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9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4년 9월 16일자로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14년 9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4년 9월 1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6회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0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9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부의장님, 권국상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군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민선6기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군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강연종 의원입니다.
 우선 민선6기 황선봉 군수체제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기획실장과 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 예산호는 황선봉 선장의 지휘아래 700여 승무원들과 함께 예산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먼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군민들이 갈망하고 원하던 예산호는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감속에 출발했고, 그러기에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승선한 승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는 목적지에 이르러도 군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화려하게 출발은 했지만 군민들의 바람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호가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출발하여 예산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또한 감시와 견제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예산호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 줄 때 더욱더 빛이 나고, 군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선6기와 7대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그런 의정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기에 군수께서는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예산발전이라는 비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이 출범하면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강이 해이되어 근무에 충실치 못하여 군민들로부터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부터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서서 일탈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지난 민선과 민선6기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참고하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니 기획실장께서는 지난 민선4, 5기 내·외부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적발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평소 군정에 궁금했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예산군정을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만들기에 열을 다하고 계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선봉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를 약속하셨는데 임기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예당저수지를 종합관광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물넘이 공사에 관하여 연계성 있는 군비 투자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추진 용역은 있는지 개발에 관하여 농어촌공사에 합의된 내용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보훈회관 신축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실·과 간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군정 비전과 신뢰받는 섬김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문화관광, 균형 있는 희망복지, 가치 있는 농업육성이란 군정목표와 10대 발전전략을 완성하기 위하여 취임부터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군수로 언론사들로부터 많은 호평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리라 믿으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은 2006년도 예산, 홍성인 현 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이 어렵게 결정된 홍성 예산의 도청 조성규모는 초기에 500만평에서 현재는 300만평으로 축소되었으며, 군계를 중심으로 균형을 잃은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군지역 조성사업의 실전 부진사유와 균형개발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내포신도시와 예산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옛이야기축제와 능금축제 행사장에 우리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특히 황선봉 군수께서 밤과 낮 구분 없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아마 군민들께서 더욱 좋아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선봉 군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상권회복을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기본취지와는 달리 준주거지와 주차장 문제 등 주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첫째, 5,000여평에 달하는 준주거지는 최대 300개 이상의 점포 증가를 예상할 수 있기에 구도심 활성화가 아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개발취지와는 정면 배치되는 계획입니다.
 둘째,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주차문제는 원도심 공동화를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점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기에 산업대 개발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 책임은 전임자의 잘못된 계획만으로 치부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신청사 건립시 9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청, 보건소 이전 시에 공무원이 약 400여명입니다. 또 민원인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상시주차 차량은 1일 평균 100대에서 150대로 예상되며, 구 산업대 개발 전 이용차량 역시 1일 평균 150여대로 주차조건이 충족된다면 300~400대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준주거지 개발시 200~300대 이상의 추가 주차면수가 예상되며, 이를 소홀히 다룬다면 또다시 현 청사와 같이 주차전쟁을 재현시킬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조건 조차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측면에 건설된 아파트 역시 법정주차 대수만을 고집한다면 머지않아 청사나 도로변은 물론 주차장화 할 것은 시간문제로 최소 900대에서 1,250대의 주차면수가 작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이 좀 미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은 50억 이상 추가된다는 사실에 분명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청사 규모를 수정 보완하고, 추가사업비의 절감을 통하여 호화로운 청사보다는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건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서 충남개발공사와의 MOU 해지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기본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좁은 국토이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후세들에게 가중될 기회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대로 평가 받자는 것입니다.
 첫 단추의 중요성. 지하주차장은 추가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목공사 중인 현재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답답한 구도심권, 과감한 계획변경을 통해 이 두 가지 사안만이라도 확실하게 개선시켜 활기찬 거리로 변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강재석 부의장님, 강연종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을 펼쳐 오시면서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발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선6기의 예산 발전에 대한 비전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산업단지 분양과 연계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우량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군수인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기업유치 세일즈맨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군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예당호와 수덕사, 덕산온천 등을 핵심 가치화시키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호를 농업용으로 활용함과 더불어서 수변공원 조성과 둘레길 조성, 야간조명시설, 수상레저시설이 어우러진 종합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수덕사와 덕숭산, 덕산온천은 관광벨트화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힐링과 낭만이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농업기반의 구축과 농가의 경영의식 제고, 생산적인 복지체계의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확충을 통한 활성화 등 우리 공직자와 군민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충남도청 내포시대 개막과 함께 상생발전 함으로써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계획과 예당저수지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수 증대와 인구유입, 고용 인력의 창출 등의 동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함께 정주여건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등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세일즈 행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6개의 기업이 유치되어서 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제전망과 중앙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을 보면 우리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가속화 되어 있고, 기업의 지방이전은 크게 위축되고 지방보다는 입지가 좋은, 또 인력 수급이 좋은 수도권으로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 경제는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변화하는 기업정책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초 환경을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여건별 장점을 크게 부각시킨 다각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개적인 투자유치 전략과 더불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투자만족도를 높여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유치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국내의 경제전망과 기업활동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코트라, KDI 등과 산업 관련 기관과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경제동향과 분야별 기업활동 전망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체계적인 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와 기업유치 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이전이 필요한 기업과 산업분야를 찾고 유치대상을 직접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대상이 선정되면 군수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책임 있는 임원과도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는 많은 협상전략이 요구되며, 기업유치 인력과 전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조직진단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내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외부 인력의 확충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군수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군민, 출향인사 등 모두가 합심된 단합된 노력이 있을 때만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대기업을 포함한 건실한 우량기업이 유치되어 군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물넘이 공사와 관련하여 연계성 있는 군비 투자계획과 농어촌공사와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4년도에 준공된 예당저수지는 국내 최대의 저수지로 예산, 홍성, 당진지역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함과 더불어 예산군의 대표적인 자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5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물넘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예당호를 농업용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저수지를 농업용과 더불어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넘이 확장공사와 연계성이 있는 군비 투자계획으로는 물넘이 확장공사를 단순한 재해예방공사가 아닌 예당호 관광개발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 관광도로 개설,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물 설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7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직접적인 협의를 위하여 군의원님과 실·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계룡건설이 물넘이 확장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시 물넘이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당호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비롯한 많은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표 예결위원장에게 예당호 출렁다리 공사에 대해 국비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도 농어촌공사, 타 기관에서 사업하기 전에 우리 군에 이런 의견을 듣는 것도 처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과 의원님, 우리 군민들이 예당저수지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및 수변공원 설치, 둘레길 조성, 야간조명시설, 수상레저시설 등을 포함한 예당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예당호가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용역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당호 주변 자원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중심의 종합관광지로써 꼭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힐링과 낭만이 가득한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당저수지 환경분석과 개발방향, 도입 시설과 주변 관광지 활성화 계획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예당저수지 종합개발계획 구상을 지난 7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시간을 갖고 2015년도부터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우리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종합개발이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서는 이에 대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이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우리 예산군이 서부권 광역 종합관광 계획지역이 거점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체계적이고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말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이러한 근거와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2015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는, 또 그에 맞도록 우리가 중앙, 도, 또 관계 부서와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지역 관광개발은 저희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아마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 홍북면 일원에 수용인구 10만명을 목표로 1, 2, 3 단계로 개발해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청 청사 신축과 의회, 그리고 도 교육청, 경찰청이 이전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조성은 지역산업 활동 활성화와 사회화 인프라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주변 원도심의 인구, 또 상권, 자본 등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과 예산읍을 비롯한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쾌적한 환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구)산업대 부지 공공개발을 시행하여 군 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이전 및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지구 도시개발 연결 구축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상향식 도시계획 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의 운영과 더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하여 도시재생의 실행 방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 연계발전 도모를 위해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하여 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지역 내부로 유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 원활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과 서해안 복선 전철, 삽교역 신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편리한 교통중심 도시건설의 기반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확대와 더불어서 예당호와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하는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도시로써의 기능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인근지역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제정 및 제3기 균형발전대상사업 대상지로의 선정 등을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장, 군수 회의 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과 설계공존에 의한 신청사 주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공공청사 부지내 지상 8층, 지하 1층에 449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사 부지면적의 주차장 조성 규정은 총 320대로 법정대수로는 120대입니다만 수요 감안 등을 예측한 협의과정에서 200대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320대가 계획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 건축설계 공모결과 당선자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신청사 주차장 조성계획은 총 340대로 지상 280대, 지하 6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사 신축 실시설계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주차 소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재석 부의장님 외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민선6기 새로운 군정의 출범과 함께 군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섬기는 따뜻한 서민군수로서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로써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그리고 충남의 중심으로 역동하는 예산 건설의 비전 실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차게 펼쳐나겠습니다. 
 민선6기의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낙후된 우리 군이 10년 20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의회도 다분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뜻을 제가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개월만에 16개 업체에 일자리 창출했다는데 참 대단한 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먼저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이게?
 2개월만에 16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업체를 유치 못했어요?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위적으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인력충원이 어렵다고 기업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방이 따뜻하면 윗방도 따뜻하다는 그런 어떠한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맞아 들어가고, 그 여건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군수가 또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한 성과는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 여건에 비해서 조금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후에 제 노력만으로 이런 것이 됐다고는 저는 그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취임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런 기업은 자랑스러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기업과 대화를 얘기한 기업이 있나요? 접촉하는 기업이요?

  제가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예산군에 대한 이러한 물류, 또 인력수급 이런 인프라를 구축시키는 것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만이 기업이 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이제 기업을 유치하도록 제가 발로 뛰고,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하면서 지역 인프라 구축, 교통망, 또 인력수급 이런 것의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 만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유리해야 되고, 자기들이 와서 손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해야 하는데 예산군은 그런 선정할 장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유리한 조건을 줄 수 있는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선점을 줄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신 가요?

  글쎄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예산군 지역은 토지가 수도권에 비해서 쌉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에 있는 교통망에서 더 나아가서 서해안 고속도로, 또 수도권 전철의 연장, 서해안 복선전철 이것이 지난 우여곡절 끝에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고, 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업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절대 손해보고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법과 제도 내에서 최대한 도와 드리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큰 규모로 온다면 저희가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토지 매입부터 공장 설립까지 보다 편리하고 또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충남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옴으로써 기관이 약 124개 기관이 이주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에서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서도 톨게이트 설치가 오가 쪽에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남방적 부지를 예산군에서 매입해서 거기다 분할해 가지고 기업유치, 기관유치 이런 것을 하면서 톨게이트를 신례원이나 신암 쪽에 놓으면 그것이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해안 고속도로 제가 알기로는 민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민자로 해서 계속 그것이 추진이 안 돼서 결국은 건교부에서 직접 국가에서 발주 했습니다. 국가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지역에 3개의 IC가 있지, 만약에 민자였다면 저는 절대 3개 인터체인지 IC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또 요구는 합니다. 그러나 민자가 됐을 때에는 그분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우리 예산군에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민자와 국가에서 사업할 때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적이 방치된 지 오래 돼 가지고 충남방적을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청 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가 신례원 내지는 신암 쪽에 있어야 만이 그분들이 기업 내지는 기관이 올 수 있다. 이래서 그것을 한 번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충남방적의 계획이 이번 충남도청이 옴으로써 기관이 올 때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 개인 업체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군에서 예산산업대를 매입하듯이 매입해서 분할해서 기관을 유치하는데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도청이 100만평 부지에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이 기왕에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 부지가 37%, 홍성이 63%면 당초 개발계획을 확정할 당시, 단계별로 확정할 당시 그에 버금가는 그러한 단계별 계획이 책정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안 나올 테고, 우리 군민들에게 저는 불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야지,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제2 서해안고속도로 지금 아무 것도 된 것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했습니다. 왜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그토록 상급부서에서 좋지 않은 시각을 보면서까지 왜 하겠습니까.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56,000명이라는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 도청 신도시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 지구인 아파트 하나를 설립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생각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라든지 기관은 여건만 좋으면 오는 것 아닌가요?
 한 번 추진해 볼 의사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결정된 사항에서 변동은 없겠지만 추진할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당저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야심찬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수변개발 내지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예당저수지는 예산읍민들의 상수원이거든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상수원에는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수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개발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그게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예산 각 부락에서 들어오는 그런 입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설하고, 또 마을별로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또 환경이라는 것은 개발이라는 것이 함께 조화롭게 나가야지, 어떠한 환경만 우선할 수도 없고, 개발만 우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 환경 문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개발을 해야지, 환경에 꽉 묶여있으면 저는 개발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조화롭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지금 예당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쓰던 것이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농업용수의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이번에 물넘이 공사하고 다목적 댐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을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수장을 수문 밑으로 현재 있는 정수장을 만들어서 내포신도시나 홍성지역에, 또 예산군까지 같이 경제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뭐 좋은 말씀인데 물이라는 것은 자정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당저수지에 들어오는 물은 군에서 정화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속에 있는 물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당저수지부터 우리 정수장까지 그 길이에 물이 오면서 많은 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의 계획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러한 내포신도시까지 우리가 물을 공급한다고 할 때 아마도 지금보다는 우리 예당저수지를 친환경을 하면서 조화로운 관광개발을 하기가 조금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설치, 예당 수문 밑에서부터 자전자정 정수되는 기간을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수장을 만들면 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정수장도. 내려가면 그 물 가지면 될 것 같은,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어떤 전문가하고 한 번 예당저수지를 가 봤어요.

  예.

  정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아주 경제적인 사업으로 예당저수지 물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과연 쉬운 사업이겠느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은 사업을 하면 경제사업은 않고 맨 낭비하는 행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한 번 만들어만 놓으면 이것은 내포도시나 홍성, 예산지역에서 물을 사다먹는 입장인데 우리 예산군 물도 자급자족도 못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예.

  그러니 그런 계획도 한 번 가지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물넘이 공사가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예당저수지 개발도 많은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공사를 같이 해야만이 그것이 계획에 들어가야 만이 추진된 것이지, 관광지로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그것을 파 엎어서 그것을 나중에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할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계획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당호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사에서 저에게 이런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용역사는 지금 예당저수지 물이 80%, 90% 채워져 있을 때의 생각만 있습니다. 그 물이 가물어서 20%, 30% 했던 것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현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물이 빠졌을 때에는 그 관광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폐허가 되는 관광지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그렇습니다. 물이 많이 차 있을 때 저것을 상수도로 하면 내포시까지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물이 빠져서 10%, 20% 했을 때에는 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광역상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당저수지 수문을 제방을 높여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도 지천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강 부의장님 그런 말씀 잘 듣고 저도 앞으로 군정 하는데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한 번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예방대책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청 공무원과 우리 예산군 공무원 간에 유기적인 관계,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청에서 10만명 이라는 인구를 계획 세우고, 그쪽에 10만명을 채우기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예산이나 홍성 양군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행정들이 자기네 도청에 기반을 둔 행정만 하고 있지,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도청 공무원과 우리 예산군 공무원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연계발전 해야 되는 그런 업무협의가 상당히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추가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화두가 예산 홍성을 통합하려고 하는 홍성군의 정치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간격을 두면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도청을 유치할 때는 같이 공동노력 해서 유치를 해 놓고 5대 5로 가야 될 것을 5대 5로 가지 못하고 7대 3 비율로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유치할 때부터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 균형이 불균형 쪽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니까 통합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반대 입장을 정치지도자나 군수님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까 도청하고 도청에 있는 홍성지역하고 홍성시가지를 묶어서 홍주시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균형이 단초가 된 거라고, 불균형이. 그래서 2015년부터 2차 개발계획이 실행이 될 텐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균형을 맞춰서 우리 예산 쪽에도 이제는 도청에 대한 개발계획을 도지사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되지, 도지사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5대 5로 안 가고 어째서 7대 3이라는 비율로 출범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도지사까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제2차 개발계획에 그런 부분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가면 도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이제 예산군과 홍성군이 어느 정도 인구가 차게 되면 경제적인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전부 홍성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역은 결국은 자고 먹고 이런 시설만 남게 되요.
 그래서 우리 6기 황선봉 군수님께서 출범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들이 고민을 해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 예산지역에 대한 그런 발전계획도 새롭게 틀을 잡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 놔야 서해안선 철도가 삽교역사가 섰을 때 역세권 개발과 같이 맞물려집니다. 
 또 덕산온천 개발도 개발이 됐을 때 같이 맞춰줘서 도청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산군의 입장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군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과 우리 군청 공무원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청에서는 100만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획정리라고 할까요. 개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이제 제1 우리 응봉쪽 진입도로, 삽교에서 가는 진입도로 이것을 줄기차게 제가 도의 일이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도로를 기간망을 빨리 구축해 놔야 됩니다. 지금 엊그제도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제1 진입도로 하면서 우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응봉 신사거리로부터 도청 제1 진입로까지 4차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응봉 신사거리부터 광시까지 4차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도청하고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인프라 구축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7대 3, 3대 7 이것은 지난 일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1단계, 2단계 사업 중에 3단계, 우리 예산군은 거의 3단계잖아요. 2단계 한 10%라도 될까요. 교육청, 경찰청. 그래서 3단계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세우려니까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들한테 협조 요청도 하고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또 예당저수지, 수덕사 이쪽 지구를 개발해서 도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 지역이 발전되면 저는 내포신도시에 젊은 인구들이 그리 멀리 못갑니다.
 주변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덕사 지역, 예당저수지를 반드시 개발을 해 놔야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전의 유성 이런 곳과 같이, 또 대전의 대덕 이런 거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홍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안 됩니다만 우리지역 여건을 저는 잘 활용하면 홍성보다 훨씬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 홍성은 기존에 읍과 연계를 하지만 우리는 관광지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제 질문요지가 도시계획과 설계는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산업대 개발 처음 목적이 신청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구도심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장 구도심권 공동화가 일어나는 문제가 제기했듯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가장 큰 공동화 원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산업대를 개발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치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만 되는데 산업대를 개발하면서 구도심권을 살린다는 명분보다는 오히려 관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황선봉 군수께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준주거지 문제 5,000평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사실은 기본에 들어가 있던 설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목적이 구도심권을 살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했던 것 만큼이니까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나마도 예산 구도심권은 더 죽어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 100개 이상 최대한 300개 이상의 상가가 조성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타파하느냐에 따라서 구도심 상인들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주차문제인데 아까 답변이 법정대수는 320대이고, 설계상에는 340대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제안한 900대에서 1,250대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지금 군 청사에 본청 직원들만 따지더라도 330명 이상이 되고, 거기에 일용직이나 아니면 수로원까지 전부 포함한다고 하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건소 근무자들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한 520~530명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 직원들이 차를 한 대도 안 가지고 다녀도 사실은 340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오직 우리 황선봉 군수님께서 확실한 어떤 안을 제시를 해줘야 밑의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례로 우리 충남도청 직원들이 1,350명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1,350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더군다나 어떤 건물들이 전혀 안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공간을 이용하고, 그 공간을 이용했음에도 지금 도로변에는 전부 차가 깔려 있어요. 지금 도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예산군에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다는 이 사업을 이렇게 과연 추진을 해서 되겠는지 하여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대 개발 현재 여건 그렇습니다. 이미 지구단위 계획승인을 맡아 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산군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라는 곳하고 계약을 맺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해서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가 백년대계인 군청 청사만은 우리가 직접 짓고 싶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2개월여 만에 우리 군청을 가져왔습니다.
 군청을 가져온 것도 이미 어떠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규모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계획, 어떤 사업계획을 우리가 방관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 계획 세울 때부터 우리 군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우리 군민 욕구에 맞도록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저기에 군수가 다시 와서 군수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 위에 있는 군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다시 그러면 예산지구 산업대 개발지구를 도시계획을 다시 하자 라고 했을 때 아마 돈 들이면 많은 시간을 가지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재정입니다.
 주차장 1,000대, 2,000대 좋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5,000여평 준주거지역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기본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현재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군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조금은 숨통이 틉니다. 그러나 충남개발공사라는 단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손해 난 것을 우리가 보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개발공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땅을 내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에서 얼마를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건지, 돈 그런 것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면 돈 대신 어떠한 토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다고 하면 돈이 있다면 분양을 하지 말고 그 땅을 우리가 다 사서 우리 주민들이 불평하는 준주거지역 5,000여평을 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1~2억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채무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할 큰 사업 체육관, 또 노인복지회관 이런 안 할 수 없는 이런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이승구 의원님 하신 말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슬기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군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처한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또 주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고민 좀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런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이 225억원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청사가 당장 못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1~2년 늦춰서라도, 또 그 사업비가 변경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지금 확실히 계산이 안 나왔는데 사업변경을 도시계획 변경을 재심의 의뢰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들든지 간에 과연 예산 군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군수가 바뀌고 나서도 전임 군수와 똑같이 이런 현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과연 군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도 심히 어렵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읍민들이 준주거지 문제, 주차장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도시기본계획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런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변경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수용이 되겠느냐. 왜, 예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여건이 변동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이 10년 전, 20년이 아닙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예산군민이고, 그 여건이고, 지금도 그 여건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군수가 그러면 도시계획 다시 하자. 무리를 해서라도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도시계획 심의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건 변동은 해당 없습니다. 단지 군민들이 주차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럼 그때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됐는데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늘어서 50,000명이 됐다. 바로 그것은 변경을 해 주겠죠. 그러나 그런 변동이 없는데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그분들은 전문적이고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아무 변동 없이 그 승인을 해 주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저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또 재정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고. 이래서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산업대 주차장 하나만 놓고 볼 때 다른 거 없다고 할 때 거기다 왜 투자 못 하겠어요? 100억원이든 200억원 투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 말씀을 잘 알고 앞으로 군정 하는데 함께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최승우 군수 당시에 그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오게 만든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부지매입 비용 일시불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후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황선봉 군수님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기보다는 군수님이 생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공동화 현상으로 원도심이라는 데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도심 지역이라는 것이, 군수님 생각에.

  원도심이라고 하면 우리 도청을 놓고 볼 때는 각 읍·면 소재지를 다 봐야죠.

  다 원도심입니까?

  예.

  그럼 구도심지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구도심요?

  구도심, 지금 구도심 때문에 여기 준주거지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생각할 나름인데 예산읍 전체가 저는 도청이 옴에 따라서 예산읍 전체가 구도심권으로써 공동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소규모로 볼 때는 군청 소재지였으니까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크게 볼 때 구도심권이라는 것은 예산읍 전체를 보고, 또 읍·면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200억원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산읍 소재지, 또 읍·면 소재지까지 다 아울러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여기가 구도심이라고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도심이라고 하는 데하고 우리가 준주거지를 책정한 거리가 불과 200미터 그 정도인데 구도심 지역에 있는 상인 분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도심 때문에 새로운 사업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도시 새로운 지역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지역을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읍내 지역만 놓고 볼 때도 지금 많은 상가가 비어 있잖아요. 군에서 비우라고는 안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잘 아울러서 나가도록, 또 개발하면서 이쪽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도심이다 이거다 나오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자칫 보기에는 구도심지가 예산읍 상가 거기가 구도심지이고, 원도심지는 예산 읍내지역이고 자꾸 이렇게 비치는 경향이 있어서 군수님의 견해를 짚어보려고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2014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 질문 시에 기획감사실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정 전반을 책임지는 기획감사실이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선이 출범하면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것은 기강이 해이되어 근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서서 일탈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지난 민선과 민선6기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참고하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난 민선4, 5기의 내·외부 감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적발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문을 군수 질문 시에 했습니다만 예산 군민들께서 복지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보훈회관 신축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입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그동안 진행해 온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과 점검 및 평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시키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생각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통질문사항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5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막바지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정부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과 예상액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늘이 군정질문 첫째 날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등 군이 어쩌다 이 지경에 왔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비록 초선이지만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민선6기에 와서 신뢰를 회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피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너무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문이 포함되었다 해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리며,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시영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사무실 입주 등 실태에 대하여 입주한 단체의 활동 및 방치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안사업 중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인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과 비교해 신축계획 시설 및 프로그램을 비교 답변해 주시고, 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현 노인복지관도 접근성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노인층이 많은데 신축 예정지는 오히려 현재보다 대중교통 시설과 먼 곳에 위치함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인층의 불편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개발 및 평가 관리사항 등 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실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용억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황선봉 군수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나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시 대표적인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에게 안전문화 정착과 군민 중심의 섬김행정 구현을 약속했고,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예당저수지 관광지 개발, 미래지향적인 신청사 건립, 노인·장애인 및 보훈가족 지원확대, 삼덕 관광벨트 및 온천관광 특구지정, 또한 유아·청소년·여성 교육 및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개촉지구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농촌경관 및 기초개발시설 조성사업, 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교통행정 개선사업, 농업경쟁력 제고로 활기찬 농촌건설 등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의 내용 외 더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내용 중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민선6기 공약추진 사항과 계획, 그리고 예산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비춰지는데 어떤 기업과 유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예당저수지 개발을 통해 종합관광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공약은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 구도심 공동화 예방과 활성화 대책으로 구 산과대 부지 41,130평에 443억 600만원을 들여서 행정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최대의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과 또한 자주재원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위임사무 중에도 지방비 부담이 많은 복지재원 부담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군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예산군이 벌어들이는 돈 자주재원은 자꾸 떨어지는 현상 속이고,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는지, 또한 자주재원 확보는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신규재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안정적 복지행정 구축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며, 장애인 활동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시영 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령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의 가족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요양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보여집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활동능력이 줄어드는 노인은 장애자로 가족의 도움과 사회적인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예산군에서는 따뜻하고 균형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노령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장애인 재활지원 및 일자리 확충사업 등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립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군내 노인 요양원 중 종교시설과 개인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한다면 온천의료 휴양지를 함께하는 국·도립 실버타운을 덕산온천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취미생활과 영농생활, 개인별 영농생활 활동 등 그 시설을 현대식으로 잘 갖추면 도시 노인과 온천치유를 위한 외국인들을, 그리고 군내 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취업패키지 성공사례 288명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상을 수상한 서미영 상담사 축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취업동기 부여와 성공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일이란 이렇듯 잘 하기보다는 평소 열심히 할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서미영 상담사의 주제처럼 희망의 골대를 찾기 위하여 예산군 고덕청소년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고덕농협 건물과 부지매입 과정 중 공매가와 감정가의 편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주시고, 특히 고덕 봉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서관 건립 관련으로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평소 주민복지 속에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평범 속에 비범이라는 시각차가 아닐 런지. 우리에게는 사소한 봉투하나로 참을 수 없는 더러운 인도 몸바이 빈민촌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지역의 전통성과 특성을 살려 지구촌의 시선을 쏠리게 했던 사건은 좋은 주거공간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화장실의 필요성과 배움이라는 인간적 욕구였던 것입니다.
 이럴 진데 인구 8,000명을 상회하는 지역에서 지식공유와 자기개발을 위한 비록 작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속 소규모 문화정보 교류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독서는 미래를 좌우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립과정에 작은 도서관이 계획조차 없다는 점, 제고해 볼 가치가 없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행복지수 제고에 열의를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박시영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회나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 정보센터로 기능혁신을 위하여 건강, 교육, 여가,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아직까지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이 현실적으로 열악함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내 노인회 및 13개 분회와 359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증·개축에 대한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당 식당 운영과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60개소 3,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운영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에 있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역할의 인식개선을 통한 권익증진과 여성 잠재력 개발로 사회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턴사원 운영과 재취업에 관한 실적,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취업훈련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질문 1건, 개별질문 3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국․도비 확보실적과 2015년도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은 없고,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현재까지 7개 사업에 10억 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현재까지 확보 실적은 없으나, 지난 7월 23일 중앙부처 향우공직자인 안행부 국장님과 또 국회예결특위 수석보좌관과 함께 안전행정부 교부세과를 방문해서 3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건의 드렸습니다.
 내역은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에 30억원,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안전행정부 1차관, 2차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교부세과장을 방문해서 재해예방 관련 사업비로 41억원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 내역은 주교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산성리 사면붕괴 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에 15억원, 봉산면 봉림2천 재해예방사업에 16억원 등입니다. 방문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지난 5월 20일까지 국비 1,830억원, 도비 264억원과 이에 따른 군비 776억원 등 총 382건에 2,870억원을 지방재정프로그램과 공문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에는 예산군 보훈회관 신축사업 등 50개 사업 국비 1,394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도의원님, 군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에 맞춰서 소관 상임위원과 예결위원을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적발에 따른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기간 동안에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적발에 따른 징계인원은 178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24명, 2011년에 36명, 2012년에 20명, 2013년에 81명, 그리고 2014년 6월말 현재 17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6명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훈계 4명을 조치했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15명입니다. 감봉 2명, 견책 4명, 불문경고 2명, 훈계 7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청렴의무 위반 4명에 대해서는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훈계 1명입니다.
 정치운동금지위반이 1명이 있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처리 했고, 비밀엄수 위반 1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이 141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10명, 불문경고 10명, 훈계 114명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신분상 조치 결과는 파면이 2명, 강등 1명, 정직 6명, 감봉 11명, 견책 19명으로 39명을 징계 처분하였고, 불문경고 13명, 훈계 126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 추진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군수 공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당호 종합관광지 개발 사업,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지 활성화 등 10대 분야 총 83개 사업에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는 현재 검토 중이어서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주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계획과 연계한 국가 직접 추진사업이 7건, 국가 및 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이 41건,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35건입니다. 
 추진 단계별로는 임기 중 완료 가능한 사업이 70건, 임기 중 착수를 목표로 하는 중기 사업이 8건, 임기 중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 사업이 5건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에 군수 공약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약사업을 추가로 21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공약사업과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가능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부토론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 등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9월에는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및 재원 검토 등 공약 이행계획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까지 공약을 확정하고 이행계획을 공표하겠습니다. 또, 군 의회에 설명을 하는 등, 또 군민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약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평가단을 구성하며,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를 해서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0대 분야 83개의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의 재정여건상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 도 의원님, 군 의원님 및 출향인사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이 된 이후에 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대`내외적인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하고, 또 발전 잠재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 군정 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현성 있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군 개발행정의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8,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 군내 전체와 내포신도시 및 인근 시․군을 연계하는 범위를 과업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또 기존의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민선 6기의 군정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로는 군의 각 분야별 발전방향을 진단․분석하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된 과제별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의 실행력을 담보로 한 지속가능한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주요 전략사업 발굴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차별 사업과 예당호, 수덕사, 덕산온천, 황새마을 등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개발사업, 또 충남의 중심도시로서의 군의 발전 전략 마련 등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 산업경제, 도시개발, 도로․교통, 교육‧문화, 관광 등 각 부문별 전략 제시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전략적 선도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과 정부 정책 변화를 수용한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 등을 발굴하여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입찰 등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10월말까지 본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군 발전의 새로운 근간이 되는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예산편성방침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9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 안전사회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역대 최초로 복지에 30.7%를 편성하는 등 총 지출은 전년대비 5.7%가 증가한 376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난 9월 16일 간담회시에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입니다만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지방세제 현실화와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세수가 일정 부문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불과 10억원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과 지방재정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군 재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 주 수입원인 지방교부세 증액이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세출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서 올해 18%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내년도에는 20%를 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동안 활발하게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 그리고 군청사 신축, 도민체전, 군민체육관 건립 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군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가와 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시책과 공모사업을 파악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편성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의 새로운 군정비전인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중점 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 교육, 창의실용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의 질 향상과 명품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로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또 사회적 마을기업 등을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품격있는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서 예당호 종합관광개발, 덕산온천․수덕사․덕숭산 관광 벨트화, 또 관광형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지역축제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있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의료․주거 등 가계생계비 확대 지원과 노인․청소년․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빠짐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농축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사과산업 육성, 농기계 임대센터 권역별 확대 운영,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 육성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경비, 행사․축제성 예산을 점차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성과평가까지 철저하게 이행해서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등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민행복, 예산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군의 700여 공무원들이 제일 성실하고 자세가 바르고 군민에게 열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한 200여 공무원이 그동안 징계와 수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 700여 공무원의 3분의 1정도가 해당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3분의 1 가까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어느 그분이 파면이 됐지만 공무원의 수뢰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수뢰사건이 터졌을 때 인사권자가 미리 인사를 했으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역으로 판단할 때 그동안 민선시대에 기강이 해이 되어 가지고 이런 수사와 감사조치를 당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민선6기 들어와서 기강이 바로 서고, 이런 징계사유가 현저히 줄어드는가 안 줄어드는가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민선6기는 공직기강이 바로 서서 이런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민선6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실장님 답변에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시책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또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단 수시운영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수시 수시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이런 감찰단을 운영하고 있고, 평시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감사계와 총무과와 협의해서 같이 직원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찰단 감찰하시는 분들은 군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군 직제상의 감사계와 총무과도 하고, 위로는 국무총리실, 안행부, 도청 이런 각 기관에서 저희 예산군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기획실장의 답변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기획실장의 답변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내려오면서 국가 위임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하는 게 자꾸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예,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정도 금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20%정도 되면 이 부담액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비 재원 정비가 안 되면 서로 간에 어려울 텐데 하여튼 어려운 형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편성 내용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해요.
 도청이 오면서 우리는 호기를 맞는다고 다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호기를 맞이해야 되고. 그런데 도청 주변에 보면 특히 덕산 같은데 삽교 같은데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뚫리지를 않아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건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왔다가 투자를 못하고 그냥 가는, 그리고 홍성으로 가버리는 이런 형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주고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더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소규모로 도로개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예산편성을 늘려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요.
 왜 이러냐, 그런 일들이 도로가 생기면 건축이 생겨요, 건축.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이 생기면 재산세는 자동으로 또 부과하게 되어 있고, 건축되면 거기에 주민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자주재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개 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편성 좀 해 주세요.

  예, 저희 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포신도시 주변 개발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어서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주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도시계획에 상응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성장관리방안 이러한 제목으로 저희가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계획 수준에 준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군수님께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포함되는데 결국은 공약내용하고 관련 있다 보니까 그 내용, 강재석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당저수지 개발에 의한 환경적 문제, 또 경제적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문제예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환경적 측면은 여러 환경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 예당평야는 이제는 일반 벼 재배가 아닌 친환경 벼 재배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게 농가들이 앞으로 우리 쌀 산업이 수입개방이 되고 어려워질 때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앞으로의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저수지 개발에 의해서 지금도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과연 주변개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일단은 한 번쯤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상수도 내포시와 홍성군과 급수구역을 넓혀서 우리 수익사업으로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 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과연 예당저수지 개발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런 사업들이 함께 맞물려서 정말 가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하고 경제적 평가도 함께 해 놔야지, 지금 그냥 저수지 개발 그런 문제로 이 큰 두 가지를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한번 더 해 달라. 그것을 주문 드릴게요.

  오전에 군수님께서 군수님의 의지를 충분히 밝히셨습니다. 환경하고 개발의 논리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용역사 또는 주민 의견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찾고, 또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공무원 월급 못 주죠?
 이게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고 보고 자주재원 확충에, 또 예산군 행복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제가 한 질문이 분류가 잘못되어서 총무과에 있는 질문을 기획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감사담당 공무원 자격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적정의 경력, 회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어야 함에도 그런 경력조차 없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한 징계 만료기간이 끝나지 않은 부적절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감사의 기능이 떨어지고, 조직 내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일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소속직원의 배치는 실·과장님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업무능력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다면 우리 군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부실감사의 원인이 될 것인데 앞으로 그에 대한 실장님 대책은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적합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고, 지금 회계전문직 이런 쪽에 배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인력이라는 것이 꼭 맞는 직원을 데려다 써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꼭 그렇게만은 좀 쉽지 않은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인력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하도록 그렇게 인력배치를 하고, 또 저희 인력 내에서 조치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활용해서 우리 감사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로 공무원을 배치하시고, 감사하는 공무원이 징계 위주로 하는 감사보다는 행정을 지도하는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더 큰 잘못을 사전에 예방 지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아까 질문을 제가 하면서 저는 질문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식 행정감사에서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김만겸 의원께서 조금 서두를 꺼내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파면이 2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은 수뢰 사건이고, 한 명은 누구입니까?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7급 직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파면됐습니다.

  미성년자하고 채팅관계 된 공무원은 어떻게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아직까지요?

  예.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이니까 오늘은 질문만 드리고 다시 12월에 감사에서 자세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기 보충질문하고서 전체 공통질문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공통입니다.

  백용자 의원님하고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제가 잠깐 하려고요. 하면 안 되나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수준을 예를 들어서 80을 본다면 예산군 공무원이 80에 도달한 직원은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100% 다 보십니까?

  뭐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군청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이 직원은 우리 부서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제한 방치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조치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예, 실질적으로 방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공무원 내부규정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철가방이라 내부규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니 철가방이라기 보다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를 옮겨서라도 다른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은 계속 서로 핑퐁 하는 식으로 이리 밀고 저리 밀면 되겠어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1년 보내든지, 또 1년 해서 안 되면 2년 보내든지, 안 되면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철가방이라고 해서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그런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다른 공무원도 예산군 공무원의 80%라면 그 수준에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래도 월급 저래도 월급 철가방인데 왜 노력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백용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감찰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뭐 나온 것 있나요?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포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적발돼서 나온 것이지, 우리 자체적인 감찰활동에서 적발되고 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건수가.

  다른 건은 말고 우리 내부적인 감찰에서 적발된 사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징계를 한 것이 4건,

  있습니까, 실적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처분 등 한 것이 한 4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반적인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 의견도 있지만 군민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다가 군수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기획실장한테 질문할 테니까 답변 안 해도 되고요. 메모 했다가 군정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는 찬조금이나 찬조물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군에서 지원금 잔뜩 받아놓고 찬조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1일 찻집이나 바자회나 이런 강매를 해 가지고 티켓을 강매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봉사단체는 봉사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원도 받고 스폰도 받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군 출신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고요. 전국에 예산군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했던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출향인사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장관급이나 차관급 이상 하신 분들?

  지금 현재는 퇴직하신 분에 관련해,

  예, 퇴직해서요. 퇴직한 분들요.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 없습니까?
 퇴직한 분들 몇 분을 만나다 보면 이분들은 예산에 대한 애향을 갖고 싶어도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퇴직을 했어도 이 양반들이 중앙 무대에서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국회의원 정년하신 분이라든지 장·차관 정년하신 분들도 모임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예산군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중앙에 대한 자문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죠.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년하신 분들도 예산군에서 어떤 자문이 한 번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군 공무원들을 도 기관이나 중앙 공무원으로 전출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보내서 거기에서 중앙단위 업무를 보고, 도의 업무를 배워서 나중에 거기에서 성장이 되면 예산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같이 계획에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명예군민이라고 있나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명예군민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예산군민 해 놓으면 끝입니까?

  군정에 대한 그런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요?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아니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 소식지라든지,

  뭐 예산 신문지 보내고 이런 것?

  이런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번 좀 예산군민 명예군민 시켰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군민의 어떤 긍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전부다 외지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예산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제를 실시했더라고요?

  예.

  했는데 주민참여 위원님들께 지역의 사업현황을 받아 가지고 한 스물 몇 것을 받았대요? 스물여섯 건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받은 이유가?

  아뇨,

  다른 분과위원들도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안 줬어요, 해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줬더라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요령에 의하면 시책이나 사업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6건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반영 관계는 100% 반영한다는 취지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사업 제안을 받을 때부터 이 사업들이 반영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이 취지가 주변에 가까운 일들이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될 때 그런 쪽에 제안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 또 뒤에 운영 상황 이런 것까지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예산군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되면서 사업을 안을 내라고 하니까 대단한 긍지심을 갖고 있어요. 이건 군수가 무조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만약에 공사가 4억원짜리 공사인데 2,000~3,000만원 예산 세웠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읍·면장도 모르고 실·과장도 모르는 것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준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얘기해서 이 사업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분명히 설명을 확실히 해 줬어야 되는데 설명이 덜 됐는지, 아니면 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첫날 회의를 하면서부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그런 우려를 스스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 군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그분은 나가서 얘기를 어떤 분은 이장 월급을 100만원 줘야 한다고 건의한 분도 있잖아요?

  예.

  그분이 다니면서 내가 이장 100만원 월급 주는 거 건의했으니까 될 껴. 이러고 다녔습니다. 다녔으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군에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침을 받아야 될 사항도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추천을 받은 위원님들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추천을 해 주셨고, 스스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군 의회에서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런 자부심으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나머지 위에 가서 얘기한 사항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군정 운영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조단체 찬조 안 받는 그런 거, 바자회에서 안 받고 이런 것은 사실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보조금을 준다는 명목 하나로 보조금 이외의 것은 받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각 단체에서 스스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서 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찬조금을 받는 건지, 습성적으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찬조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실·과에서 어떤 전달을 해서 안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는데 그 자체는 단체에서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걸 강요하면 다른 역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서 그런데요. 그런 일로 인해서 보조금보다 찬조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하기 곤란한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보조금이 나갔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보훈회관 신축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계획은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50㎡ 규모로 총사업비 1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써 보훈회관 사무실 등 통합 운영해서 보훈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보훈가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1회 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반영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3억 9,9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훈회관 신축 이전비로써 도비 2억 6,6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국가보훈처로부터 3억 9,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재부 심사까지 다 완료되어서 총 사업비는 보훈처에서 실링을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도 지방비를 다 부담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은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써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5억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건립하잠에 약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저희가 당초에는 충남도에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군에는 1억 5,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여가부로 1억 5,000만원이 올라갔었는데 지난번에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가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군에 3억원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확보계획은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축에 따른 국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3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또한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장애인복지관은 현재 1층에는 봉사단체인 예산군자원봉사센터와 적십자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가 쓰고 있고, 2층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예산가정상담소가 입주해 있고, 3층에는 보훈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입주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사용을 하지는 않는 건데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인데 이것은 한 사무실을 같이 나눠서 쓰고는 있습니다. 상주를 하지는 않고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한 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예정인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될 시설과 현재와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비교, 또 접근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건물 규모가 약 1,500㎡이고, 우리가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복지관은 약 3,3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 이전 복합문화복지센터의 접근성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농어촌버스 소위 말하는 시내버스를 그곳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버스를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거기에 있는 각 기관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각종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사업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인력보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차령이 초과돼서 시급히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내년도에는 대·폐차와 신규로 지금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신규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원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노인요양원이 14개소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입소해 있는 분들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거의 침대에 누워 계신 와상 상태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피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미끄럼틀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실전 대피훈련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입소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미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대상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고덕농협 부지와 건물입니다.
 이게 당초에 고덕농협에서 감정을 했을 적에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3억 6,900만원이 감정이 됐고, 이게 공매를 해서 5차 공매에 8억 9,8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6차 공매에 다시 8억 800만원으로 떨어져서 고덕농협에서 공매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하고 매입 협상하는 과정에서 5차 공매가격 8억 9,800만원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고덕조합장하고 만나서 가격 때문에 상담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고덕농협에서는 감정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 의뢰를 했어요. 
 고덕농협은 빼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감정가격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약 9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시설에 작은 도서관, 작은 독서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및 증․개축 현황과 경로식당 운영과 밑반찬 배달사업 운영현황, 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및 증·개축 현황입니다.
 노인회 지원 현황은 크게 나눠서 8개 사업에 연간 6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 지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서는 매월 등록된 경로당 36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7만원씩을 지원하고, 냉방비는 하절기에 월 5만원, 난방비는 동절기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은 분회를 제외한 경로당에 연간 20㎏짜리 양곡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개축 현황으로서는 금년에 신양 차동리 1개소를 신축하였고, 추경에 신축사업비로 1개소 신축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1개소를 더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증·개축은 행복경로당 사업으로서 3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흥 탄방리 경로당이 준공을 하였고, 대술 장복1리 행복경로당이 지금 착공을 하였으며, 예산읍 창소3리 경로당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개·보수는 총 47개소가 개·보수를 하고, 지금 이 현황은 8월말 현재로 작성했는데, 그 이후로 1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과 밑반찬 배달사업은 무료경로식당은 저소득 결식우려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은 저소득, 또는 거동불편 결식우려노인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6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현황은 현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58개소에서 건강체조, 댄스, 요가,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1시간 내지 2시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마을 경로당이다 보니까 대략 프로그램 당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은 현재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건강체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1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1~2시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인원도 마찬가지로 15~20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행복경로당 별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아울러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실시 이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운영 관련 문제점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이 되어서 지금 급여가 중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금년 7월부터 현재 각종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이런 급여를 통합적으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생계가 곤란하다면 생계급여만, 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부분만 해서 그렇게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부터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단기준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적에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또한 자녀들의 부양비 부과도 최고 30%에서 10%로 인하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100% 구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인턴사원을 운영해서 현재 일반여성 인턴사업과 결혼이민자 인턴사업을 해서 22명이 인턴기간 중인데 그 중에서 3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고, 현재 일반여성 인턴사업은 16명의, 18명에서 2명이 중도탈락을 해서 16명 중 6명이 인턴으로 취업을 했고, 현재 10명은 인턴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인턴사업은 4명인데 중도에 1명이 탈락해서 현재 3명이 인턴기간 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교육 훈련사업인데 전산회계 전문가 과정과 실버 레크레이션 과정, 방과후 통합지도자 과정, 골프진행도우미 과정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각 분야별로 24명씩 교육을 전부 종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자는 방과후 통합지도자 과정에 3명, 골프진행도우미 과정에 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훈회관이 국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 됐어요?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훈처에서 작년부터 너희 지방비부터 확보를 해라. 지방비를 확보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보훈처의 사업은 기재부 심의까지 완료가 돼서 국가보훈처에서 그 실링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연락을 하니까 지방비를 우리 추경에 다 확보를 했다 하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산군 것은 해 주마 그런 답변까지는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쓰는데 각 단체별로 사무실 하나, 회의실 하나 이렇게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의실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단체별로 사무실 따로 주는데, 보훈단체라는 것은 전투에 참여했던 분이든지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보훈단체라고 하죠?

  예.

  그러면 거기 뒤에서 현재 움직이는 것이 민주통일자유총연맹, 뭐 평통, 재향군인회 이런 분들은 선양사업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분들하고 사무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설계 할 때 같이 하면,

  평통이라든가 그런 데는 보훈단체로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선양사업 쪽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일단은 보훈회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유총연맹이니 재향군인회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단체도 사무실이 있는 곳이 두 가운데 정도 있고, 두 가운데는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훈회관 지을 때 같은 선양사업 쪽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이분들도 보훈회관이라고 꼭 보훈단체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1층을 준다든지 줘 가지고 이렇게 설계할 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좀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보훈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설계를 할 때 계획 좀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단체들도 그러더라고요. 같이 보훈회관에 들어가면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도가 점점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양사업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도움을 줘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 인이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도 오셔 가지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에서 가면 더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저희 자체도 거기 보훈회관에다가 그런 단체까지 같이 한다는 것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보훈단체도 한 번 협의 좀 깊이 해 보고 해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주민복지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주민복지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은 다수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 사무실 운영을 잘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단체도 있죠? 
 안 되는 단체도 있죠?

  예.

  안 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단체도 있다고요. 그 사무실이 잘 되면서 좁아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저조한 단체 잘 안 되는 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는 활용도가 많은 단체한테 서로 상의해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실장님께 권하는 말씀입니다.

  예.

  또한 우리 군과 업무적으로 협조가 꼭 필요한 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사용빈도가 낮은 단체나 굳이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단체는 회수해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없는 사무실을 차지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요도 없는 사무실을 차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과에서 함께 상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실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단체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활용이 사실상 조금 빈약한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사용을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 다문화지원가족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지금 사무실이 비좁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 보훈회관이 신축 되면 거기에 있는 보훈단체 4개 보훈단체를 다 옮기면 거기에 공간이 충분히 생길 것이고, 또한 구)보훈회관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이전 신축이 되면 그 건물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혹시 가정상담소에 가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가정상담소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시죠?

  예.

  대부분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또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인수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해서 거기에서 안정을 얻어서 간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상담 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상담할 공간을 억지로 쪼개서 싱크대 있는 쪽에 커튼을 쳐 가지고 있는데 상담 할 때 계속 사람들이 오가고, 물소리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상담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1층 뒷문이 나 있는데 자기 소중한 것을 은밀한 것을 감추고 싶은데 2층, 3층까지 올라가면서 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요. 이쪽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용을 하고 싶지만 이용을 못하고, 지금 혹시 어디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쉴 곳이 없고 이야기 할 곳이 없어서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서 꼭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훈회관이 신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특히 자원봉사센터보다도 복지시설 거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주민복지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명재학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건물규모가 현재 1,500㎡에서 3,300㎡라고 하셨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용하는 팀이 5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 1, 2, 3팀하고 재가요양센터 지원하시는 분하고 고소한 베이커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운영하시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 1팀이시죠? 나머지들은 보통 경로당 혁신프로그램, 재가어르신들 지원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사무실 개념이시고, 복지1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 여가, 건강생활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셔서 신축 부분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가 높고, 특히 농업지역인 부분이 상당히 고령화가 3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요, 농업지역은.
 그런데 예산군에서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할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행복경로당 10개소랑 아까 말씀해 주신 58개소 경로당에서도 주 1회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자체 여러 가지 복지1팀에서 하고 계시는 취미, 여가라든지 건강생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행복경로당 사업을 더 추가로 10개소를 더 하신다고 하셨죠?

  아뇨 지금,

  아 참, 1년에 3개씩인가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당 1개소씩 조성을 했는데 그게 1년에 3개소씩 했는데 금년으로 저희는 12개가 조성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사업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관계는 의원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건물 밖에다가 내달아 가지고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옛날부터 노인회 사무실하고 복지관하고 사무실 공간 때문에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복지관은 어떤 노인회 공간하고 복지관 공간하고 지금처럼 3층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별도 붙여서 옆에다가 해서 거기는 노인회 사무실,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회의실 등 그렇게 구분을 해야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확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 신축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두 단체에서 하시는 업무내용이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군노인회가 2013년 12월말로 노인회 회원 수가 16,400명 되거든요?

  예.

  그런데 1일 평균 지금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200명에서 특히 거의 점심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정도 2%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군노인회 예산군지회회원 수의 1%, 2%가 운영하시는데 앞으로 다목적 신례원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사업이 활성화 되면 오히려 더 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인원수가 더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고령화는 점차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새로 신축해서 크게 넓혀 가실 때 한 번 실·과에다가 아까 여쭤봤더니 정확한 프로그램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고 하셔서 사실 넓게 하시면서 노인분들도 필요하시지만 정확한 프로그램, 뭔가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신례원 다목적 노인회관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거기로 빠져 나가시는 노인분들의 이용률을 높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노인회에, 지금 노인회에도 버스가 있잖아요. 그거 돌리셔 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센터도 내년에 차를 하나 더 하시고. 그런데 이제 2대를 갖다가 운행을 하시는데 2대가 운행시간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은 어차피 오후 3시 이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후부터 차량이 운행하실 계획이실 테고,

  예, 주로 오후에.

  노인분들은 오히려 주간에,

  주간에, 예.

  주간에만 하시니까 그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2대로는 그것을 다 운영을 하시기가 그러니까 접근성에 거기 노선 자체가 여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경제성이 없어서 많이 안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버스라는 게.
 그래서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도 셔틀버스랑 시내버스랑 어떤 정확하게 신축하기 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돼야 거기에 갔을 때 빠져나가시는 인구, 또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노인분들의 편익성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야 제대로 된 예산군 노인복지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염려가 됐어요.
 다른 곳에 자꾸 활성화 되고, 면단위에 생기는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신례원 생기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면 오히려 군 회관은 커지는데 접근성하고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어서 이용도가 낮아진다면 그것도 추후에 많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다목적 노인회관에서도 그럼 지금 노인복지관의 활동, 역할을 다 하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다목적 노인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언뜻 노인종합복지관의 축소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까지는 못가고,

  못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런 시설이 전혀 계획이 없는데요, 보니까요? 한데 보면 일반 경로당을 넓게 지은 것뿐이죠?

  해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이라든가 어떤 체력단련실, 이런 것 등을 설치하는 거죠.

  그것은 일반 경로당도 다 있거든요. 그 정도는요. 회의실 같은 것은 없지만.

  경로당 같은 데는 좁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모이는 공간만 있지,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어떤 체력단련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지금 명재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있으니까 중앙 복지회관 인원 준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명재학 의원님 질문내용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시려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크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부 노인분들이 차 있는 분들은 복지관이 문화복지센터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을 안 하고 계시는데 차가 없는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쿨버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일부 노인 양반들은 지금 있는 데에다가 그 옆의 부지에다가 지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리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이런 아쉬움을 남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건 설계라고 해서 다 정리 됐나요, 지금 이게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설계까지 된 건 아니고 현재 이전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단계인데,

  그럼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됐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무 것도 없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인근에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결국은 그 계획은 포기를 하고 이쪽 복합문화복지센터 내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계획은 실제 현재 복지관 아래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짓는 것으로 계획 했었는데 우리 어떤 의회에서 거기보다는 여기에 다 통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거기로 옮겼어요.
 그런데 옮기는 목적을 보면 거기는 이미 땅이 구입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땅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쉬운 데로 갔단 말이에요. 가고 보니까 이제 와서 가려고 보니까 접근성 문제가 문제되고, 또 차가 없는 분들은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게,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스쿨버스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스쿨버스를 운영함으로써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도 한 번 비교해서 앞으로 이걸 한 번 지으면 10년, 20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이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이.
 그럼 그 예산도 한 번 편성해 보면 현재 자리에 있어야 좋은 건지, 꼭 옮겨서 스쿨버스까지 이동하면서 불편을 감소해야 되는 것인지 이왕에 예산도 없고 계획도 안 섰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아주 접근성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버스 내려도 금방 걸어가도 되고.

  특히 자가용이 없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접근성이 좋은 자리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절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 내로 그 내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지금 농어촌버스 시내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여중 앞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복합문화복지센터 내로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없으신 분들이 전부다 솔직히 어려우신 분들이 차가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활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명재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사 때 점심식사 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모이는 인원이 실제 문화활동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차에다가 한 번에 갈 수도 없고,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딱 자르던데 이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한 번 물론 이왕에 거기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뭐 용역을 이왕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접근성이 편리해지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내 발로 걸어가는 것 하고, 꼭 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을 사 가지고 뭐하면 터미널 밑에 보면 계룡아파트 옆에 보면 예식장 하다 말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사 가지고 복지관 만들면 안 돼요?
 예식장 하다가 그만 둔 것 있어요, 요새 보니까. 거기 널찍하고 좋던데?

  그것은 또 거기하고 또 별개로,

  걸으면 버스에서 내리면 더 가깝죠, 거기는.

  아니 그런데 이게 하나로 있어야지 별관으로,

  그런 게 있다면,

  별관 형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그렇다면 그 아래 땅도 한 번,

  한다고 하면 현재에 복지관 옆에 있는 그 땅을 사서 거기다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지금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땅 매입대금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주민복지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운영상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다행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들리는 몇 가지 추가말씀을 질문 드릴게요.
 복지관 관장에 관련해서 혹시 또 실장님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민원도 수차에 걸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임명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저희가 군수가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탁기관인 장애인연합회에서 임명을 하는 건데 어떤 적법성 여부는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은 하자 없다?

  예.

  뭐 적법한 것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거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공고 절차상은 아무 문제없다?

  예.

  하여튼 그런 일로 이미 임명이 되어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일로 어떤 안 좋은 소문들이 나도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내용을 저도 뒤에 들어보면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장애우들끼리 이렇게 자리다툼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올바르지 못하다. 장애우 발전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더 이상 그런 소문들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행정조치 좀 더 해 주시고,

  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단순히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대두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수차에 걸쳐서 청와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해서 네다섯 차례정도 진정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황선봉 군수님 취임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진정이 됐고, 중앙기관에 진정이 됐었고, 의회에도 아마도 청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충분하게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말씀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는 지금 별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잘 하도록 말이 없도록,

  계도 좀 해 나가세요.

  예.

  그리고 버스 4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하셨나요?

  3대요, 현재 3대.

  3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교체를 하겠다 라고 아까 계획도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교체가 되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차령이 초과 된 것은 이번 추경에도 확보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 대·폐차 1대하고 신규 1대하고 해서 그렇게 2대를 확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또 안전하게 이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까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더 추가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죠?

  예.

  국·도비 확보 신청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 사업이 있고, 또 복지관에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들이 대체로 보면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시설들이 안전진단을 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노인복지관 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나 몰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나 몰라도 나름대로의 이의제기할 만한 소지는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문제가 보면 정관이라고 하나요, 회칙이라고 하나요? 장애인복지관은. 그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법이나 어디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갈등 속에서 선임 됐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제도가 없어지려면 정관이나 회칙을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정리해서 만들어놔야 다음에라도 관장 선임할 때 이런 관계가 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 좀 검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 선임이라든가 관장 선임에 앞서 수탁하는 위탁, 위·수탁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장 선임을 할 적에 공모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선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그게 없다는 이유로 해서 공모 않고 몇 명이 앉아서 한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자꾸 이의 신청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정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립 좀 확실히 해 놓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이 이게 보면 장애인들이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와서 다음에 또 가고 이런 게 장애인복지관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아주,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관장이 문제 있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요?

  장애인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있죠?

  예.

  지체니 시각이니 그 단체 내에서도 그렇게 알력이 있고, 또 단체간도 알력이 있고. 아주 참 저도,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행정이 우리 예산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분들이 여가생활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를 해법을 풀만한 것 같으면서도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아서는 자꾸 말에 말 속에 말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한 게 아무 효과도 없고 진짜 문제인 장애인복지관이 돼 버린다.
 그래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에게 중식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가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중식 제공, 장애인?

  자체사업 예산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없다고 하던데요?

  후원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잘 먹고, 안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들 말 대로‘너 의원이니까 거기에서 밥 한 번 먹어봤느냐’이러기에 안 먹어봤다고 했더니 돼지 밥도 그런 돼지 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럴 일은 않겠죠. 않겠지만 그 양반들 표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들 중식 값으로?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세워 가지고 후원금도 같이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당장은 영양사를 채용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서도 영양사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라든가 복지관 시설운용요원 등 해서 4~5명 정도 지금 증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인력을 계속 늘리는 방법만이 만사는 아니고 해서 최소한 영양사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복지관에서 관장 관계가 좀 갈등이 있지, 여타 운영하면서도 말은 많이 나와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식사 문제 가지고도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단체간의 갈등 가지고도 대화를 해 보면 아주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지 거의 들으려고도 않고 아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찬조금 내지 찬조금 들어오는 거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터치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와 자기들의 자체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그분들 얘기 속에는 불합리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도감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식사 중식비가 제공이 될지 안 될지 한 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충분하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안 된다면 우리가 지원방안을 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예산결산을 봐서 알지만 소위 말하는 이면적인 문제점 같은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솔직히 어렵고,

  그러면 찬조금 들어온 것 가지고 실장님이 보기에는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 후원금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셔야 그게 운영이 되나 안 되나 나올 텐테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하여간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관하고 저희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강력하게 얘기 않는 것 보니까 아마 후원금 가지고 충당이 잘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주민복지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덕산복지센터에 도서관 잘 운영 되겠죠?

  예.

  그런데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장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에도 작은 도서관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최소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죄송하지만 미처 파악,

  최소한 6명 이상이 거기에서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전국에 한 3,00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사실은 학교별로 도서관을 조그맣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같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적에 같이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에 가시면 1층에 북카페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유형의 어떤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확보,

  그렇다고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내가 실장님 답변 중에 여가부에서 3억원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예.

  3억원 확보하고, 기존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있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해 가지고 국·도·군비해서 15억 7,000만원.

  15억 7,000만원.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전체적인 시설계획을 하고 보니까 약 10억원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는 총 사업비를 25억 7,00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10억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가부하고 사실은 별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라는 여가부에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위해서 처음에는 10억원을 전부 다 요구했었는데 여가부에서 충청남도의 실링이 10억원밖에 안 된데요.
 그렇다고 예산군은 청소년수련관 그 시설로 최근에 많은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10억원을 가지고 도내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행히 그래도 여성정책가족관이 우리 부군수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1억 5,000만원 정도 준다고 했었는데 그 1억 5,000만원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여가부에 가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산시가, 저희도 아주 보통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건물 산 것 가지고 와라, 등기부부터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가계약서라고 써 가지고 가서 그것을 했는데 아산시가 하다하다 못하니까 2억원을 그냥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2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예산군으로 붙이고 아마 5,000만원을 어디 다른 시·군으로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됐습니다.

  3억원이 됐고, 결국은 부족분이 7억원이네요.

  이제 7억원은 군비로 일단은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어떤 사업비가 있으면 국비 사업이 있으면,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도서관 사업 이게 덕산도 그 사업을 받았잖아요. 그 사업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덕도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좀 보탬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현황과 증·개축 현황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명재학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연장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건데 다목적 노인회관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는 어느 한 동네에 밀집되고 치중되듯 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큰 건물은 자꾸 많이 짓고 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데 오히려 지금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사실 인구가 많은 데가 읍내잖아요?

  예.

  그런데 읍내 쪽에서는 할머니 방이 좁아서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 사실 2구 쪽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데 조금 더 경비가 덜 들어가는 데를 조금 더 섬세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등하교길 지도 관리를 하시는데 동네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신호기 차단기를 들고 무인정보나 이런데 기대고 계시고, 심지어는 저쪽 초등학교 앞쪽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노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지도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도 예산초등학교 건너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만 자모인가 학생들 자모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시던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사업도 저희가 그동안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마을당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10인 이상만 있으면 하는데, 단 그것은 어떤 시골마을에 한 마을이지만 자연마을단위로 가운데로 도로가 통과해서 서로 왕래가 어려운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그런 마을은 인구수에 노인 수 불문하고서 가급적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또 신축비도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부터는 8,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올려주고, 또 설계비도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는 대략 5%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읍내지역, 특히 예산읍지역 같은데 땅이 부지가 마련이 안 되니까 부지 값을 마련해서 신축까지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니 올 들어 사실은 성인지평가 여성 성별 이런 평가기준이 나온 것도 아마도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성 노인도 여성입니다. 노인 인구를 세서 노인 인구수에 맞게 할 게 아니라 노인 인구 남자, 여자의 비율에 맞춰서 화장실도 그렇게 해야 하듯이 여성 노인들을 위해서 쉼터를 조금 더 마련을 할 수 있게 그것까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잘 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혹시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듣는 것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참여가 한 10명 내지 15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해서 참여를 하는 곳이 시골마을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대흥 탄방리 행복경로당 갔는데도 오시라고 매주 목요일에 오시라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저희가 각별히 챙겨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형편이 기초연금 실시 이전 보다 더 좋아진 게 아니고 어렵게 되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생계형, 주거형, 의료형으로 나눠서 맞춤 개별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준다고 한 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제가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우리 군에서도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걸로 들리고 있고요.

  저희 예산군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급여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해 주면 그만큼 수혜받는 분들이 부문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개별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양의무 기준, 또 부양율 비율 이런 것을 금액을 상향시켜주고 비율을 완화시켜줘서 실질적으로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늙고 소외되고 어렵고 하신 분들한테 빨리 그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잘 들었는데 본 사업은 정부의 3.0시책과 더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구 소득증대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본 의원이 두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9개소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해서 합계가 구인이 5,834명이었고, 구직이 5,859명, 취업률은 2,660명. 인턴제로 취업이 된 사람이 24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직장을 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용보험을 1년 동안 유지한 사람이 10명 중 한 사람 꼴 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재취업이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취업프로그램 이후 취업한 회사가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구직자가 단절된 자기의 경력과는 무관한 취업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산업구조라든지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36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아산하고 당진시 것을 비교해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다른 시는 같은 국비를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인원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업구조랑 과연 맞는 프로그램인가, 이 네 가지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골프진행도우미 이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5명이 아까 취업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기왕이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른여섯 가지 중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새일센터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구인업체 대상으로 양성평등인식 개선 세미나라든지 이런 교육을 직접 가서 해 주고, 또 여성이 많이 일하는 데에는 수유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서 사업공간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성이 인턴제로 들어가면 5개월동안 5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기업체가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새일센터 운영이 작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됐고, 솔직히 저희 홍보도 부족하고 운영상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취업이라든가 했다고 해서 선뜻 좋아하고, 또 본인들도 그 기업에 적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어떤 교육을 충실하게 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예산군은 사실 큰 대형마트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데에서 넓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대민홍보 이외에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또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나요?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대표자인가 그분들한테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단체 상담을 할 적에 협조 좀 해 달라고 하는 협조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홍보물 그것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어떤 홍보물을 비치한다든가 게첩해 가지고 일단은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젊을 거예요, 층이.
 그러면 인터넷을 먼저 뒤져볼 겁니다. 그런데 타 시를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블로그로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1년치 교육일정을 1회차부터 11회차까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었고, 또 홍보나 구인구직 같은 것도 최근 것이 아주 자세하고 우리 예산군 것처럼 정말 몇 월이라고 표현하지 않겠는데 오래 전 것이 아니라 최근 것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회원수가 참 적어요. 그 다음에 방문자 수도 참 적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게 홈페이지에서도 나타나니까 이걸 블로그로 운영할 게 아니라 홈페이지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 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우리의 정책이 여성들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임영혜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여성 새로운 일터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국비로 국가시책, 정책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년 계획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가 전체요?

  아니요, 예산군.

  예산군만요?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사업비가 한 3억원정도.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투자수준에 비해서 너무 회원도 적고,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단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봉사직으로 산업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자문위원이 여섯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약간의 지원이 있죠?

  예.

  그러니까 군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만 그분들도 더 열심히 일 하실 것 같아요.

  하여간 새일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뭐 위탁, 지금 현재는 공주대학교 배성의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아서 해 주시는데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센터 소재지를 산업대학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우선 여성들의 접근성이 아주 나쁘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임영혜 의원님이 계속 하셨고, 지금 백용자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성일하기센터 그 문제를 저는 가끔 공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실히 알지 못하거든요. 어느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가려고 하는지.
 무조건 공문만 오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재원이 어떤 사람의 재원이 있는 건지,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걸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더군다나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각 기업체에 어떤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경제통상과를 통해서 기업 저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제의 됐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새일센터 새로 일하기 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스스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영혜 의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학교 앞 안전지킴이를 예산군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많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실질적으로 못 가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안전지킴이가 안전지킴이 노릇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보호하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 신체적 조건이 나이 보다는 신체적 조건을 조금은 심의할 수 있는. 옛날에 이게 행정에서 주도를 할 때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노인회로 넘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주교리 3구 납골당인가요? 그것은 예산읍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유골이 현재 거기에 있어요?

  예, 지금 있습니다.

  그거 정리 할 때 됐잖아요?

  그게,

  그 업무 잘 모르시나요?

  그게 지금 아직,

  아니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부가 조금 남은 것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아직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한 10기 정도가 아직 기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기한데요. 하여간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되는 것 같더라고요. 9월말로 아마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나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골이 다 정리가 되면 납골당 건물은 그거 철거할 거죠?

  거기에 있는 유골이라든가 전부 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유골이 4구인가 있는데 그게 9월말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날짜는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되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납골,

  거기에 모셔져 있는 납골 유골을 전부 다 어디 집단으로 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추모의 공원 납골당에 모신다든가 하여튼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은 폐쇄를 하고 철거를 하든지 그런,

  그렇게 하려면 시기가 언제인가 봐 가지고 예산편성에 관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납골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하기 위해서 그것 좀 한 번 검토 하셔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됐고, 다 했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거예요. 혐오 건물이라 보면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할 때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경로당 물품 구입이 경로당 별로 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노인 양반들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보다 경로당 마다 냉장고 200리터 쫙 돌려 버리고, 에어컨 10㎏ 짜리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크고 적은 데가 경로당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1개 경로당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 알파 문제는 그 경로당에서 부담하더라도 용도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용도에 안 맞는 것을 해 주면 나중에 좋네 안 좋네 자꾸만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주문할 때는 노인회한테 주문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 별로 물품을 맞는 것 좀 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요구해서 냉장고까지는 사 드렸는데 용량을 좀 더 큰 것으로 사 달라.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데 경로당에서는 큰 것으로 사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냉장고면 냉장고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개중에보면 기왕에 보급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뭐 고장이 났네, 없어졌네 해서 또 사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금액이 동일해야지, 또 차등되면 경로당별로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해야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 할 수 있간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고덕면 노인회 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 혹시 실장님, 들으셨어요?

  노인회 분회요?

  예, 사무실을 해결해 달라.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거기가 위치로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대기실 겸 노인회 분소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니까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 됐어요. 오래 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저도 봤는데.
 그 건물을 새로 부수고 2층이나 이렇게 3층이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속에 노인회 분회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해 주신다고 그렇게 노인들은 믿고 계셔요.

  그래요?

  하여튼 좀,

  제가 직접 들었거나 뭐 군수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은 솔직히 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시설이 노후화 돼서 손을 봐야 된다면 같이 그 속에 지금도 거기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거수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