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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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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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임영혜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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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4-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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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예산군민 여러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쌀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정부는 쌀시장을 지키고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생명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식량이 곧 안보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라는 현실에 농업군의 군의원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곡물인 옥수수, 밀, 콩 등을 전적으로 수입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마저 완전 개방하게 된다면 식량자급률은 더욱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먹을거리가 더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책들로 고정직불금 인상, 이모작 확대 등은 농가소득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미미한 대책으로서 수입쌀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은 물론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할 텐데 단순히 직불금 인상과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이모작으로 어떻게 농가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쌀 시장 동향을 보면 이미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하여 유통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정유통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으로는 수입 쌀이 국산 쌀로 둔갑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쌀 수입개방에 대한 농업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을 내놓고 수입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정부가 농업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뚜렷한 정책이나 대안 또한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농업, 건강한 농사, 건강한 먹거리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농민이나 농업단체의 참여가 없는 농업정책의 추진은 약자인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황선봉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군 농업의 미래와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농업정책의 커다란 틀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 해도 농업의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농민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한 가지 대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푸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역동적인 농업 행정의 추진을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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