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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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성공무원 고위직 관리자 인사 확대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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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임영혜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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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7-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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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여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성이 평등한 예산군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산군은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 올해 예산을 배정해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아름다운 예산을 구현하고, 다방면에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세우고자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성 지방공무원들에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2년 전 군정 질의를 통해 위인설관으로 빚어진 인사로 여성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없애 상대적인 박탈감과 여성으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현재 여성공무원이 37.4%로 해마다 여성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상위직인 여성 공무원은 5급으로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지방공무원들에게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여성 지방공무원 중에선 7급이 3만675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8~9급 3만 4788명입니다. 여성 절대 다수가 채용 당시 직급에 몰려 있고 고위직은 손에 꼽히는 가파른 피라미드 구조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중간관리자인 5급 가운데 여성은 2086명으로 전체의 13%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성 고위관리자가 크게 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755명 중 283명으로 37.48%를 차지하며, 9급 %, 8급%, 7급 %, 6급 %, 5급 %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근 아산시의 경우 2012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 관리자 폭을 넓히는 것은 인사운용의 문제이지 채용만의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과의 주무팀 등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과정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며 공정한 성과 평가 양성이 평등한 인사관리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특성과 여건을 배려하여 임신, 출산, 양육기간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배치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이행 등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인사관리를 논의한다면 그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 평등 인사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우선 순위의 직업으로 공무원을 손꼽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직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과 보직의 기준이 남과여가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 발전에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다각적으로 채용 양성하여 주요 정책 입안 발굴하는 사업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양성이 평등한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우리 예산군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 12. 15. 예산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임 영 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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