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해 주겠다. 어떤 뭐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52쪽 하단에 보면 아직도 이에 불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응하는 이유는 어차피 거기에 무단으로 점유했지만 거기에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영업행위가 타격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응하는 사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그동안 쓰면서 임대료 같은 것은 냈나요?

  그것은 안 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무단점용 해 놓고, 임대료도 안 내놓고, 그래 놓고서 지금 그렇게 예산군 행정도 무시하고 지역주민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법적조치를 하세요. 이거 질질 끌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걸 뭐 하러 자꾸 지금 끌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59쪽에 예당일반산업단지인데, 35개 업체 중에서 지금 건축 중인 것이 4개소라고 했죠?

  예.

  나머지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기존에 있던 공장하고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61쪽에 증곡전문단지. 우리 유영배 위원장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은 우리가 다 지급이 되고 32억 5,000만원만 안 되어 있죠?

  예.

  이게 미리 선지급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연된 사유는 시행사가 부도나서 지연된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업이 요즘에 굉장히 타격이 단가 인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2015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2016년도까지 준공을 연장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앞으로 보령제약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건축이 완료되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착공도 않은 업체에다가 보조금 줄 것은 거의 다 줘 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그렇게 하고 67쪽에 도시가스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이익추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전부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고.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창출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서민들이 공급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신경이 안 써 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의원 거수 )
 명재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예산시장 장옥 철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노점상하고 무단점유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단점유는 장옥으로 형성된 곳을 일반인이 가서 점유를 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노점상이라는 것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노상에 있는 거기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노점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지금 무단점유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주변지역에서 장옥을 설치하기 전에는 길에서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읍에서 그것을 지으면서 비가림 시설이랑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 테니 밖에 있다 다시 들어와라 해서 들어가신 분인데 거기가 시장이 변화가 생기니까 냉장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서 채소보관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법방치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주로 담당하는 것은 예산읍에 도매시장을 갖다가 야채도매시장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래는 노점상이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양성화 본인들도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정한 임대료를 정해주시면 낸다는 의사도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제 부탁의 말씀은 여기 자진철거 거부시 명도소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처음 시, 물론 그분들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보다 더 대안을 좀 한 번 그분들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시발점이 그분도 역시 노점상이고, 지금도 지위는 노점상이랑 똑 같거든요. 그러시니까 조금 더 대화를 하신 다음에 소송이라든지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총평입니다. 주요성과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정확한 지적관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적 재조사사업 국비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 등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등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국민 중심의 정부3.0 구현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주체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서비스 인증자료 정리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8월말까지 민원서비스 인증신청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사망신고 시 후속조치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군민의 각종 권리행사 편의를 도모코자 재산조회, 상속, 자동차 이전, 세금 납부 등 사망신고 시 후속조치 할 사항을 상세히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민원 안내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체험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전원을 9개 팀으로 구성하여 안산시청 등 9개 지자체를 민원체험하고, 민원서비스 교육 및 사례발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섬기는 민원서비스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전화 친절도,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화 친절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만족도는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산업개발원에 용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사결과 보고 및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12월에 최종 조사결과 보고 및 우수부서 표창코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우리군 토지 250,948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에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변경된 토지 3,000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코자 하며, 10월에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코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One-Stop 민원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세무서로 이송하여 줌으로써 세무서를 방문치 않고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One-Stop 민원처리제도입니다. 기관간 소통하는 정보3.0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추진입니다.
 국가 직접사업인 국립지적박물관을 내포신도시 인접지역인 우리군 덕산면으로 유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군수님께서 국토교통부 방문하여 우리군 선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력하여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삽교·덕산권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삽교·덕산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코자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해에 군청 소재지인 예산읍지역을 선도 추진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리 별 안내지도 제작 홍보 및 국가지점번호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및 각종 행사, 축제 시에 홍보 부스 운영 등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총 사업량은 264,000필지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중지구 258필지와 창말·궁평지구 935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015년도 사업지구인 주교·분천지구 2,44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코자 하며, 11월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2쪽 주요업무 1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직을 안정화 시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희망보직과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휴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7명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경에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 말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에게 창의력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공무원 동생과 선배 공무원 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좋은 형제 결연을 30형제가 결연을 맺었습니다. 30형제가 하반기에 멘토 역할을 통해서 업무의 향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세 번째로 스마트교육을 통한 소통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전문행정능력과 독서통신교육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3개 교육기관에 1,709명을 수료하였고, 소양고사를 62명 실시하였고, 장기교육을 3명이 현재 교육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사이버교육, 독서통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6개소에 새롭게 CCTV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서에 있는 상황실 서버 용량이 문제가 있어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일단은 상황실 서버 문제점을 고치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15개소는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5쪽 다섯 번째,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퇴임하는 이장들한테 공로패를 수여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29명에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년 이상 퇴임 이장이 나올 경우 직원 월례모임 시에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에 위배되어 섬김행정에 저해하는 공무원을 감시하는 상설 감시단을 설치 운영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일곱 번째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을 생산해서 보전,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한국정보개발원에 수탁 체결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견문기회를 제공하고, 또 포상 등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해 나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표창과 해외배낭연수, 동호회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하반기에도 무기계약자와 운전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직장동호회를 지원하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직장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아홉 번째로 도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단체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뉴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했고, 도의새마을 교육을 89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과 새마을가족이 함께 하는 사랑의 메아리 행사를 추진하고, 사라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2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마음 이동봉사의 날을 3회 운영했고, 전문봉사단 릴레이를 7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서 1365자원봉사 포털 가입을 독려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열한 번째로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소된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 개최해서 47건을 처리했고, 소송이 현재 19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업무 담당자 능력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대흥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시범실시입니다.
 이 시책은 안행부에서 전국의 3,400여개 읍·면·동에서 31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흥면이 31개 중에 선정이 돼서 표준 모델로 활동을 하는데 1억원이 지원됩니다.
 1억원 사업은 금년도에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반찬 나눔행사, 안전지도 제작, 벽화작업, 농촌 일손 돕기, 마을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12월에 전국 31개 중에 평가해서 10개를 다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소 안에 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열세 번째,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IT라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통신장비의 정보기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유한 모든 IT를 자산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유된 모든 IT 자산 점검 후에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주민과 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1,270명 했고, 노후 컴퓨터를 본체가 152대, 모니터 68대를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또 7월에는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자는 도에다 추천해서 10월에는 도민 IT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열다섯 번째로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군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구축되어서 그동안 보안상 취약도 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에 대응해서 다양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보건소, 문화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등 30여개 허브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발주를 했고,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시스템 설계와 콘텐츠 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1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이 들린다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소 쪽파 정보화마을하고 증실골 사과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구축했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를 해서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열일곱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5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99년도에 예산군이 71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인터넷 속도를 약 50배 이상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KT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써포터즈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서비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휴대폰 요금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 및 소외계층 이용장소 및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공공무선인터넷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구축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7개소는 예산시장이나 역전시장 이런 시장에 많이 모이는 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유괴라든가 납치, 범죄 등 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까지 6개소 15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CCTV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인제 이렇게 15대를 완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가 남았는데, 이 3개소도 2015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총무과를 새로 오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 더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 갖고 있는 것 있나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군정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철학이 서민군수가 되겠다. 또 섬김행정을 하겠다. 우리 열악한 재정을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철학의 기조를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 의지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보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6~7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군수님만 이렇게 변화 할 의지를 갖고 있고 실제 각 단체에서는 언론 플레이나 행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행사, 또 아니면 누구 보여주기 식 행사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젠. 이제는 변해야 된다.
 변화하려면 총무과부터 그 계획 자체를 변화시켜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전에 있던 것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행사는 해서는 안 되고,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동감합니까?

  저희 과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수인계 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변화의 모습은 지금 답변할 수 없지만 분명히 변화를 가져 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83쪽에 보면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총무과장 되시면서 첫 번째 인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하시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전에 총무과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계원 시절에 6년 있었고, 또 계장 시절에 4년 있었으니까 한 10년동안 있었기 때문에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봤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의 사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인사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읍면에 승진해서 나가면 들어오는 순서도 내가 나간 순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순서도 있고, 내가 승진이 어느 정도 때가 됐으면 어느 정도의 근평을 맞아서 그런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잘못 된 것을 이번 인사에 바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직사회가 제가 보는 것은 예산군의 공직자만 봐서 최고 잘하는 줄만 알았어요. 최고 잘하는 예산군 공무원들이라고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가까운 곳에 타 기관이 오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예산군 공무원들은 닫혀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가 접하지 못한 타 행정의 공무원들이 평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가를 단언적으로 하는 양쪽의 군의 공무원들을 접하면서 평가하는 내용이다 라고 본다면 이건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이제는 새로운 군수도 취임을 하셨고, 전체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예산군 행정, 또 예산군민을 위한 그런 어떤 행정으로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석모 과장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앞으로 인사 때 정말 일의 어떤 성과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정말 그동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예산군 공무원들이 닫혀 있다 라는 그런 평가를 이제는 열려 있고, 타 시·군의 공무원보다 열심히 잘 한다, 능력 있다 이런 모습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군수님의 인사 철학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군수 한 사람한테 무조건 매달려서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일로서 승부해라. 인사 청탁 한 사람은 인터넷에 공개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은 전에는 요직부서에서 총무, 기획, 재무에서 나갔지만 그것은 이제 아니다.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내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 철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속에서도 능력 있으면 차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면장으로 가면 한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런 데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재석 의원 질문내용 중에 열악한 재정을 국비, 도비 확보를 통해서 충당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요합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첫째 기조가 정해져야 되요. 예산 투자를 할 때는 자주재원이 확충 안 되면 국·도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국·도비에 매달려 있다가 보면 나중에 국·도비 확보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첫째 기조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의 투자방향을 첫 번째 기조로 삼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