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 및 현황
민자 도로로 시공은 민간 사업자에서 진행 하고
토지 보상은 국토부에서 맡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공사는 공사비를 줄이는데 포커싱 해 노선을 그리고
노선에 대한 토지 보상은 국토부에서 국민 혈세로 해 줍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손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노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보상 비용이야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국토부에서 메꾸어 주니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공만 맡아서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 합니다.
가. 보상비 측면에서의 혈세 낭비
나. 성토 구간 단차에 따른 토지 수용 증가로 혈세 낭비
다. 지상권 추가 보상으로 인한 혈세 낭비


가.보상비 측면에서의 혈세 낭비

공시 지가를 예를 들면
예컨데 서부내륙고속도로 오가면 노선을 보면 마을의 정 중앙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측면에서는 구릉지의 공시 지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거리를 건설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 보상 비용이 더 많이 발생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구릉지를 선택 하는 이유는 공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나. 성토 구간 높이 단차 증가에 따른 토지 수용 증가로 혈세 낭비
노선이 구릉지를 관통 할 경우 성토의 높이가 높은 구간이 많이 발생 하게 되며
성토 높이를 만들기 위해 옹벽을 세우지 않는 이상 좌우 구간은 경사로가 발생 하고
발생한 경사 45도 기준 하단 면적 40% 이상 추가로 추가로 토지를 수용 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으로 우회 하게 될 경우 지반 강화를 위한 추가 공사 비가 들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입장 에서는
그렇게 우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다. 지상권 보상으로 인한 혈세 낭비
민가나 마을 관통 노선은 토지 보상 외 가옥이나 과수에 대한 보상 비용이 많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보상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국민 혈세로 보상 하기 때문에
보상비야 얼마가 나오든 민간 사업자는 이를 걱정 하거나 고민 하지 않습니다.

2.개선방안
토지 보상과 시공을 민간사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하는 것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토지 보상 과 시공까지 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시공만 맡기게 되면
보상비는 신경 안 쓰고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노선만을 그리게 됩니다

3.기대 효과
민간 건설사는 토지 보상 비용과 건설비용을 모두 감안 한 총 공사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절세와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혜텍은 국민에게 돌아 갈 것 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현 노선에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 보이고
혈세 낭비가 확실하면 문제를 즉시 수정 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돈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가가와 국민들이 병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